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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동성애자’ 표현은 명예훼손?…대법 “사회적 맥락에 따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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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9-2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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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동성애자라는 표현 자체는 가치중립적인 것이지만, 사용된 맥락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이 같은 판단을 내놨다.
30대 남성 A씨는 모 정당 소속 정치인 B씨의 성적 지향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8월 자신의 블로그에 B씨에 대한 글을 올려 “모든 남성혐오의 원인은 수상한 그녀의 성적 취향이다” “레즈비언이라서 모든 남성을 적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가 B씨를 ‘레즈비언’이라고 칭한 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사회적 평가를 떨어지게 하는 표현’이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은 A씨의 글이 의견을 밝힌 것에 가깝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하더라도, ‘레즈비언’이라는 단어는 가치중립적 표현이므로 그 자체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대법원은 2심의 무죄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레즈비언’이라는 표현이 가치중립적이라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동성애는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성적 지향의 하나이므로, 그런 단어의 사용이 곧바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표현이 될 수는 없다”고 짚었다. 다만 사회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공공연히 적시해 인격·명예를 깎아내리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등 맥락에 따라서는 사회적 가치·평가를 침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 발언에 대해서도 “동성애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에 기초해 B씨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이 때문에 모든 남성 집단을 적으로 생각한다는 결론을 제시한 것”이라며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이어 “B씨가 이전에 성적 지향을 밝힌 사실이 있더라도, 자신이 안전하고 신뢰하는 공간에서 스스로 드러내는 것과 타인에 의해 일반 공중에 개인의 내밀한 성적 지향이 드러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B씨가 정치인으로서 B씨에 대한 검증·비평을 위한 표현의 자유가 인정될 필요가 있다”며 무죄 결론은 그대로 유지했다.
통일부의 보조금을 받은 납북피해자 지원단체 직원이 수천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적발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5월 자체 점검을 통해 이런 비리를 적발했다.
통일부는 사단법인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소속 회계담당자 A씨가 납북 피해자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며 지난해 2178만원, 올해 2754만원 등 총 4932만원의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한 정황을 찾아냈다.
A씨는 보조금을 자신의 임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일부 납북피해자 가족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출 증빙도 못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지난 6월 해당 단체에 대한 일부 보조금 교부를 취소하고, 현재 보조금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7월23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A씨를 수사 의뢰했다.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도 A씨를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단체 활동과 관련해 사기 등의 다른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는 매년 1억8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2024년에도 간담회 명목으로 책정된 보조금 약 860만원을 전용해 지난 4월 시정 경고를 받은 바 있다.
통일부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이 같은 법 및 규정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통일부는 2024년 북한인권실상 웹드라마 제작 사업 보조금 1억4000만원을 받은 뉴코리아여성연합에서 회계증빙 부실 등을 확인해 760만원을 환수했다. 같은 해 통일부는 찾아가는 북한인권 뮤지컬 사업 보조금 1억5000만원을 받은 북한개발연구소에서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등을 발견해 449만원을 환수했다. 2023년 과거청산통합연구원이 북한인권 전문가양성 아카데미 사업으로 보조금 1억2000만원을 받았다가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이 드러나 행정처분을 받은 예도 있다.
이 의원은 “과거에도 회계 부실로 지적받은 바 있는 단체였는데 부실 관리가 개선되지 않고 누적되다가 결국 회계담당자 구속이라는 사태까지 이어진 것”이라며 “통일부는 보조사업자 선정부터 집행, 정산, 사후 점검까지 전 과정을 재점검하고, 반복되는 부정 집행을 막을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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