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포스코 하청노조 ‘사용자성’ 인정 및 ‘교섭단위 분리’…노란봉투법 시행 후 처음 > 공지사항

명품짭 포스코 하청노조 ‘사용자성’ 인정 및 ‘교섭단위 분리’…노란봉투법 시행 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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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10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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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 후 처음으로 하청노조에 대한 민간기업의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하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플랜트건설노조)이 포스코의 하청 전체 교섭단위에서 분리를 결정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포스코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단위는 모두 별도로 분리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복수 하청노조 사업장인 포스코에서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및 플랜트건설노조 소속 하청노조의 교섭단위가 분리돼 3곳이 각각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후 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하는 노동위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 복수 하청노조가 존재하는 다른 사업장의 개별교섭 판단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0일 한국노총 금속노련이 포스코에 단체 교섭을 요구하자,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가 각각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했다. 당초 이달 3일 교섭단위 분리 사건 심문회의를 열고 결론을 내릴 계획이었으나, 지노위는 당사자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날 2차 심문회의를 개최했다.
경북지노위는 하청 단독으로는 위험요인 제거나 안전설비 설치 등의 구조적 개선이 어렵다고 보고 산업안전 관련 교섭 의제에 대해 포스코가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봤다. 교섭단위 분리와 관련해선 기존 사례를 토대로 노조간의 갈등 가능성과 이익대표성 등을 고려해 금속노조를 분리했다. 또 플랜트 건설의 특성과 작업방식 등 업무 성격이 다른 점도 고려해 플랜트건설노조도 별도로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과 하청노조가 교섭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원청노조와 하청노조의 경우 기본적으로 분리해 교섭하도록 했으나, 하청노조 간에는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적용된다. 다만 하청노조 간에도 업무의 내용이나 특성,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이 다른 경우 노동위 판단을 거쳐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신하나 변호사는 “상급단체가 다를 때 조합원들의 노선이 다른데, 강제로 단일화를 진행해 교섭을 할 경우 노조간 갈등과 분쟁이 격화될 수 있다”며 “교섭창구 단일화의 한계를 상쇄시킬 수 있는 판단으로, 선례로 남아 다른 사업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노동위가 포스코 원청은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용자라고 판단하고 원청교섭을 주문한 것”이라며 “국가기관의 결정에 따라 금속노조는 전체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포스코에 원청교섭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스코가 이번 판정을 수용하면 각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 추가로 교섭을 원하는 하청 노조를 7일간 모집하고, 이후 확정 공고를 하게 된다.
일반적인 체외수정 방식으로 배아 생성이 어려운 환자에게 호르몬 주사 없이 미성숙 난자를 체외 배양하는 치료를 적용해 임신에 연달아 성공한 사례가 나왔다.
잠실차병원과 일산차병원 난임센터는 8일 ‘미성숙 난자 체외 배양’(IVM)의 일종인 ‘CAPA-IVM’으로 난임치료에 성공한 사례를 발표했다. 의료진은 이 치료가 매일 반복되는 호르몬 주사의 고통과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난임 환자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잠실차병원 난임센터는 다낭성난소증후군으로 자연임신이 어려웠던 A씨(32)에게 CAPA-IVM 치료를 적용해 임신과 출산에 성공했다. 다낭성난소증후군 환자는 과배란 유도 시 난소과자극증후군 위험이 높아 기존 시험관 시술 과정에서 치료 부담이 큰 경우가 많다. A씨 역시 이러한 위험을 고려해 호르몬 자극을 최소화하는 CAPA-IVM 치료를 선택해 두 차례 시술을 받았다. 이후 자궁경 시술로 자궁 내 환경을 개선한 뒤 지난해 1월 동결배아이식을 시행해 임신에 성공했고, 같은 해 9월 건강한 남아를 출산했다.
일산차병원 난임센터는 호르몬 치료에 반응하지 않아 성숙 난자를 얻기 어려웠던 환자에게 CAPA-IVM 치료를 진행해 임신에 성공한 사례를 처음으로 확인했다. 이번에 임신에 성공한 B씨(37)는 5차례 이상 호르몬 자극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숙 난자가 생기지 않아 난임 치료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호르몬 자극에 의한 과배란 유도 없이 채취한 미성숙 난자의 핵과 세포질의 성숙에 시간차를 주어 안정적으로 성숙·배양하는 CAPA-IVM을 시행했다. 여기에 피에조(Piezo) 미세 정밀 수정 기술을 이용한 미세수정(ICSI)을 결합해 난자 손상을 최소화하고 수정 과정에서 안정성을 높였다. 그 결과 배아 형성에 성공했고, 태아의 심장 박동을 초음파로 확인했다. A씨는 현재 임신 안정기에 접어들어 정기적인 산전 진료를 받으며 건강하게 임신을 유지하고 있다.
의료진은 다낭성난소증후군 환자와 반복적인 호르몬 자극 치료에도 성숙 난자를 확보하지 못했던 환자 등 기존 난임 치료가 어려웠던 환자군에게 CAPA-IVM을 통해 임신 성과가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CAPA-IVM은 기존의 IVM에 전성숙 단계를 추가해 난자의 세포 내 신호 전달과 성숙 과정을 보다 생리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특징이다. 난자의 수보다는 질과 발달 환경 개선에 초점을 둔 차세대 IVM 기술로, 반복적인 시험관 시술에도 배아의 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환자나 호르몬 주사 부담이 큰 난임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학천 잠실차병원 원장은 “과거보다 진일보된 배양 기술로 그동안 IVM의 한계점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이 오는 10월 박물관 내 야외 은행나무 쉼터에서 소규모 결혼식을 열 수 있게 예식장과 실내 피로연장을 무료 제공한다.
고궁박물관은 10월 둘째 주 주말인 9·10일부터 16·17일, 23·24일, 30·31일에 하루 두 차례씩(오전 11시, 오후 3시) 은행나무 쉼터에서 결혼식을 진행할 예비부부를 8일부터 15일까지 신청받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물관은 “가을 명소인 야외 은행나무 쉼터를 혼례 장소로 무료 개방해 문화유산 공간에서 특별한 야외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해외 유명 관광지에서의 야외 혼례처럼 특별한 결혼식을 제공해 박물관의 관광 명소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혼식은 하객 100명 내외 규모의 소규모로 진행된다. 일반 예식과 전통혼례 모두 가능하다. 신청자는 e메일(lsyy6024@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자가 많으면 지원동기 등을 검토한 후 추첨을 통해 선발한다. 선정 대상자는 오는 17일 개별 연락을 받게 된다. 모집 인원이 미달하면 추가로 모집한다.
선정된 예비부부에게는 예식장과 실내 피로연장을 무료로 대관해준다. 비품비 100만원도 지원한다. 사회공헌 기여자와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우대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피로연을 제외한 예식 비용 전액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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