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중국 부표에 러시아 페트병까지…플라스틱 파도에 고통받는 서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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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태안 가의도 백사장 덮은 쓰레기페트병이 3분의 1, 나머지는 어구인근 무인도엔 월 1300개씩 쌓여실제 쓰레기양 데이터 부족하고관리 주체도 분산…파악 어려워
지난 9일 여객선 갑판에서 바라본 충남 태안해안국립공원 가의도는 때 묻지 않은 섬 같았다. 선착장에 닿기 전 보이는 가의도 신장벌 해변은 아름다웠다. 사람 발길이 닿지 않은 하얀 모래사장이 푸른 바다와 어우러졌다.
작은 낚싯배로 갈아타고 해변으로 접근해보니 쓰레기가 하나둘 눈에 들어왔다. 곳곳에는 페트병과 스티로폼, 플라스틱 부이들이 흩어져 있었다. 내려서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물과 뒤엉킨 폐어구가 발에 차였다. 해변이 통째로 쓰레기 더미에 파묻힌 듯했다.
400m에 달하는 해변을 따라 쓰레기 띠가 길게 이어졌다. 모래사장에 깊이 파묻힌 쓰레기는 힘을 줘도 꿈쩍하지 않았다. 큰 파도에 휩쓸려 온 쓰레기들은 바위틈에 단단히 박혀 있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띈 쓰레기는 페트병이었다. 국립공원공단이 무인기(드론) 촬영과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해 확인한 가의도 해양쓰레기 1만9701개(지난 8월 기준) 가운데 플라스틱 병류는 6527개로 3분의 1을 차지했다. 중국 상표가 붙은 빙홍차와 러시아어가 적힌 탄산수 페트병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페트병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어업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스티로폼과 플라스틱 부이, 폐어구 등 ‘어업 쓰레기’였다. 잘게 부서진 플라스틱 조각들이 수심이 얕은 해안 암초 사이를 빠져나가지 못한 채 파도에 따라 찰방거렸다. 어른 허리둘레만 한 중국산 플라스틱 부이도 적지 않았다. 중국은 최근 해양 양식 과정에서 스티로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부이를 사용하고 있다. 중국의 ‘친환경’ 부이가 한국에 유입돼 쓰레기가 된 셈이다.
섬 주민들은 끝없이 밀려오는 쓰레기에 지쳐가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주민들이 삼삼오오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지만 쓰레기가 쌓이는 속도를 따라잡기 버겁다. 70여명이 모여 사는 작은 섬에서 고령의 주민들이 감당하기에 쓰레기는 너무 많고 무겁다.
2019년부터 가의도에서 민박을 운영하는 임영화씨(76)는 “원래 여기는 물이 깨끗해서 ‘동해 같은 서해’라고 불렸던 곳”이라며 “지금도 물 바닥은 깨끗한데 해안가에 밀려온 쓰레기가 많아서 보기에 좋지가 않다”고 말했다.
사람이 사는 가의도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무인도인 목개도에선 매월 800~1300개의 쓰레기가 확인된다. 또 다른 무인도인 화창도 내 해양쓰레기 개수와 무게는 매달 증가하고 있다.
국내 해양쓰레기는 해마다 느는 추세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국 해양폐기물 수거량은 2021년 12만736t에서 지난해 14만4615t으로 늘었다. 전국 4개 해양국립공원에서 수거된 해양폐기물도 2018년 708t에서 2022년 2158t으로 큰 폭으로 뛰었다.
수거량만으로는 실제 해안에 쌓인 해양쓰레기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현재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집계되지만, 얼마나 쌓여 있고 어디에 집중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는 부족하다. 관리 주체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수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나뉘어 있어 해양쓰레기의 규모와 분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4월부터 가의도를 포함해 태안국립공원 섬 3곳과 해변 19곳 등 22곳, 약 30㎞ 구간을 대상으로 매월 드론 영상을 촬영해 AI로 해양쓰레기의 양과 성질, 상태를 분석하고 있다. 반복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쓰레기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한창준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장은 “육안 조사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해안 쓰레기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데이터가 축적되면 해양쓰레기 대응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필요한 곳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저소득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사업 첫해 가입자 5명 중 1명이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계좌를 중도해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지한 청년 대부분은 일자리를 잃거나 생활비가 없어 계좌를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설한 4만2465명 중 8492명(20.0%)이 중도해지로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매달 10만~30만원을 얹어 주는 사업이다. 3년 만기를 채우면 정부지원금 최대 108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중도해지하면 원금과 이자만 돌려받는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청년들의 계좌 해지 사유는 대부분 ‘본인 희망 포기’다. 2022년부터 지난 6월까지 중도해지한 청년 2만3456명 중 1만5540명(66.3%)이 여기에 해당했다. ‘적금 12개월 미납’ 4773명(20.3%), ‘노동활동 없음’ 2958명(12.6%)이 뒤를 이었다. 복지부는 “본인 희망 포기의 경우 세부 사유는 확인 불가”라고 답했다.
행정 기록에 담기지 않은 사정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별도 조사에서 드러났다. 개발원은 올해 2024·2025년 중도해지자들을 대상으로 해지 사유를 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1460명 중 1187명(81.3%)이 소득·자금 문제로 저축을 해지했다고 답했다. 소득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휴직·실직’이 662명(45.3%)으로 가장 많았다. ‘급하게 쓸 돈이 필요했다’(20.3%), ‘매달 적금에 넣을 돈이 없었다’(15.7%)는 답이 뒤를 이었다.
개발원 관계자는 “이 저축에 가입하는 저소득 청년들은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인 경우가 많고, 중도포기도 결국 이런 고용 불안과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며 “쓸 수 있는 돈이 한정돼 있어 식비와 세금 등 당장 필요한 지출을 우선하다 보면 저축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월 10만원 저축이 적은 금액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조사에 응답한 청년들이 계좌를 유지하는 동안 느낀 생활비 부족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점 이상이었다.
지난해 중도해지자는 평균 19.7개월 동안 저축을 이어가다 해지했다. 3년 만기의 절반을 넘긴 시점이다. 올해 상반기 해지자도 평균 19.4개월을 버텼다.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저축이 어려워지면 납입을 잠시 멈출 수 있는 적립중지 제도가 있지만 2022년 사업 시작 당시 6개월이던 한도는 올해야 12개월로 늘었다.
적금을 12개월 치 넣지 못해 해지된 청년 4773명 중 적립중지 제도를 써본 사람이 몇 명인지는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해지한 청년은 원칙상 재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시 가입하더라도 해지 전까지 쌓여 있던 정부지원금은 받지 못하고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한다.
빚 때문에 계좌를 지키지 못한 청년도 있었다. 2022년부터 지난 6월까지 압류·가압류를 사유로 중도해지한 청년은 56명이었다. 이 계좌의 본인 저축액에는 생계급여 수급계좌와 같은 별도의 압류 방지 장치가 없다. 개발원 관계자는 “계좌가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를 위한 자산을 마련하는 수단인 만큼 적어도 이 돈은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계좌 신규 가입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50% 이하로 좁혔다. 기존보다 형편이 더 어려운 청년들이 가입하게 되지만 이들이 저축을 유지할 수 있게 돕는 대책은 적립중지 한도를 12개월로 늘린 것 정도다.
이 의원은 “실직과 생계위기로 당장 10만원을 넣기 어려운 청년이 계좌를 깨고 정부지원금까지 잃는다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적립중지 확대에 그치지 말고 탄력 납입과 긴급생활 지원, 고용·주거서비스 연계를 통해 청년들이 끝까지 자립의 사다리를 오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소득 청년이 미래를 위해 애써 모은 돈이 압류로 사라지지 않도록 법 개정을 포함해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울산시는 올해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을 추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울산시는 3차 추가경정예산 43억원을 투입해 총 500대(승용 400대·화물 100대)를 추가로 보급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승용차의 경우 오는 18일, 화물차는 22일부터 가능하다.
시는 상반기 1·2차 보급사업을 통해 모두 4084대를 보급했다. 계획 물량보다 목표를 초과 달성(120.8%)하고 보조금 약 308억원을 지급했다.
울산시는 올해 기존 차종별 구매보조금 및 추가지원금과 함께 전환지원금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는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거나 폐차 후 구매 시 최대 1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또한 울산지역에서 생산된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시비보조금을 30% 추가로 지원받고, 제작사로부터 30만원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실현 등 친환경 울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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