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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박홍근 “고유가 지원금, 취약계층 4월·나머지는 5월 지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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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4-0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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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7일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취약계층은 이번 달, 나머지는 5월 중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반 국민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을 언제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지원금 지급은) 두 단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행정 데이터가 있는 취약 계층에 대해선 4월 중 지급을 목표로 할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건강보험 재원 자료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야 하므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5월 중 지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소득 하위 70%가 아닌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주장을 두고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의 잉여금 2조5000억원을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돌리자고 제안하자, 박 장관은 “하반기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실제 한은 잉여금은 2조5000억원 이상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이것을 쓰지 않는다면 당연히 내년도에 법령에 의해 처리하게 돼 있다”면서도 “애초 예산을 편성하면서 들어오기로 했던 세외수입이 제대로 들어올지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한정된 재원으로 추경을 편성하다 보니 취약계층, 피해 산업과 기업에 우선적이고 두텁게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며 “보편적 복지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했다는 부분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서울 관악구 난곡 일대에 공공 주도로 750가구 규모의 주택이 공급된다. 2028년 착공 목표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서 공공기관이 전 과정을 단독으로 시행하는 첫 사례다. 주민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관악구 난곡 A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로 지정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최초의 공공 단독 시행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신림동 687-2번지 일대 2만9306㎡ 부지에 최고 25층, 총 750가구 규모를 공급한다.
난곡 A2구역은 2011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지형 조건과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3년 만에 해제된 바 있다. 이후 LH가 사업 면적을 확대하고 경사 지형을 반영한 설계 개선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하면서 개발이 재추진됐다.
LH는 연내 시공사를 선정하고, 2027년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을 거쳐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를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 규모가 작아 수익성이 낮고 조합 운영 역량이 부족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LH 등 공공이 참여할 경우 사업 면적을 최대 4만㎡까지 확대하고, 기금 융자 금리를 낮추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조합 설립 동의율을 토지 등 소유자의 80%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완화하고 임대주택 인수 가격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도입됐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공공 단독 시행이 활성화돼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 협상 마감 시한을 코앞에 두고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8일 국내외 금융시장이 크게 안도했다. 코스피 지수는 7%가량 급등했고, 원·달러 환율은 33원 하락해 2주 만에 1500원대에서 내려왔다. 국제유가도 장중 19%가량 급락했으며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파국은 면했다’는 심리로 금융시장이 크게 반등했으나 종전이 확실시될 때까지는 경계감이 크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377.56포인트(6.87%) 오른 5872.34에 장을 마감했다. 지난달 18일(5925.03) 이후 3주 만에 가장 높은 종가다. 장중엔 5919.60까지 오르며 5900선을 넘기기도 했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53.12포인트(5.12%) 오른 1089.85에 마감했다.
두 지수 모두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보이면서 각각 장 초반 프로그램 매수를 5분간 중단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외국인이 코스피를 중심으로 대거 순매도를 이어갔으나 이날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4754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서 1조원 넘게 ‘사자’에 나선 것은 지난달 10일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특히 외국인의 순매수가 반도체에 집중되면서 삼성전자는 7.12% 오른 21만500원, SK하이닉스는 12.77% 상승한 103만3000원에 마감했다.
외국인들 코스피 1조 넘게 ‘사자’…21만전자·100만닉스 ‘회복’
환율도 크게 하락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33.6원 내린 달러당 1470.6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달 25일(1499.7원) 이후 2주 만에 1500원대에서 내려온 것이다.
국고채 3년물 금리도 전장보다 0.136%포인트 내린 연 3.315%에 마감하면서 주식·통화·국채가 모두 강세를 보였다.
금융시장의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이날 오전 미국과 이란이 극적으로 휴전에 동의한 영향이 컸다. 휴전 소식이 전해진 직후 미국 증시 선물과 국제 금 가격은 급등했고, 미 국채 금리와 달러는 하락세를 보였다.
국제유가는 바로 하락해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내려왔다. 전날 112.95달러로 2022년 6월 이후 최고 종가를 기록한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휴전 소식이 전해지자 장중 19% 급락해 배럴당 91달러 수준까지 떨어졌다. 브렌트유도 장중 13% 넘게 하락한 상태로 장을 시작했다.
아시아 증시도 상승세를 보였다. 일본 닛케이255 지수와 대만 가권지수가 각각 5.39%, 4.61% 급등했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와 선전종합지수도 2~4%대 상승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한국 금융시장은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 유가 급등 국면에서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아왔다”며 “대면 (휴전) 협상 일정과 장소, 참석자가 구체화되며 실질적인 종전 협상 기대심리가 유입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에선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2주 내에 미국과 이란 협상이 합의점에 도달하기엔 여전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며 “향후 2주간의 협상 과정이 원자재와 금융시장, 글로벌 공급망과 인플레이션 등에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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