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시민단체들, 이 대통령 ‘연임 불가’ 환영···호르무즈 ‘우회 파병’은 우려 > 공지사항

수원법무법인 시민단체들, 이 대통령 ‘연임 불가’ 환영···호르무즈 ‘우회 파병’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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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2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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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개헌을 통한 연임 가능성을 일축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고 국회의 개헌 논의 착수를 촉구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두고는 ‘우회 파병’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민변·양대노총 등 49개 단체가 모인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시민개헌넷)는 성명에서 “불필요한 연임 논란을 끝내고 개헌 의지를 밝힌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별도 논평에서 “개헌 논의에 걸림돌이 사라졌다”며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단하고 개헌특위 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이 대통령이 특검법안의 공소취소 조항 삭제를 국회에 요청한 데 대해서는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해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대해서는 전투병력 파병을 배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주통일평화연대는 “이 대통령이 전투병력 파병이나 전쟁 관여에 선을 그은 것은 다행스럽다”면서도 “비전투 파견 등 ‘우회 파병’, ‘꼼수 파병’을 검토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도 청해부대 강화 검토에 대해 “‘우회 파병’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며 “검토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민주노총 역시 성명을 내고 “청해부대의 작전 반경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넓히는 순간, 우리 장병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중동 분쟁의 한복판에 놓이게 된다”며 우회 파병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쓴소리도 있었다. 참여연대는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에만 쏠려 있고 전월세 시장 안정과 세입자 보호는 후순위”라며 “경제 정책도 첨단산업 투자에 집중해 경제력 집중 완화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 개선을 위해서는 성장과 공급만이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복지와 재분배를 국정운영의 핵심축으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대통령이 인사 시스템 개선 의지를 보인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점이며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인지는 이번 회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사전검증 결과의 국회 제출 의무화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등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김성수 대법관(57·사법연수원 24기)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가 전날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시킨 데 따른 조치다. 김 대법관은 현 정부 출범 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 됐다.
김 대법관은 지난달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16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국회는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은 거부한 상태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과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손 판사를 임명 제청하자 새 후보를 다시 제청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기존에 추천한 4명 가운데 손 판사를 제외하고 재제청하라는 뜻을 내비쳤다. 반면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후보 추천 절차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달리다 무릎을 다치면 치료비를 보장받고, 달린 거리만큼 적금 금리도 더 받을 수 있다.
보험사와 은행, 카드사가 러닝 열풍을 따라 앞다퉈 러닝 금융상품을 내놓고 있다. 무릎 보호 보험은 물론 마라톤 대회 당일 하루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과 운동시간대 음료수 반값할인을 담은 카드 등 ‘깨알 상품’이 이어지고 있다. 러닝을 취미로 삼는 2030 소비자를 만날 수 있는 주요 통로인 데다 운동 관련 보상으로 앱 접속과 상품 가입으로 유도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롯데손해보험은 러닝 중 부상과 기후성 질환을 보장하는 ‘CREW러닝할땐 보험’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보험료는 개인 기준 1일 2000원, 1개월 약 3000원, 1년 1만5000원이다. 골절 진단이나 깁스 치료를 받으면 각각 10만원을 주고, 아킬레스건이나 무릎·고관절을 다쳐 수술하면 50만원이 나온다. 한여름 열실신이나 한겨울 동상 진단도 각각 10만원을 보장한다. 대표자 1명이 러닝크루(동호회) 회원을 포함해 최대 10명까지 한 번에 가입할 수 있는 단체가입 기능도 넣었다.
삼성화재도 지난 6월 다이렉트 전용 ‘러닝보험’을 내놨다. 골절 검사비부터 수술비, 재활치료비까지 보장하고, 무리한 달리기로 생기는 무릎 통증, 이른바 ‘러너스 니(Runner’s knee)’ 수술비 특약도 담았다. 마라톤 대회 당일에도 가입할 수 있는 1일 플랜과 월간·연간 플랜이 있다.
은행권은 달린 만큼 금리를 얹어주는 적금으로 러너를 끌어들이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5월 매달 달린 거리에 따라 우대금리를 주는 ‘KB달리자적금’을 출시했다. 한 달에 10㎞ 이상 달리면 연 0.3%포인트, 하프코스 거리인 21㎞를 넘기면 0.5%포인트, 풀코스 거리인 42㎞ 이상이면 0.7%포인트가 붙는다. 하나은행의 ‘달려라 하나 적금’도 달린 거리가 500㎞를 넘으면 최대 연 2.5%포인트 우대금리를 준다.
하나카드가 지난달 내놓은 ‘런데이 하나카드’는 월 누적 거리에 비례해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NH농협카드는 주요 운동 시간대 편의점 음료수를 반값으로 할인해주는 ‘zgm 러닝카드’를 지난 1일 출시했다.
금융사들이 러닝 관련 상품을 내놓는 것은 고객 접점을 늘리기 위해서다. 예금과 대출 금리만으로는 차별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 오래 거래할 젊은 고객을 만날 수 있는 통로로 꼽힌다. 지난해 한국갤럽 조사에서 조깅·달리기를 1년에 한 번 이상 해봤다는 응답은 31%에 달했다. 이미 러닝 인구는 10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누적 거리 달성에 보상을 두면 고객이 날마다 금융사 앱을 열게 되는 효과도 있다. 달리기 거리에 따라 포인트·경품을 제공하는 KB국민은행의 러닝 서비스 ‘달리자’는 지난 2월 출시 후 6개월만에 가입자 70만명을 넘겼다. 신한은행도 걷기·뛰기 활동에 따라 캐시를 지급하는 ‘신한50+걸어요’, ‘신한20+뛰어요’ 서비스를 운영한다. 앱 방문이 늘다 보면 실제 상품 가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진다.
마라톤 대회를 직접 열기도 한다. KB국민은행은 지난 5월 서울 여의도에서 자사 앱 이용 고객 6000명이 참가한 ‘KB스타런’을 개최했고, 교보생명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서울·부산 등 전국 5개 도시를 도는 마라톤 대회 ‘더 레이스 교보로런’을 주관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에서 ‘러닝’만큼 단일한 키워드로 광범위한 젊은 고객층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드물다”라며 “규칙적으로 활동하며 자기 관리에 적극적인 우량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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