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금감원, ‘해킹 사고’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 등 제재안 사전 통지 > 공지사항

안산이혼변호사 금감원, ‘해킹 사고’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 등 제재안 사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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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10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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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지난해 해킹 사고로 300만명에 육박하는 고객 정보를 유출한 롯데카드가 영업정지를 포함해 약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지난주 롯데카드에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이 담긴 제재안을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제재 수위는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원이며 인적 제재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이 법령상 한도 내에서 중징계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사에 대한 영업정지는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신용정보법은 해킹으로 인한 정보 누출에 50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금감원이 사전 통지한 제재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금감원은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제재안을 상정해 논의하고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까지 거쳐야 최종 제재가 확정된다.
롯데카드는 지난 2014년에도 고객정보 유출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와 함께 3개월 영업정지 제재를 받은 적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전날 보고서에서 “이번에는 반복 위반 등이 반영돼 영업정지 기간이 50% 가중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영업정지가 되면 신규 회원 유치 등이 제한돼 실적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9월 해킹 사고로 전체 고객의 30%에 달하는 297만명의 신용정보 등을 유출했다. 금감원은 사고 발생 직후 롯데카드의 여전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사해왔다.
롯데카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지난달 과징금 96억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BTS와 백기완.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기이한 조합이다. 사실,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K팝 그룹 BTS와 민중운동의 산증인이자 뛰어난 민중예술가로 ‘재야의 큰어른’ 역할을 해온 고 백기완 선생은 별 관련이 없다. 이 둘을 연결시킨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오 시장과 서울시는 BTS의 공연에는 사실상 ‘초법적 특혜’에 가까운 방식으로 광화문광장을 통째로 내어주면서도, 가수 정태춘 등 ‘진보 예술가’들이 5월1일 노동절 전야제로 준비하고 있는 ‘백기완 문화예술 한바탕’에는 광장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이 문제는 이 두 행사를 넘어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상징인 ‘광장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만들고 있다
BTS는 K컬처의 상징이자 자랑스러운 문화상품으로 나 역시 그들을 열렬히 응원한다. 하지만 이들의 공연을 위해 소속사인 하이브에 광화문광장 전체를 단돈 3000만원에 통째로 빌려주고 지방 구급대원까지 포함해 1만여명의 공무원을 근무시간이 아닌 주말에 동원해 몸수색을 하는 등 광장을 거의 ‘계엄지역’처럼 운영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크다. 집회 금지와 영상취재 제한 등으로 ‘광장의 공공성’이 훼손된 것 또한 가볍게 볼 수 없다. 특히 이번 임대가 ‘불법’ 내지 ‘초법적’이라는 지적까지 있다. 서울시 광화문광장 사용허가 신청서에 따르면, 광화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놀이마당’과 ‘육조마당’뿐이며 이용 신청 역시 90일 전에 이뤄져야 한다. 광장 전체를 사용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고 불가능하다.
오 시장은 공연 후 서울의 문화 역량과 ‘글로벌 문화 발신지’로서의 위상을 자랑했다. 그러나 이번 행사는 서울의 놀라운 성장에도 불구하고 오 시장의 인식과 서울시 행정이 여전히 ‘21세기 문화도시’가 아니라 ‘1970년대 개발독재 도시’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줬다. 과문한 탓인지 모르나, ‘세계 최고의 문화도시’로 꼽히는 파리가 프랑스 국민가수인 이브 몽탕의 공연을 위해 에펠탑과 인근 광장을 통째로 내어주고 1만명의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이번 행사는 ‘문화주의’라기보다 개발독재식 ‘사이비 문화주의’에 가깝다. 수출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도 된다는 박정희식 수출제일주의가 ‘상품으로서의 문화’라는 형태로 변주된 사례에 다름 아니다. 나는 하이브와 넷플릭스, 그리고 오 시장이 이번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랑’인 BTS와 광장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본다. 특히 하이브는 BTS를 논쟁적 방식으로 복귀시킴으로써, 수익을 앞세운 결과 BTS의 명예를 손상했다.
공자의 말처럼, 지나침은 부족함과 다르지 않다. 실제로 관객 수는 예상을 크게 밑돌았고, 과잉 동원과 과잉 규제로 시민 불만이 커지면서 여론도 악화됐다. 한 인터넷 글의 지적은 핵심을 날카롭게 짚는다. “광장의 사유화, 국가 행정의 사유화, 손실은 시민에게 전가되고 이익은 철저히 사유화된다. 한류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노골적인 사유화.”
하이브에 대한 특혜와 대비되는 서울시의 ‘비우호적 태도’ 속에서, ‘백기완 문화예술 한바탕’은 아직도 광장을 빌리지 못하고 있다. 백기완노나메기재단에 따르면 광화문광장 이용을 위해 행사 90일 전에 맞춰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서울시는 자체 행사를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문제는 사전에 해당 기간에 시 행사가 예정돼 있으니 신청을 자제하라는 안내조차 없었다는 점이다. 복잡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한 뒤에야 불허 통보를 받았다. 실제로 행사가 예정돼 있는지, 아니면 허가를 막기 위한 명분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다른 공간인 시청광장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11월부터 2월까지는 스케이트장을 설치하고, 3~4월에는 잔디 식재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한 뒤, 이후에는 시 주관 행사를 배치해 시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광장의 기능이 상실된 지 오래다.
BTS는 새 앨범에서 자신이 바라는 나라가 군사강국도, 부자나라도 아닌 ‘높은 문화의 힘’을 지닌 나라라고 말한 김구를 언급했다. 나 역시 BTS를 김구가 꿈꿨던 ‘높은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행사는 그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높은 문화’란 사기업을 위해 광장을 봉쇄하고 사유화하는 것이 아니라, BTS뿐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이 광장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문화를 나누고 향유하며, 동시에 자유롭게 집회할 수 있는 사회를 뜻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물어야 한다. 광장은 누구의 것인가?
검찰이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사건을 맡을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대구지검은 강력전담부장검사(형사2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전담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수사팀에는 강력범죄전담부(검사 2명·수사관 4명)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검사 1명·수사관 2명)가 동참한다.
이 사건이 존속살해와 함께 가정폭력 정황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검찰측은 설명했다.
대구지검은 이날 대구 북부경찰서로부터 피의자 조재복(26)과 공범인 아내 최모씨(26)에 대한 사건을 넘겨 받았다. 조씨는 존속살해·사체유기·상해·감금 등의 혐의로, 그의 아내는 사체유기 혐의로 송치됐다.
조씨는 지난달 18일 대구 중구 오피스텔형 신혼 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모 A씨(54)를 손과 발로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2주 후인 지난달 31일 신천변에서 해당 캐리어가 발견된 직후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당일 오후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조씨와 아내 최씨 등 2명을 긴급체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조재복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공개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엄정한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다각도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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