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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전교조 경기지부 “부천 유치원 교사 사망 교육청 차원 진상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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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0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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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경기 부천에서 유치원 교사가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일을 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전교조 경기지부가 “경기교육청 차원에서 진상 규명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6일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경기교육감 진보진영 후보인 박효진·성기선·유은혜 후보도 참석해 연대 발언을 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고인이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던 시기, 자필 서명을 위조하여 면직을 시도한 사문서 위조 혐의로 해당 유치원은 이미 압수수색됐으며, 원장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며 “죽음마저 조작하여 책임을 회피라혀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파렴치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더 이상 유치원의 입장만을 대변하여 뒷짐지고 있어서는 안된다. 즉각 특별감사에 착수하여 고인의 사망이 독감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학사일정 속에서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강행된 업무로 인한 ‘직무상 재해’임을 명명백백히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지금 유치원을 포함한 각급 학교에 필요한 것은 ‘감염병 시 병가 의무 사용’과 교육의 공백에 대한 염려 없이 병가를 사용할 수 있기 위해 교육청이 직접 관리 및 파견하는 ‘상시 대체 교사 직영 체제’”라며 “경기도교육청은 현장에서 실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체인력 활용 방안과 근로환경 개선책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평교사 출신의 박 후보는 “저 역시 교사로 일할 때 몸이 아파도 동료 교사들에게 부담이 되고 아이들에게 불편을 줄까 봐 쉽게 쉴 수 없었다”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로 법정감염병 병가 승인을 의무화하고 사망 교사의 직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후보는 “이것은 교육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로 교사가 무너지면 교육은 존재할 수 없는만큼 교사가 더 이상 눈물 흘릴 일이 없는 구조를 만들고 오직 아이들의 성장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이 법과 행정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유 후보는 “최근 2년 동안 해당 유치원 교사들의 병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하는데 이번 사건은 아파도 쉴 수 없는 구조가 만든 사회적 타살”이라며 “교사가 아파도 눈치를 보며 교단에 서야 하는 이 폭력적인 구조를 끝내는 것이 교육 당국의 의무로 법정감영병 병가는 반드시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 부천의 한 유치원 교사 A씨는 지난 1월 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사흘간 출근했고 이후 증상이 악화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지난 2월 14일 숨졌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7일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취약계층은 이번 달, 나머지는 5월 중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반 국민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을 언제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지원금 지급은) 두 단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행정 데이터가 있는 취약 계층에 대해선 4월 중 지급을 목표로 할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건강보험 재원 자료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야 하므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5월 중 지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소득 하위 70%가 아닌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주장을 두고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의 잉여금 2조5000억원을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돌리자고 제안하자, 박 장관은 “하반기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실제 한은 잉여금은 2조5000억원 이상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이것을 쓰지 않는다면 당연히 내년도에 법령에 의해 처리하게 돼 있다”면서도 “애초 예산을 편성하면서 들어오기로 했던 세외수입이 제대로 들어올지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한정된 재원으로 추경을 편성하다 보니 취약계층, 피해 산업과 기업에 우선적이고 두텁게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며 “보편적 복지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했다는 부분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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