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비대면 처방 후 대리 수령’ 가수 싸이, 의료법 위반 약식명령···벌금 500만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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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뒤 자신의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를 받는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벌금형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12단독 최예진 판사는 지난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싸이에게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범죄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검찰이 약식 기소(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과료를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를 하면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다.
박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면 진료를 받지 않고 A교수로부터 수면제를 처방받은 뒤, 이를 매니저 등을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수면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비대면 처방과 본인과 가족 등 외에 제3자의 대리 수령은 불법이다.
앞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5월 박씨와 그의 매니저, A교수와 그의 후배 의사 등 6명을 모두 검찰에 남겼다. 당시 이 같은 의혹이 알려지자 박씨 측은 “전문 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다만 대리 수령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함께 수사를 받았던 매니저 등 4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약식기소된 A교수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벌금 액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부장판사를 청와대가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
청와대는 곧바로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반박했다.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양측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언론에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공지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문서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청한 형식과 그 내용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거부 입장을 발표한 지 약 30분 만에 언론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대법관을,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김 대법관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진행했지만,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실질적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달 28일 재제청을 요구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조 대법원장이 3주 넘게 재제청 여부를 검토하다가 거부 입장을 밝히고, 청와대가 다시 반박하면서 대치 국면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대법관 퇴임 후 6개월을 넘긴 대법관 공석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내년 6월까지 대법관 인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쿠데타적 행태”라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를 향해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대통령이 그 위에 서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8일 기자회견에 대해 57.7%가 ‘잘못했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회견 이후 연임 개헌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도 과반인 51.7%를 기록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잘했다’는 긍정 평가는 39.2%, ‘잘못했다’는 부정 평가는 57.7%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전북(긍정 72.6%)에서만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대구·경북(긍정 21.5%·부정 78.5%)과 인천·경기(긍정 34.5%·부정 63.9%), 대전·세종·충청(긍정 32.2%·부정 59.3%), 서울(긍정 37.9%·부정 57.1%) 등에서는 부정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긍정 46.0%·부정 52.9%)에서는 긍정·부정 평가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념 성향별로 진보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61.3%로 우세한 반면 보수층(부정 87.5%)과 중도층(부정 54.5%)에서는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50대는 긍정 평가가 과반(53.5%)을 차지했지만 30대(74.0%), 70세 이상(69.5%), 18~29세(61.7%) 등에서는 부정 평가가 앞섰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연임 개헌 논란이 해소됐는지 물은 결과 ‘해소됐다’는 의견은 44.0%였고, ‘해소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51.7%로 나타났다. 두 응답 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였다.
기자회견 이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전망에 대해선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45.9%로 가장 많았고,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은 36.8%, ‘별다른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15.8%였다.
정부가 향후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국정 운영 방향으로는 ‘부동산·민생경제 문제 해결’이 34.3%로 가장 높은 응답을 받았다. 이어 ‘인사쇄신·국정 신뢰 회복’ 15.9%,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13.8%, ‘외교·안보 한·미 동맹 강화’ 9.3%, ‘개헌 등 정치개혁’ 7.2%, ‘국민과의 소통·공감 강화’ 6.3%, ‘대미 투자와 첨단산업 육성’ 5.3%, ‘남북·북·미 대화와 한반도 평화’ 2.6%, 호르무즈 해협 등 국제 현안 대응 2.4%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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