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37년 만에 돌아온 횡성 ‘상동리 석불좌상’ 불두···갤러리 운영자 눈썰미와 소장자 ‘무상 반환’이 만든 기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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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1989년 도난당한 후 행방을 알 수 없었던 강원도 유형 유산인 ‘횡성 상동리 석불좌상’ 불두가 37년 만에 횡성으로 돌아왔다.
횡성군은 최근 소장자로부터 ‘횡성 상동리 석불좌상’ 불두를 무상으로 반환받아 원주시 역사박물관에 임시 보관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상동리 석불좌상은 횡성군 공근면 상동리에 있는 통일신라 시대 석조 불상으로, 1971년 강원도 유형 유산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1989년 불상 머리 부분인 불두가 도난당한 뒤 오랜 기간 본래의 모습을 잃은 채 보존돼왔다.
횡성군에 따르면, 불두 소재는 국가유산청 ‘도난 국가유산 정보 목록’을 본 한 갤러리 운영자의 제보로 확인됐다. 제보자는 “1990년대 초 서울 인사동 고미술상에서 구매해 갤러리에 소장 중인 불두가 상동리 석불좌상에서 도난당한 불두와 유사하다”고 알렸다.
군은 여러 차례 전문가 조사를 거쳐 ‘상동리 석불좌상에서 도난당한 불두가 맞다’고 판단해 소장자와 반환 협의를 진행했다.
소장자는 아무런 대가 없이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횡성군은 지난 6월 불두를 인수했다. 이어 지난 9월 국가유산청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반환받은 불두가 도난당한 상동리 석불좌상 불두로 최종 확인돼 도난 공고도 해제했다.
횡성군은 이번 반환을 계기로 상동리 석불좌상 원형 복원과 보존·관리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우선 현재 설치된 임의 복원 불두를 제거한 뒤 전문가 자문과 행정절차를 거쳐 반환된 불두를 본래 위치에 복원할 예정이다.
방범 시설 구축 등 훼손과 도난을 예방하기 위한 중장기 보존·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횡성군은 반환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원위치 복원이 완료되면 반환 의미를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기념행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장신상 횡성군수는 “37년 만에 잃어버렸던 상동리 석불좌상 얼굴이 다시 횡성으로 돌아와 매우 기쁘다”며 “관계 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상동리 석불좌상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복원과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재민 서울중대범죄수사청장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예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기관장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확대에 따른 인력 파견 문제, 수사 대상 중복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최 청장은 지난달 30일 금감원을 찾아 이 원장을 대면했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감원의 특사경 증원 계획을 공유하며 중수청 수사관 파견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지난 3월 특사경을 30명 이상 늘리고 2개국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특사경 수사 권한이 확대되었으므로 특사경뿐만 아니라 파견 수사관 규모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금감원은 자체 인지한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이전엔 금감원 조사,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검찰에 고발·통보된 사건 가운데, 검찰이 수사를 지시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었다.
지난 9월 발의된 이른바 ‘민생 특사경’ 도입 법안(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특사경과 수사관 수요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미등록 대부업’을 비롯한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는 경찰이 수사한다.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금감원도 내년부터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중수청이 수사관을 얼마나 파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수청은 아직 전체 정원 2874명 중 66.1%(1900명)밖에 채우지 못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그간 검찰에서 검사 1명과 수사관 2명을 파견받아 운영돼왔다. 금감원은 수사관 파견 자리를 늘리고 이를 중수청 수사관으로 채우겠다는 방침이지만, 중수청도 인력난을 겪고 있어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청과 금감원은 이날을 시작으로 수사 범위 중복 해결을 위해 실무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중수청법에 따르면 중수청은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 범죄, 가상자산범죄 등 경제범죄 전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그런데 금감원 특사경도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어 수사 범위가 중복된다.
이런 관할 충돌이 생길 것을 대비해 개정 형사소송법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두도록 했지만, 내년 2월 5일에야 운영이 시작된다. 중수청은 협의회 운영 시작 전 관할 문제를 해결할 내부 지침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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