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세계 최초 CDMA 상용화 30년···SKT “이제는 AI 고속도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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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한국이 1996년 세계 최초로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이동통신을 상용화한 지 올해로 30년을 맞았다. 상용화의 주역 중 하나인 SK텔레콤은 ‘통신 고속도로’를 넘어 ‘인공지능(AI)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8일 CDMA 상용화 30주년을 맞아 설명회를 열고 통신 산업의 역사와 미래를 조명했다. CDMA는 하나의 주파수 대역을 고유 코드로 구분해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쓰면서도 서로 간섭 없이 통화할 수 있게 하는 2세대 이동통신(2G)의 핵심 기술이다. 1990년대 들어 아날로그 기반 이동통신(1G)이 가입자 급증에 따른 통화 품질 저하, 용량 부족 등 한계를 드러내면서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됐다.
한국은 1996년 1월3일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 남인천영업소에서 CDMA 방식 디지털 이동전화 서비스의 ‘세계 1호’ 고객을 맞았다. 같은 해 4월12일 인천·부천을 넘어 서울과 수도권에서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9개월 만에 전국망이 구축되며 이동통신이 빠르게 확산했다.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1998년 1000만명을 넘어선 뒤 1999년에는 유선전화를 추월했다.
세계 최초 CDMA 상용화는 민관협력의 결실이다. 1992년 정부는 글로벌 시장 주류였던 시분할다중접속(TDMA) 대신 더 많은 이용자를 수용할 수 있고, 기술 자립 가능성을 가진 CDMA를 국내 이동통신 단일 표준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한국이동통신과 전자통신연구원(ETRI), 삼성전자, LG전자 등과 함께 민관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1994년 SK그룹이 인수하며 민영화된 한국이동통신은 네트워크 구축 등 기술을 실제 서비스로 구현하는 역할을 했다.
한국의 CDMA 상용화는 2024년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가 인류사에 기여한 기술적 성취를 기념하기 위해 선정하는 ‘마일스톤’에 등재됐다.
SK텔레콤은 한국이 30년 전 전국을 잇는 ‘통신 고속도로’를 구축했듯, 이제 데이터·AI·산업 전반을 연결하는 ‘AI 고속도로’ 구축의 전환점에 서 있다고 평가했다. 회사 역시 다음 30년을 이끌 경쟁력을 AI에서 찾고 있다.
이종훈 SK텔레콤 네트워크전략담당은 “AI 시대에는 네트워크가 단순한 데이터 전달 수단을 넘어, 데이터를 학습하고 처리하는 ‘지능형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는 제조·물류·의료·금융 등 전 산업의 생산성과 혁신 속도를 결정짓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9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 201호. 현주건물방화치사 혐의를 받는 A씨(44)가 피고인석에 섰다. 그는 남자친구 B씨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집에 불을 지르고 혼자 빠져나왔다. B씨는 숨졌고, A씨는 주택 야외 화장실 인근에 앉아있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A씨는 이날 처음으로 방청석을 바라봤다. 그리고 울음을 쏟았다. 방청석에서는 A씨와 연대하는 여성 100여명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A씨는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량은 확정됐고 A씨는 현재 충북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A씨는 9일 변호사를 통해 “그날 법정에서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A씨는 전북 익산의 작은 동네에서 자랐다. “토마토가 유명해 토마토를 많이 먹고 자랐다”고 그는 말했다. 아버지와 둘이 산 A씨는 말수 적고 조용한 아이였다. “애들 노는 것은 유치해서” 친구들이 놀자고 해도 홀로 시간을 보냈다. 책과 음악을 좋아했던 A씨는 장미꽃이 시드는 것이 슬퍼 꽃을 싫어하는 사람,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은 한적한 겨울 거리를 좋아하는 어른으로 자랐다. 그리고 2019년 여름, B씨를 만났다.
두 사람은 주로 좋아하는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 언젠가부터 B씨는 취하면 A씨의 전 애인을 언급하며 때렸다. 2019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익산·군산 경찰서에 접수된 신고는 최소 31차례. “살려주세요”라고 A씨가 112 신고 문자를 남긴 2022년 10월23일 B씨는 A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댔다. 외출하지 못하게 얼굴을 집중적으로 때렸다. 반격하거나 요구를 거부하면 더 심하게 폭행했다. “가만히 있어야 덜 맞는다”(A씨의 경찰 진술)는 사실을 A씨는 익혔다.
B씨는 폭행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24년 5월3일 출소했다. 그리고 일주일 뒤, A씨의 친척 휴대전화가 울렸다. “정말 때리지 않을 테니 집으로 와달라”는 B씨의 말을 A씨는 믿었다. 그렇게 찾아간 전북 군산의 집에서 B씨는 “너 때문에 감옥에 갔다”며 A씨의 목을 조르고 또 얼굴을 때렸다. 휴대전화는 빼앗겼고 주위는 논밭뿐이었다.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거실 이불에 불을 붙였다.
A씨가 재판을 받는 중 사연이 알려지자 여성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렸다. A씨의 2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시민 4000여명이 피고인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울음을 터뜨렸다. 다음 선고 공판에서 A씨는 항상 풀어헤치고 있던 머리를 단정히 묶고 고개를 들었다. 퇴정하면서 그는 방청석을 바라봤다.
교도소에서 A씨는 어린 시절처럼 책을 읽는다고 했다. 공대위엔 ‘슬픈 책’을 넣어달라고 부탁했다. “책을 읽으며 울고 있으면 책 때문에 우는 것처럼 보여서” 슬픈 책만 골라 읽던 그는 최근에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지난 7일 공대위가 A씨에게 시민들이 보낸 편지 56통을 함께 전달했기 때문이다. 편지 속 여성들은 그를 ‘피해자’나 ‘가해자’가 아닌 ‘생존자’라고 불렀다. “부디 계속 살아가달라”고 썼다. 그 말을 읽으면 A씨는 슬픈 책이 아닌데도 자꾸만 울게 된다. “같은 일을 겪었다고 말해주는 여성들이 기억에 남아요. 감사하면서도 슬퍼요. 이제는 제가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싶어요.” “살아있어 줘서 고맙다”고 쓴 편지들을 A씨는 이제 다른 여성들에게 돌려주려 한다.
일본 정부의 2026 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이 7일 오후 국회에서 통과됐다.
교도통신 등은 일본의 올해 예산안이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예산 통과가 4월까지 늦어진 것은 2015년 이후 11년 만의 일이다.
이날 의결된 2026년도 일본 예산안은 122조3092억엔(약 1151조8346억원) 규모로 다카이치가 내건 ‘책임있는 적극재정’ 방침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이번 예산안에는 사회보장 관련 39조559억엔, 국채비(국채 원리금 상환 비용) 31조2758억엔과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초등학교 급식비 무상화 비용 등이 포함됐다. 방위비(국방 예산)는 사상 최대인 9조353억엔으로 편성됐다. 교도통신은 국채비가 30조엔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다카이치 총리 참석하에 예산안에 대한 집중 심의가 이뤄졌다.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 NHK는 헌법에 따라 중의원(하원)의 의결이 우선되기 때문에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 되더라도 예산안은 7일 중으로 성립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일본 중의원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는 빠른 속도로 심의를 마치고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자민당은 지난 2월 실시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중의원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참의원에서 자민당 의원들이 여야 합의에 따라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목표로 했던 3월 내 예산안 처리는 불발됐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와 국회는 지난달 30일 11년 만에 처음으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임시예산은 새 회계연도 예산이 전년도 말인 3월까지 성립하지 않을 경우 본예산 통과 전까지 한시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이다.
일본의 올해 예산안이 3월을 지나 통과되는 것과 임시 예산 편성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1월 중의원을 해산하고, 2월 총선이 실시될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다. 중의원 구성 이후에나 예산안 심의가 실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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