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학생·다문화가정 문해력 챙긴다···동대문구, ‘생활문해반’ 운영금 지원[서울25]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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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서울 동대문구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느린 학습자, 다문화 가정 자녀 등 기초 문해력이 취약한 학생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생활 문해반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부터 수시 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서 접수 후 사업 내용과 예산 적정성을 검토해 2주 이내에 희망 학교로 보조금을 교부한다. 학교당 지원 규모는 최대 500만원이다.
구 관계자는 “현재까지 초·중·고 각 1개 학교씩 3개 학교에 1500만원을 지원했고, 추가 신청 학교에도 순차적으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의 ‘문해력 향상 지원 사업’에서 올해부터 개별 사업으로 분리·신설한 것으로, 지난해 구청장과 학교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했다.
구는 개별 사업 외에도 재학생을 위한 ‘생활 문해반’과 더불어 재학생 학부모 및 주민을 위한 ‘다문화 가정 성인 문해반’도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문해력은 모든 배움의 출발선이며, 소통을 통한 관계 형성에 중요한 요소”라며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명시하고,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헌법 개정안 공고안이 의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국회의원 전원이 개헌안을 공동 발의한 지 3일 만이다. 다음달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3일 국회에 발의된 헌법 개정안의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헌법 제130조에 따라 대통령은 제안된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이후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려면 5월4일부터 10일 사이 본회의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달 7일 (개헌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개헌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현재 재적 의원 295명 기준 19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구속 상태인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투표에 불참할 경우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이 찬성해야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개헌안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48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는 조항이 담겼다.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 조항도 포함했다. 헌법 전문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그간의 개헌 논의는 여러 정치적, 사회적 이견 때문에 계속 좌초됐다. 현재 상황에서 모든 사안을 한꺼번에 해결하자는 것은 결국 같은 실패를 반복하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밝혔다. 권력구조 개편 등을 제외한 합의 가능한 개헌부터 먼저 하자는 단계적 개헌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략적인 판단보다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또 타협하고 토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개헌안에는 민주당 160명,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4명, 개혁신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소속 의원 전원과 무소속 6명까지 총 187명이 찬성 서명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7명 전원은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개헌 추진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개헌안의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의원 중 공개 찬성한 사람은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용태 의원뿐이다. 특히 개헌안 투표는 기명으로 이뤄지는 만큼 국민의힘 내 무더기 이탈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 대통령 초청으로 7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개헌이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대통령 주도로 초당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서울 구로구까지 연결하는 제4경인 고속화도로가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다.
인천시는 2024년 10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의뢰한 ‘제4경인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제4경인 고속화도로는 제1·2 경인고속도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인천 동서축 간선도로망을 구축하는 핵심 사업이다.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인천대로)에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장수IC와 부천을 거쳐 서울 구로구 오류동(오류IC)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18.69㎞, 왕복 4~6차로의 자동차 전용도로이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장수JCT 구간을 제외한 대부분은 지하터널로 건설되며, 총사업비는 1조 8015억원이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2027~2028년 제3자 제안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거쳐 2030년 착공, 2034년 준공 목표이다.
제4경인 고속화도로는 2024년 7월 롯데건설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했다. 인천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같은 해 10월 한국개발연구원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했다.
민자적격성조사는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을 포함한 사업타당성(AHP) 검토와 민간투자방식 적합성(VfM)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다.
PIMAC은 제4경인 고속화도로의 B/C는 1.25. AHP는 0.64로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제4경인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2035년 기준 경인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 교통량은 각각 10.2%, 13.2%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인천항에서 서울 강남까지 첨두시간대 통행시간도 97분에서 72분으로 최대 25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제4경인 고속화도로가 개통되면 인천 원도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기존 동서축 교통 혼잡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시장 후보인 박찬대 국회의원은 이날 사업제안사인 롯데건설에게 “인천에는 인천대교 등 유료도로가 8곳이나 있다”며 “제4경인 고속화도로는 50년간 운영되는 ‘손익공유형(BTO-A)’ 민자사업인 만큼, 합리적 통행료 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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