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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특검, ‘반란우두머리’ 혐의 윤 전 대통령 9시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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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6-15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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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번째로 소환해 9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로 신문했다. 조사는 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9시간가량 이뤄진 뒤 오후 6시54분쯤 끝났다. 윤 대통령은 조사가 끝난 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종합특검팀의 두 번째 조사로, 지난 6일 첫 조사 때와 이날 모두 출석 모습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현재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평양 무인기 투입 관련 외환 혐의 재판 1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추가로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란 우두머리 죄의 구성 요건이 이미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 죄에 포섭된다는 점을 들어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예정된 피의자 조사를 마친 후 외환 혐의 관련 참고인 조사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북풍 공작 시도’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월 국군 정보사령부를 찾아 임의제출 형태로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우리는 한국 경제의 가장 밑바닥에서 경제 발전을 위해 일했지만, 그림자처럼 살아왔습니다.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당하고, 차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먹는 밥상 위의 음식,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는 침대도 우리 이주노동자들이 흘린 땀의 결실입니다.”
마숨 마석가구공단 방글라데시 대표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행한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혔다. 마숨 대표는 “우리도 단속이라는 악몽을 꿈꾸지 않고, 여러분처럼 편히 자고 싶다”며 “한국 사회가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난민인권센터 등 이주단체와 이주민 등 약 12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이날 오후 갑작스럽게 비가 퍼부었지만, 일부 참가자들은 오체투지를 진행했다. 두 손을 모으고 땅에 무릎을 꿇고 바닥에 이마와 손을 대는 등 ‘10보 1배’ 행진을 했다.
참가자들은 “오늘 우리는 가장 낮은 자세로 온몸을 땅에 엎드리는 오체투지를 통해 그동안 이 문제를 침묵하고 회피해 온 우리 사회의 과오를 온몸으로 성찰하고자 한다”며 “정부는 반인권적 낙인찍기를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체류권 보장을 시행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미등록 이주민 문제는 개인의 부도덕이나 위법 행위가 아니다”라며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제 등 이주노동 제도가 지닌 경직된 사업장 이동 제한과 사업주에게 종속된 노동 구조, 그리고 단속·구금·추방으로 유지되는 국경 통제 등으로 인한 정부의 제도·정책이 낳은 구조적 모순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불법’이라는 낙인을 찍어 미등록 이주민들은 취약한 집단으로 전락해 임금체불과 산재, 인권 침해와 의료 접근권 박탈이라는 인권 사각지대 속에 놓여 있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이주노동 정책 개선을 추진하고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지만,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이들은 “지방선거가 마무리된 지금이 비인도적이고 야만적인 단속 중심의 배제 정책을 종식할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한국 산업 현장에 필요해서 데리고 온 이주노동자들이 차별적인 제도 때문에 미등록이 되고, 체류자격이 없다고 단속·추방되는 것”이라며 “행정 절차상 미등록이 되는 건데 정부는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속의 위협과 공포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고 이를 빌미로 사업주들이 노동착취를 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비극을 부르는 강제 단속을 중단하고, 모든 미등록 이주노동자 체류권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주단체들은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 ‘반인도적 단속·추방 중심 국가 폭력 폐기’, ‘정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체류권 보장 로드맵 수립’,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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