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학교 총기사건들에서 ‘가족 소유 총기’ 사용…“총기관리 허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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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필리핀에서 연이어 발생한 학교 총격 사건 3건 모두에서 정부 기관이나 법 집행기관에 근무하는 가족이 소유한 총기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가족이 소유한 총기에 미성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총기 관리 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1일(현지시간) 최근 세 달간 필리핀의 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들에서 모두 경찰·세관의 단속 및 보안 담당 공무원·교육부 공무원인 부모나 친척의 총기가 사용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총기는 근무용으로 받거나 합법적으로 소유가 허가된 것이었다.
지난 18일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의 한 국립고등학교에서 9학년 학생이 동급생 2명을 살해하고 여러 명을 다치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교육부의 재난위험경감 부서에서 근무하는 아버지의 허가 받은 총기를 사용했다. 지난달 민다나오섬의 또 다른 중고등학교에서도 9학년 학생이 세관 공무원인 아버지의 총기를 사용해 동급생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면을 생중계했다.
지난 6월 필리핀 중부 레이테주의 한 국립고등학교에서도 14·15세 청소년 두 명이 고등학교에서 학생 3명을 살해하고 20여 명에 부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 사용된 총기 중 하나는 용의자 중 한 명의 이모가 소유한 것이었는데, 그는 경찰로 파악됐다.
라이한 A. 유소프 민다나오 주립대학교 역사학과 조교수는 총기를 소유한 가정과 총기 지급·허가 기관 모두에서 책임 의식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6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즉각 가정에 보관된 근무용 총기에 대한 범부처적 검토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봤다. 유소프는 “당국은 반복되는 총기 접근 문제를 인지하기보다는 각각의 비극을 개별적인 사건으로 취급해왔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필리핀 사회가 폭력적인 상황에 다소 무감각해진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국제위기그룹(ICG)의 선임 분석가인 게오르기 엥겔브레히트는 “느슨한 총기 규제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반군부터 이슬람 분리주의 세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집단이 얽힌 오랜 국내 무력 충돌의 역사가 최근 폭력 사태의 배경이 됐다”고 말했다. 유소프 조교수도 오랜 무장 저항과 씨족 갈등, 국가의 치안· 보호가 충분히 미치지 못해왔던 상황이 남부 지역 총기 사건들의 배경이라고 봤다.
동남아시아의 온라인 극단주의를 연구해온 보안 분석가 무니라 무스타파는 이 사건들이 온라인 하위문화에 대한 “모방적 폭력”의 성격도 있다고 봤다. 당국도 지난 18일 총격 사건 용의자가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을 활발하게 사용했고, 실제 범죄를 탐구하는 하위문화에 연루됐다고 밝혔다.
유소프는 “당국이 점점 커지는 위협을 식별하고 무기 접근을 통제하고, 불만이 폭력으로 번지기 전에 개입하고 제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반복적으로 실패한 것이 진정한 위기”라고 했다. 그는 정기적인 총기 재고 점검과 총기의 자택 보관에 대한 문서화된 허가 절차를 도입하고, 근무용 총기를 분실할 경우 독립적인 공개 조사를 실시하는 등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엥겔브레히트는 총기 접근 관리를 넘어 “지역사회 중심의 치안 활동과 심리학자들이 부모·아이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더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석을 맞아 부모님의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계획하고 있다면, 백신 종류와 접종비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고령층이 국가 지원으로 맞을 수 있는 백신(PPSV23)과 별개로,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단백결합백신(PCV)은 같은 제품도 의원에 따라 접종비가 최대 4.6배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 PCV 무료접종 전환을 예고했지만, 시행 시기와 세부 지원 기준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아 부모님이 언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비급여 진료비 자료를 보면, 폐렴구균 단백결합백신인 ‘프리베나13’의 의원급 접종비는 최저 6만5000원, 최고 30만원이었다. 같은 백신을 맞는데 어느 의원을 찾느냐에 따라 비용이 23만5000원까지 차이가 났다. 또 다른 성인 접종용 단백결합백신인 ‘박스뉴반스’ 역시 최저 5만원, 최고 20만원으로 4배 차이가 났다. 폐렴은 지난해 3만965명이 숨진 국내 사망원인 3위 질환으로, 사망자의 92.2%가 70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고령층이 무료 접종을 두고 돈을 내고 PCV를 맞는 것은 예방효과 때문이다. 국가가 65세 이상에게 무료로 지원하는 23가 다당백신(PPSV23)은 면역기억을 형성하지 못해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PCV는 다당류를 단백질에 결합해 면역기억을 유도하기 때문에 효과가 오래 유지된다. 그런데 PCV는 영유아만 국가예방접종 대상으로 PCV를 맞으려는 고령층은 비용을 온전히 부담해야 한다.
접종비 부담을 덜어줄 지자체 지원도 제한적이다. 고령층의 단백결합백신 접종을 지원하는 기초지자체는 서울 광진구·강남구, 충북 괴산군, 전북 정읍시·남원시 등 5곳으로, 전국 226곳의 2.2%에 그쳤다. 이들 5곳의 지원 대상과 기준도 서로 달랐다. 광진구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강남구는 그중에서도 중증장애인으로 대상을 제한했다. 괴산군은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60∼64세 주민을, 정읍시는 60∼64세 시민을 지원한다. 같은 나이라도 거주 지역과 소득·장애 여부에 따라 PCV 접종비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도 내년부터 국가 지원 백신을 다당백신에서 PCV로 전환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올해 136억원에서 내년 418억원으로 늘렸다. 문제는 전환이 언제부터 누구에게 적용될지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질병청은 “2027년 전환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백신 전환 시점은 조달 계약, 사업 계획 수립 등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도입할 백신에 대해서는 “국내 고령층 혈청형 분포 현황, 백신별 효과 등의 근거 자료 검토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도 접종 이력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질병청은 폐렴구균 접종의 국가 지원을 받지 않은 65세 이상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준대로라면 이미 국가 지원으로 다당백신을 맞은 고령층은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비로 PCV를 이미 맞은 경우에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역시 정해지지 않았다. 질병청은 “구체적인 실시기준을 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토해 접종 일정을 안내할 때 함께 알리겠다”고 밝혔다.
백신 전환을 예고한 내년이 석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부모님이 언제 어떤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을지 판단할 세부 기준은 아직 나오지 않은 셈이다.
소 의원은 “폐렴은 고령층에게 특히 치명적인 질환인 만큼, 사는 지역이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접종 기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백신 전환 시기와 세부 지원 기준을 조속히 확정하고, 예방접종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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