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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이 대통령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대대적 보유 부담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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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10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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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과 관련해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지시했다. 그간 다주택자에 집중해 온 부동산 정책 기조를 농지에 이어 기업 보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넓히며 단계적 규제 확대 구상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많은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다’고 언급하자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앞으로는 할 수가 없게,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서 거기서 이익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게 만들어놔야 대한민국 산업경제 체제가 제대로 굴러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반드시 그렇게 할 텐데, 그중 아까 얘기 나온 것 중에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 과거에 한 번 대대적인 규제를 한 일이 있지 않나”라며 “지금은 거의 사라진 것 같은데 이건 별도 항목으로 한 번 정책실에서 검토해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 하러 대규모로 가지고 있나”라며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자”고 밝혔다. 그는 “어차피 지금 주택 문제 다음 단계로 농지, 그다음 단계는 일반 부동산으로까지 확장해 나갈 건데 미리 한 번 오늘 얘기 나온 김에 점검을 해보자”고 말했다.
현행법상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 세율은 공시지가 합산 15억원 이하 1%, 45억원 이하 2%, 45억원 초과 3%다. 과세표준은 공시지가 합산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액수다. 이 대통령이 구체적 수치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향후 세율 인상이나 공제액 축소, 과표구간 조정 등을 통해 보유 부담을 높이는 방식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업무용 인정 범위를 축소해 규제 대상을 실질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재계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취지엔 공감하지만, 투자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땅을 돈을 버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며 “땅을 개발해 건물을 올리고 공장을 짓고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상당수 자산은 중장기 투자나 사업 확장을 위한 준비 자산”이라고 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연합이 2024년 ‘5대 재벌 경제력집중 및 부동산자산 실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부동산가액기준 투자용 부동산을 가장 많이 소유한 곳은 롯데그룹이었다. 당시 롯데는 7조원의 투자 부동산을 소유했고, 이어 삼성(약 4조원), SK(약 3조원), LG(약 1조원), 현대차(약 6000억원) 순이었다. 그룹 계열사로 보면, 삼성생명보험, 롯데리츠, SK리츠, 롯데쇼핑, 호텔롯데 순으로 투자 부동산이 많았다.
오픈AI가 인간을 뛰어넘는 초지능 시대에 대비해 로봇세, 주 4일 근무제 등 부와 노동을 재설계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나섰다.
오픈AI는 6일(현지시간) ‘지능 시대의 산업 정책’이라는 제목의 13쪽짜리 문서를 공개했다. 오픈AI는 “이 문서의 목적은 사람을 최우선으로 두는 방식으로 첨단 AI를 어떻게 규율할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오픈AI는 AI의 위험 요소로 일자리와 산업 전반의 붕괴, 악의적 행위자에 의한 기술 오용, 부와 권력의 집중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초지능의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보장하는 새로운 산업 정책 의제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시된 방안 중 하나는 세제 개편이다. 인간의 노동이 아닌 AI가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로 바뀌면서 기존 조세 정책으로는 사회보장, 의료 등 공공 서비스의 재원 기반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픈AI는 고소득층에 대한 자본이득세와 법인세, AI 기반 수익에 대한 세금 등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또한 로봇 도입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이윤을 낸 데 대한 새로운 과세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AI 도입에 따른 효율성 향상이 노동자 복지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금 감소 없이 주 32시간·주 4일 근무제를 일정 기간 시범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금융시장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해 모든 시민이 AI가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성과에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공공 부 펀드’를 조성하자는 의견도 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사진)는 이날 미국 매체 액시오스 인터뷰에서 정책 제안을 1930년대 대공황 당시의 ‘뉴딜’ 정책에 비유하기도 했다. 초지능의 등장이 가까워졌고, 그 영향력이 파괴적일 것이기에 새로운 사회 계약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픈AI의 행보를 두고 AI 규제를 최소화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안전망 강화를 요구하는 민주당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선자사를 향한 규제 압박을 피하기 위한 의제 전환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이날 미 시사주간지 뉴요커는 올트먼을 둘러싼 오픈AI 내부 갈등, 규제 대응의 괴리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면서 AI 시대를 이끄는 리더의 신뢰성에 의문을 던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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