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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첫 ‘억만장자 부유세’ 부결···초부유층 증세 문제는 여전히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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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1-1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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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초의 ‘억만장자 부유세’ 도입이 무산됐다.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부유층 증세 논의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미국에서 가장 진보 성향이 강한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부유세는 유권자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부유층에 대한 과세 필요성에는 공감하더라도 자산 자체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에는 거부감이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AFP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지난 9일(현지시간) 실시된 캘리포니아주 주민투표에서 억만장자 약 250명에게 순자산의 5%를 한 차례 부과하는 주민발의안 40호가 찬성 47%, 반대 53%로 부결됐다. 순자산 11억달러(약 1조4692억원) 이상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이번 법안은 미국에서 처음 추진된 억만장자 부유세 도입안이었다.
NYT는 “이번 결과는 미국 조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진보 진영의 정치적 구상에 큰 타격을 줬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압승을 거둔 선거 국면에서도 진보 진영의 핵심 정책이 대표적인 진보 성향 주인 캘리포니아에서조차 과반 지지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의 경제학자 앙투안 레비는 “법안 통과에 최적의 조건이었음에도 부결됐다”며 “부유세 도입에 대한 거부감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부유세 도입이 좌절된 데는 정치권과 노동계, 시민단체 내부의 이견에 더해 억만장자들의 반대 캠페인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억만장자들의 자금 지원을 받는 부유세 반대 진영은 일부 기술기업 거물들이 세금을 피해 캘리포니아를 떠나면 일자리와 지역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당장은 억만장자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과세 범위가 중산층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보내기도 했다.
다만 이번 결과를 부유층 증세 자체에 대한 유권자들의 거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같은 주민투표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기존 증세를 유지하는 별도 발의안은 큰 표차로 통과됐다. 공화당 강세 지역인 텍사스 등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억만장자 과세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승리했다. 진보 성향 싱크탱크 워싱턴 공정성장센터의 선임연구원 데이비드 미첼은 NYT에 “이번 결과 하나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유권자들은 특정 부유세 법안은 부결시켰지만, 부유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는 지지한다”고 말했다.
부유세와 기존 소득세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부터 다르다. 소득세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팔아 이익을 실현했을 때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지만, 부유세는 자산을 처분하지 않았더라도 보유한 자산의 가치 자체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아직 현금화하지 않은 주식과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해 세금을 걷어야 하는 만큼 집행 과정도 복잡하다. 이번 캘리포니아주 발의안은 일회성 과세로, 세수 대부분을 주 정부 일반 재정이 아닌 의료 분야에 투입하도록 설계됐다. 매년 자산에 과세해 정부 재정 전반에 활용하려는 연방 차원의 부유세 구상과도 차이가 있다.
이번 부결은 민주당의 향후 증세 전략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중간선거 승리로 의회 주도권을 되찾은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의료 정책을 되돌리고 복지와 사회정책을 확대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부유세가 주요 재원 확보 방안으로 거론돼온 만큼, 이번 결과는 차기 대선 경선 후보들이 부유세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유세 대신 고소득층이나 기업의 소득세율을 높이거나 상속 과정의 과세를 강화하는 등 기존 세제를 활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올해 전 세계 탄소 배출이 또다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금 배출 속도대로라면 파리협정의 ‘1.5도’ 목표까지 남은 탄소예산은 4년이 채 되지 않는다.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의장국인 튀르키예가 2035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의 35%를 전기화하자는 목표를 내걸었지만, 전문가들은 이 목표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제 연구진이 참여하는 글로벌탄소프로젝트(GCP)는 10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COP31에서 ‘2026년 세계 탄소예산’ 보고서를 공개했다. 탄소예산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려 할 때 대기 중에 추가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을 말한다.
연구진은 올해 화석연료로 인한 탄소 배출량은 지난해보다 0.4% 감소한 382억t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전체 탄소배출량은 433억t에 달해 지난해보다 5억t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진은 또 탄소예산은 총 1500억t으로, 현재 배출량 기준으로 탄소예산을 소진하기까지 4년이 채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화석연료 관련 탄소 배출량이 줄어든 배경에는 미국·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국제 유가 급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코린 르케레 영국 이스트앵글리아대 연구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석유 부문에서 탄소 배출이 1.9%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단기적인 반응으로 석유를 둘러싼 긴장이 해소되면 배출량이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동남아시아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과 산림 벌채 등으로 인해 전체 탄소배출은 되레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54% 높은 427.7ppm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피에르 프리들링슈타인 영국 액서터대 교수는 “장기적인 해결책은 청정에너지 기술의 신속한 도입”이라며 “전 세계 배출량을 감소세로 전환하려면 재생에너지와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1.5도 목표를 위한 탄소예산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이 일시적으로 1.5도를 넘어서는 ‘오버슈트(overshoot)’ 위험도 가까워지고 있다. 최근 유엔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이 1.5도를 초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피해졌다며, 그 기간과 정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31 현장에서는 오버슈트 상황에 지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분석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얀 킬카이 스위스 취리히연방공과대 대기·기후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아이슬란드 전시관에서 열린 ‘오버슈트가 미치는 영향과 야심 찬 대응의 필요성’ 행사에서 “기온이 다시 내려가더라도 기후변화의 영향을 되돌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1.5도 목표를 초과했다가 돌아온 세계의 기후와 위험은 처음부터 목표를 넘지 않은 세계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킬카이 연구원은 여름철 유럽에 올해 같은 극심한 더위가 발생할 확률이 과거 기후에서는 약 34분의 1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약 4분의 1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책이 유지될 경우 이번 세기말엔 확률이 80%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 기후과학·정책연구기관 클라이밋 애널리틱스의 로잰 마터 박사는 “평균기온 상승 폭이 1.5도인 온난화 세계에서 20년에 한 번 발생할 수준의 홍수가 3도 세계에서는 4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극한 기상 현상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탄소 감축 정책과 기후 적응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프란체스코 보셀로 유럽·지중해 기후변화센터 연구원은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최적의 적응 대책을 시행해도 탄소 감축 없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50% 이상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적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피해를 줄이려면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예산 보고서 발표 이후 COP31에 참석한 각국 정상에게 더욱 야심 찬 목표에 합의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 높아졌다. 앞서 의장국인 튀르키예는 2035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수요 중 전기 비율을 35%로 높이자는 ‘35 바이(by) 35 전기화 서약’을 제시했다.
빌 헤어 클라이밋 애널리틱스 대표는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등 정부는 기후정책을 빠르게 후퇴시키고 있고 공동의장국인 호주는 대규모 석탄·가스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35 바이 35’ 목표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1.5도로 제한하는 경로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전기화 목표에 ‘청정’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석탄과 가스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화는 지구온난화를 억제하지 못한다”며 “청정전력 확대와 화석연료 전환에 대한 명확한 약속이 없다면 이 목표는 화석연료 사용 증가를 가리는 ‘눈속임용 명분’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기사는 세명대 저널리즘연구소 기후아고라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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