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정부, 중동전쟁 발 의료제품 수급불안 대응···“주사기 등 사재기 단속”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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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중동 전쟁 여파로 불거진 의료제품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보건의약단체와 협약을 맺고 의료제품의 생산·공급 상황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품귀 우려가 제기된 주사기나 수액 포장재 등을 중심으로 사재기를 비롯한 유통질서 교란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보건의약단체 및 관계 부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보건의약단체 제2차 회의 및 의료제품 수급안정 협력 선언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12개 보건의약단체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의료현장 수요가 높고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품목 가운데 집중 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발굴해 대응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수액제 포장재, 수액세트, 점안제 포장재, 주사기, 주사침, 혈액투석제통 등 6개 품목의 생산·공급 상황을 집중 관리한다. 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현장 수요가 큰 멸균포장재, 약포장지, 약통, 의료폐기물통·봉투 등을 별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두 부처는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 품목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유통 과정에서의 시장 왜곡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상시 감시와 단속도 실시한다. 심평원 내 신고센터를 운영해 집중관리 품목 선점이나 사재기 등을 점검하고,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지도 등 신속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12개 보건의약단체도 자체 대응 체계를 구축해 현장 수급 상황과 공급망 병목 지점을 파악하고, 가격 담합이나 물량 잠김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 근절에 협력하기로 했다.
의료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최근 환율 상승을 반영해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해 의약계 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집중관리 품목에 대해서는 원료 공급, 유통질서 확립, 규제 개선, 수가 조정 등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관련 회의를 매주 정례화해 수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의료제품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철저하게 관리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는 구민이 전문 심리상담을 더욱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정서적 어려움이 자칫 중증 정신질환으로 악화하기 전에 보다 쉽게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구민은 강남구 내 총 63곳의 전문 심리상담센터에서 총 8회에 걸쳐 1 대 1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회당 최대 8만원, 총 64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받기 위해선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 상담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공공 심리상담기관의 의뢰서나 정신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국가건강검진 결과통보서상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 판정,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등록증명서 중 하나를 갖추면 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다. 만 19세 이상이면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180% 초과 대상자는 서비스 가격의 50%를 부담한다.
개통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은 부산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진입로에서 잇따라 지반 침하가 발생했다.
지난 4일 오전 11시쯤 내성지하차도 4곳에서 깊이 5㎝가량의 지반 침하가 일어났다. 같은 날 수영강변지하차도에서도 2곳에서 지반 침하로 인한 도로 높이 차가 생겼다.
부산시는 해당 구간의 차량 운행을 중지하고 긴급 복구를 완료했지만, 이틀 만에 또다시 같은 구역에서 지반 침하가 발생했다. 시는 구간별 모니터링과 지반검사(GPR) 등 관련 대책을 내놨지만 지반 침하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안전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15분쯤 해운대구 수영강변지하차도 반여동 방면에서 지반 침하가 또다시 발생했다. 시 관계자는 “침하 규모가 경미한 수준이어서 교통 통제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산시와 만덕~센텀 대심도 공사 시공사인 GS건설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침하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시는 이번 지반 침하가 지하 터널 공사 후 흙을 다시 메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는 지난 2월 개통했다.김효숙 부산시 건설본부장은 이날 오전 백브리핑을 열고 “동절기 공사 후 토사 되메우기를 했는데 해빙기와 차량 운행 영향으로 지반이 일부 가라앉은 것으로 추정한다”며 “수영강변지하차도는 지반검사를, 내성지하차도는 직접 굴착을 해 확인한 결과 공동 발견 등 특이 사항은 없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앞으로 2주간 구간별 모니터링과 지반검사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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