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부산서 삼겹살이 어묵 압도한 ‘이것’···‘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지역색 상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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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지역 특산품을 발굴하고 영세 농어민과 소상공인 판로를 넓히겠다는 고향사랑기부제 취지도 무색해지고 있다. 광역지자체들 간 모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역 고유 상품과 생산자를 발굴하기보다 누구나 선호하는 육류나 유명 브랜드 상품 등을 답례품으로 앞세우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답례품이 지역을 알리는 홍보용품이 아니라 기부자를 끌어모으기 위한 모금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해양수도’로 불리는 부산시 최고 인기 답례품은 아이러니하게도 ‘돼지고기’다. 부산시가 밝힌 지난해 답례품 현황을 보면 삼겹살·목살이 1만3395건(4억200만원)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부산을 대표하는 먹거리인 어묵은 5274건(1억5800만원)으로 2위에 그쳤으며, 수산물도 2517건(7400만원)에 머물렀다. 돼지고기가 어묵과 고등어, 미역·다시마 등 부산을 상징하는 특산물을 밀어낸 것이다.
충북도 답례품 목록 역시 육류 일색이다. 지난해 제공한 답례품 6518건 중 61.3%(3996건)가 축산물이었다. 와인과 전통주, 수제 도마 등 지역성을 드러낼 수 있는 상품도 인기 답례품 상위 10개에 포함됐지만 제공 건수는 각각 136건, 132건, 56건에 그쳤다. 이를 모두 합쳐도 축산물 제공 건수 10분의 1에 미치지 못했다.
대전시 답례품은 지역을 대표하는 제과업체 성심당 관련 제품으로 쏠렸다. 지난해 인기 답례품 1위는 성심당 상품권으로 6232건(1억8800만원)이었다. 2위는 성심당 마들파운드세트로 2163건(6500만원), 4위도 성심당 초코마들파운드세트로 1699건(5100만원)이었다.
성심당 관련 답례품 3종만 합쳐도 1만94건(3억400만원)으로, 대전시 전체 답례품 중 56.6%가 한 업체에 쏠려있는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이 여러 중소 생산자에게 새로운 판로를 열어주기보다 유명업체의 판매 창구가 됐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모든 광역지자체 답례품이 인기 품목에만 의존한 것은 아니다. 전남도 답례품 제공액은 수산물 33%, 농산물 32%, 가공식품 26%로 비교적 고르게 분산됐다. 인기 답례품 상위권에도 쌀과 굴비, 전복, 김, 잡곡, 한우, 홍어, 젓갈, 고구마 등이 포함됐다.
충남도 역시 수산물 28%, 가공식품 27%, 축산물 22%, 농산물 21%로 특정 분야에 대한 쏠림이 크지 않았다. 간장게장과 쌀, 한우, 전통주, 대하, 참기름, 꿀 등 다양한 지역 생산품이 상위권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지자체들이 답례품에 의존해 모금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말 발표한 정책자료 <고향사랑기부제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재정재분배 효과를 중심으로>에서 “답례품에 의존하는 방식은 한계가 크다”며 답례품 제도 설계를 세심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실시한 일본에서 답례품을 보고 기부처를 고르는 현상이 확산하면서 고향을 돕는다는 취지가 흐려졌다는 것이다.
원종학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부자가 응원하거나 살고 싶은 지역에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심당 빵처럼 유명 답례품을 보고 기부처를 정하는 방식으로 굳어질 수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만든 제도가 답례품 유무에 따라 또 다른 불균형을 만드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1인당 연간 기부 한도 확대 등 매년 제도를 바꾸기보다 일정 기간 운영 결과를 지켜본 뒤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자체도 단기 모금액보다 지역의 다양한 생산자와 콘텐츠를 발굴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이 최근 대법관 인선을 두고 심화하고 있다. 협의 없이 서면으로 전격 진행된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에 대통령이 재제청 요구를 하면서 헌정 기관 사이의 대립은 정쟁으로 번지고 헌법적 논란을 가열하고 있다. 재제청의 상황을 언급하지 않는 헌법의 해석을 두고, 재제청 요구는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주장과 삼권분립 원리 및 사법부의 독립성에 비추어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한 침해라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대법관 인사에서 대법원장의 제청 절차가 헌정화된 것은 1962년 제5차 개헌에서다.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 헌법은 법관 자격을 갖춘 선거인단에서 대법관을 선출하던 기존 방식을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사법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대통령의 결정 권한을 강조한 결과였다. 흥미로운 점은 제청이 있으면 대통령이 이를 따르도록 헌법에서 강제한 부분이다. 다만 헌법에서는 제청 사전 단계인 법관추천회의에 법관 외에도 대통령이 지명하는 법률학 교수,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참여하도록 해 대통령의 의사가 제청 이전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게 하고 제청에 대한 구속의 부담을 대통령에게서 덜어주었다.
헌법에서 법관추천회의 제도가 사라진 1972년 제7차 개헌에서는 대법원장 제청-대통령 임명이라는 기존 대법관 인사 방식을 유지했지만, 대법원장 제청에 대한 대통령의 구속 의무를 지워버렸다. 제청에 구속될 필요가 없기에 대법관 인사는 종국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며 대법원장의 제청은 이를 보좌하는 헌법적 절차임이 분명하게 확인됐다.
그런데 이러한 유신헌법의 제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견제가 없는 경우 대통령이 대법관 인사를 전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1987년 헌법에서는 국회의 동의를 대법관 임명에서의 절차적 요건으로 추가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동의 권한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고 대법관 임명의 민주성을 강화하게 된 것이다.
나아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도 독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11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도입돼 제청권 행사에 민주적 통제를 가하게 됐다. 다만 실제에서는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 상당수가 법관 등 법률전문가에 국한되고 고위 법관에 대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추천이 이루어지는 한계를 보여왔다. 제청에서의 폐쇄적·관료적 판단을 막고 민주적 통제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제도에 대한 의존을 넘어 헌정 운용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었다. 이에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제청 전에 협의하는 과정이 제도의 공백을 메우며 관행적으로 정착됐다.
그간 여러 정권에서 대법관 인사가 재제청 요청이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제청 이전에 행해진 협의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상호 예우와 소통을 바탕으로 대법관으로서의 전문성, 윤리성 그리고 대법관에 대한 민주적 요청 모두를 고려한 적임자 조율 과정은 인사의 정당성과 적합성을 담보할 수 있었다. 특히 합의체로서의 대법원에 어울리지 않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인사개입에 대한 부담을 덜고 고유의 제청권 행사가 실제 임명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협의는 대법원장에 명분과 실리 모두를 안기는 과정이었다. 그런데 이를 법적 의무가 아니라 관행에 불과하다고 경시하고 헌법 제도상의 제청권만을 고집하면서, 그간 사전 협의로 유지되던 신뢰와 협치의 연결망은 무너지고 있다.
하버드대의 레비츠키와 지블렛이 민주주의의 비공식적 규범으로 강조한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는 바로 사전 협의의 본질이라는 점에서, 사전 협의는 민주적인 대법관 인사 과정에서 공식적 규범 못지않게 강조돼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사법부 통제형 대법관 임명 모델이 드문 상황에서, 우리의 제청 제도가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라는 취지를 살리면서 민주적으로 운영·유지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전 협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현 대통령 임기 내에 22명의 대법관이 임명되는 대변혁의 상황에서 대법관 인사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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