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전쟁으로 수백만명 식량·의약품 위기···‘글로벌 기아 기폭제’ 우려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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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이 전 세계적 물류 대란을 일으키면서 수백만 명의 취약계층에 향하던 구호 식량·의약품 공급망이 마비될 위기에 처했다.
6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등 핵심 해상 운송로가 사실상 봉쇄되고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 카타르 도하 등 물류 거점을 지나는 경로도 심각한 영향을 받으면서 구호 단체들은 더 비싸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우회 경로를 이용하고 있다.
연료비와 보험료가 치솟아 운송 비용이 폭등하자 제한된 예산으로 구매·전달할 수 있는 구호물자가 크게 감소했다.
유엔은 이번 사태가 코로나19 이후 가장 심각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라며, 물자 우회 운송으로 비용이 최대 20% 증가하고 배송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수만t 규모의 식량 운송이 크게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구조위원회(IRC)는 수단으로 보낼 13만달러(약 1억9500만원) 상당 의약품이 두바이에 묶여 있고, 소말리아의 중증 영양실조 아동들을 위한 치료용 식량 670상자도 인도에 묶여 있다고 호소했다.
유엔인구기금(UNFPA) 역시 16개국으로 향하는 의료 장비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마디하 라자 IRC 아프리카 공보 부국장은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의 마비는 인도주의적 구호 작전을 한계치 너머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전쟁이 멈추더라도 글로벌 공급망이 입은 충격으로 인해 구호 지연은 수개월간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단체는 호르무즈 해협과 수에즈 운하를 피하는 항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배송 기간이 몇주씩 늘어나고 있다. 육상과 해상, 항공을 혼합한 방식까지 활용되면서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지는 실정이다.
유엔아동기금(UNICEF)은 최근 이란으로 백신을 제때 공급하기 위해 육상과 항공 운송을 병행하고 있다.
전쟁 이전에는 전 세계 공급업체에서 이란으로 직접 항공 운송했지만, 현재는 튀르키예로 먼저 보낸 뒤 육로로 옮기고 있어 비용은 20% 증가하고 배송 기간은 열흘 늘었다.
비용 상승도 큰 부담이다. 잔티 소에리프토 세이브더칠드런 미국 대표는 “결국 지원 아동 수를 줄이거나, 구매하는 물품 수를 줄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란 전쟁이 글로벌 기아 위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WFP는 분쟁이 오는 6월까지 지속될 경우 전 세계적으로 기아에 허덕이는 3억2000만명 외에 추가로 4500만명이 극심한 굶주림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의 수입을 보류한 세관을 상대로 수입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법원이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모두 “성인용품이 성인의 사적 공간으로 제한되는 경우 등에는 법률상 허용될 수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했고 지난 2월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법원이 ‘성인용품을 사적인 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리얼돌에 관한 논란은 일단락되기는커녕 되려 불이 붙는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최근 엑스(X) 등 온라인 공간에서 다시 찬반 논쟁이 시작했다. 반대하는 이들은 “리얼돌은 성 상품화를 하고 있는데 왜 풍속 저해가 아니냐” “리얼돌 자체가 성에 대한 왜곡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반면 사용을 찬성하는 이들은 “리얼돌이랑 실제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겠냐” “범죄를 저지르거나 불법인 성매매를 하는 것보단 낫다” 라고 말한다.
리얼돌을 둘러싼 논란과 소송이 십수년전부터 이어지면서 판례도 쌓이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여러 차례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거나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를 본뜬 형태가 아니라면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도 2022년 미성년이나 특정 인물을 형상하지 않는 경우 통관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했다. 국내에서 제작되는 리얼돌도 금지하는 법률이 따로 없다.
이번에도 대법원은 “사용 목적과 주체, 사용될 공간과 환경 등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지를 조사하지 않고 물품의 외관 검사 결과만으로 보류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리얼돌은 전체적으로 여성의 모습을 자세히 표현하고 있지만 사람의 존엄성을 심각히 훼손했다고 평가할 만큼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를 표현하진 않았다고 봤다.
그러나 리얼돌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사그라지지 않는다. 이번 판결이 공개된 이후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는 리얼돌 수입 및 통관 반대에 대한 청원이 올라왔다. 여성의당은 “리얼돌 문제는 단순히 수입과 유통의 정당성을 따져야 하는 영역을 넘어 여성의 안전과 지위를 위협하는 인권의 문제”라며 오는 8일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한국에 수입된 리얼돌이 ‘사적인 공간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현실도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온라인에서 검색하면 여전히 리얼돌 체험방을 홍보하는 카페나 체험방 후기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기자가 서울, 경기도 등 전국 각지에서 리얼돌 체험방을 운영한다고 홍보하는 카페 운영진에게 문의하니 “전부 폐업되고 여기만 합법으로 남아있다”며 경기 부천시의 한 건물을 안내했다. 알리나 테무, 쿠팡 등 종합쇼핑몰에서는 여성의 특정 부위를 강조한 토르소(목, 팔, 다리가 없고 몸통만 있는 조각 작품)가 다양한 가격대에 팔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리얼돌의 외형만으로 기계적인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결국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윤김지영 경북대 철학과 교수는 “눈 깜빡임이나 온도 조정을 넘어 AI 기능으로 어느 정도 대화까지 가능해지고 있는데, 리얼돌이 실제 여성과 극도의 유사성을 구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며 “포르노가 가짜라지만 현실에선 성적 교본으로 기능하는 것처럼 거절, 제안, 협상, 대화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리얼돌을 이용하면서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희 덕성여대 차미리사교양대학 교수는 “리얼돌 수입업자들이 소송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면서 사회적 합의나 입법적 논의 없이 사법 판단을 통해 리얼돌 수입 및 활용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단순히 물품의 음란성 여부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인간 형상이 어떻게 재현되고 소비되는지에 대한 기술적, 사회적 함의를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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