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소수자 지원에 ‘PC주의’ 공격…법원은 ‘헌법상 권리’만 봤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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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군 가산점 위헌, 여성채용목표제는 합헌…실제 차별 여부로 갈려시각장애인에만 안마사 자격 허용, ‘시혜’ 아닌 동등한 권리 보장모든 우대 정책 정당하진 않아…다른 집단에 불이익 등 따져봐야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에 관해 일주일째 SNS에서 ‘역차별’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주말 내내 엑스에서 ‘팩트, 이성, 공정’을 강조했고, 2일에는 “‘정치적 올바름(PC)’을 둘러싼 반감과 피로감”까지 거론했다. 이주노동자와 다문화 복지 정책에서의 과도한 우대를 점검하겠다는 뜻이지만, 차별을 없애려는 정책을 역차별로 규정하는 건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배제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법부는 그동안 소수자 지원·배려 정책을 판단하면서 기존의 차별 환경과 정책에 따른 실제 불이익 발생 정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 등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소수자에 대한 모든 우대 정책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헌법재판소의 1999년 군 가산점 위헌 결정이다. 당시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는 여성도 ‘채용목표제’에 따라 혜택을 받고 있다며 군 가산점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헌재는 여성채용목표제를 기존 차별로 불리한 처지에 놓인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위치로 끌어올리기 위한 ‘잠정적 우대조치’라고 봤다. 반면 군 가산점은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 진출에 과도한 불이익을 초래한다며 위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2006년 국가유공자 가족 등에게 공무원 채용시험 만점의 10%를 가산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제도 취지나 목적은 정당하더라도 그 혜택의 범위와 정도가 지나치게 커, 다른 응시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같은 우대 정책이라도 기존 차별을 없애기 위한 것인지, 다른 집단에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졌다.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역시 이들이 실제로 차별을 겪는지, 이들에 대한 지원·배려 정책이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가 최고권력자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특정 게시물에 공감을 표시하는 것은 그 문제 제기에 공적 권위를 부여하고 그 안에 담긴 편견과 적대감까지 정당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혐오를 조장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서 혐오를 부추기는 효과에 대한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에는 “왜 시중에서 ‘PC주의’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진영주의’에 기반한 발언에 반감을 가지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부는 소수자 보호 문제를 정치적 신념이나 유불리에 따른 판단의 대상이 아닌, 기본적인 헌법상 권리의 문제로 다뤄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4년 장애인 접근권 보장 사건에서 국가가 관련 시행령을 20년 넘게 개선하지 않은 데 대해 피해를 본 장애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특히 오경미·신숙희 대법관은 보충의견에서 “소수자의 권리가 다수결 정치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며 ‘다수자의 평범한 무관심’을 지적하기도 했다. 같은 해 대법원은 이성 사실혼 배우자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주면서 동성 동반자에 대해선 배제한 것은 평등원칙 위반이라고도 판단했다. 복지제도의 목적에 비춰볼 때 본질에서 같은 집단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대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2008년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하는 제도를 합헌 결정하면서, 이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차별과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수자 지원을 다수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기 위한 헌법적 요청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같은 맥락에서 헌재는 2024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는 포함하면서 난민 인정자는 제외한 정부 기준이 위헌이라고도 판단했다.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없는데, 이들만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특검에 ‘수사·기소 분리 원칙 미적용’ 규정…개정 형소법과 상충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조작기소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해 6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은 삭제됐지만 수사·기소 분리를 내세워온 여당이 대통령과 자당 인사들의 조작기소 의혹을 다룰 특검에는 수사·기소권을 모두 부여했다는 점에서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법안은 지난 4월 발의 직후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취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당 안팎의 비판에 직면하며 추진이 잠정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의결까지 마치며 속전속결로 본회의 상정에 나섰다.
특검법이 시행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7번째이자 검찰청 폐지 후 처음 가동되는 특검이 된다. 파견 검사 20명을 포함해 최대 309명이 투입될 수 있다. 최대 317명을 운용하도록 한 내란 특검과 비슷한 규모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특검은 교섭단체인 민주당 및 국민의힘,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이 중 1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한다. 수사 대상은 12개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배임·금품수수 의혹,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7개다. 문재인 정부 사건은 총 5개로 서해 공무원 피격, 통계조작 사건에 더해 최초 발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탈북 어민 북송,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이 추가됐다.
최초 발의안에 담겼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은 삭제됐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으로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했다면 그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범죄를 없애주는 흥신소로 전락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상정되면 다른 안건에도 모두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민생 법안 처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상정된 특검법에는 최초 발의안에 없던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게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조서 등의 증거능력은 개정 전 형사소송법에 따르도록 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민주당이 검찰개혁 명분으로 내세운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이번 특검법이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인 6일 종결 동의 표결을 거쳐 여당 주도로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특검법을 두고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결정한 내용”이라며 “대통령을 보호하자는 게 아니라, 지난 시기 권한을 남용했던 검찰 권력에 대한 수사”라고 말했다.
본회의에서는 내란 부정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과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다. 두 결의안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가결됐다.
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종가 등이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24% 상승한 5859.08로, 코스닥은 1.38% 오른 734.36으로 장을 마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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