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처럼 위장’ 제주 도심 주택가서 무등록 성인 PC방 운영 60대 적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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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가정집으로 위장해 무등록 성인 PC방을 운영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6일부터 올해 4월6일까지 제주시 일도이동의 한 공동주택에서 성인용 슬롯머신 프로그램 등을 설치한 컴퓨터를 갖추고 무등록 PC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외부에서 보기에 일반 가정집처럼 보이도록 업소를 위장했다. 손님은 선별해 후문으로 받았다.
경찰은 관련 112 신고를 접수한 뒤 잠복 수사를 벌인 끝에 불법 게임장을 적발했다. 단속 과정에서 PC 8대와 영업장부 등을 현장에서 압수했다.
지난해 11월 168명이 사망한 홍콩 타이포구 32층 아파트 단지 웡푹코트 화재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1차 청문회가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정부 부처의 책임 회피와 관리 체계 붕괴가 드러나면서 당국의 안전 관리 실패가 도마에 올랐다.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명보 보도에 따르면 홍콩 당국은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2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노동처, 소방처, 주택국 산하 독립심사팀(ICU)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청문회 증언을 통해 드러난 이번 참사의 핵심 문제는 비난연성 비계망(공사 중인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구조물) 사용, 발포 플라스틱으로 창문을 밀폐한 점, 계단 창문을 목재 구조물로 개조한 점, 공사 현장 흡연, 소방 설비 작동 불능, 입찰 담합 의혹 등 여섯 가지로 요약된다. 특히 홍콩 정부가 설치한 화재 독립위원회는 화재 당일 거의 모든 소방 조치가 “인위적 요인으로 완전히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청문회에서는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가 반복됐다. 각 부처는 화재 위험 점검과 자재의 내화 성능 확인 책임을 묻는 말에 사실상 한목소리로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태도를 보였다. 건설 현장 흡연 문제와 관련해서도 노동처 산업안전 담당자는 “공공 안전 문제는 소관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노동처와 소방처, ICU 모두 보수 공사 자재의 내화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책임이 자신들에게 없다고 주장했다. 규정은 존재했지만 이를 감독하고 집행할 주체가 사실상 부재했던 셈이다.
SCMP는 이에 대해 “정부가 기준을 설정하고도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다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기본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일 청문회에서는 관리업체 직원들의 증언을 통해 현장 관리 부실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작업자들이 소방 물탱크 공사 과정에서 메인 전원을 차단했지만, 이로 인해 화재 경보 시스템까지 동시에 작동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독 체계의 허점도 노출됐다. ICU 내부 e메일에는 점검 일정을 사전에 공유한 정황이 담겨 있어 “(일정을) 하루 전에 통보한다”는 정부 설명과 배치됐다. 또 건축물 관련 부서는 2023년 개정된 내부 규정을 ICU에 전달하지 않아 이전 기준에 따른 심사가 이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청문회는 8일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1차 청문회에서 드러난 문제를 둘러싼 추가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 참모들이 이란 발전소·교량 등 ‘합법적 군사 목표물’이라 설득트럼프, 소셜미디어에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안 할 땐 폭파” 게재전쟁범죄 예고하며 인도적 지원엔 ‘모르쇠’…이슬람 조롱하기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오후 8시(현지시간)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이란의 민간 시설인 발전소와 다리를 폭파하겠다고 말한 것은 노골적인 ‘전쟁범죄 예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이란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발전소의 날이자 교량의 날이 될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벌어질 것이다. 이런 일은 전례가 없을 것”이라고 위협의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고가 실행에 옮겨지면 이는 최악의 전쟁범죄 중 하나로 기록될 수 있다. 세라 예거 휴먼라이츠워치 워싱턴지부장은 “발전소를 폭격하는 것은 병원·상수도 등 기타 필수 민간 서비스에 대한 전력 공급을 차단해 이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가디언에 말했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국제앰네스티 선임이사도 “민간 기반시설을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국제법상 금지돼 있다”면서 “민간 인프라가 군사 목표물로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며 이때도 민간인에게 과도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면 공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비롯한 참모들은 비공개 석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발전소와 교량 등이 합법적인 군사 목표물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란의 발전시설을 폭격하면 미사일·핵 프로그램을 무력화할 수 있고, 교량과 도로를 파괴하면 미사일·무인기(드론) 자재 운반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공격을 ‘장대한 분노 2.0’ 작전이라 부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인 피해를 경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태는 헤그세스 장관 취임 직후 국방부 내 특수조직인 ‘민간인 피해 완화 및 대응’(CHMR)팀 인력이 90% 감축될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다. CHMR은 2022년 아프가니스탄 철수 당시 미군의 드론 오폭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일가족이 사망하자 재발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200여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CHMR은 군사작전을 실행하기 전에 해당 지역 민간인 거주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위험 요소를 심층 분석하는 임무를 맡았다. 또 민간인 피해가 보고되면 사후 평가조사를 실시해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도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해 3월 육·해·공군 법무감도 모두 해고했다. 군 법무관들은 군사작전이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지 검토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해왔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벌어진 아프간전·이라크전에서 민간인 사망 문제가 논란이 되자 미 연방의회는 군인들이 법무관 의견을 쉽게 묵살하지 못하도록 이들의 계급을 중장으로 올리기도 했다.
CHMR이 축소된 미 국방부는 지난 한 달여 동안 국제법을 여러 차례 위반해왔다. 분쟁 감시 비정부기구인 ACLED는 미·이스라엘이 이란 정치인과 과학자들을 암살하기 위해 50곳이 넘는 주거용 건물을 공격하면서 특정 층만이 아니라 중화기로 건물 전체를 파괴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서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산하 바시즈 민병대 사무소를 공격한다면서 인구 밀집 지역을 폭격했지만, 해당 시설들은 이미 비워지거나 대부분 이전된 상태였다고 ACLED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쟁을 시작할 때 군사작전과 인도적 지원을 동시에 실행했던 미국의 전례마저 무시했다. 2003년 미국은 이라크 공습을 시작하기 전 인근 걸프국가에 비상 물자를 비축해 두는 등 난민 60만명이 발생할 가능성에 사전 대비했다. 당시 미 의회는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라크 침공 몇주 후에 구호자금 25억달러(약 4조원)를 승인했다. 하지만 이번 전쟁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내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커녕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긴급 구호 식량 부족 사태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쓴 이란 폭격 예고 글에 ‘알라에게 찬양하라’라는 말을 덧붙여 이슬람을 조롱했다. 미국 최대 무슬림 단체인 이슬람관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폭력적 맥락에서 ‘알라에게 찬양하라’는 표현을 가볍게 사용하는 것은 종교적 언어를 무기화하는 동시에 이슬람과 그 신자들을 폄하하려는 위험한 태도”라면서 “이는 인간 생명에 대한 무관심과 종교적 신념에 대한 경멸을 드러내는 사고방식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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