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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0년” 선고에 법정서 멍한 표정 지은 윤석열···김계리는 눈물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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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6-1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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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 윤석열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4달 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다시 중형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다가, 이내 자신의 변호인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여 보인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30분간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의 1심 선고 요지를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4명의 피고인들은 모두 굳은 얼굴로 재판부의 설명을 들었다. 여 전 사령관은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가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증거’라는 판단 등이 언급될 때 두 눈을 질끈 감았고,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김 전 사령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고개를 들지 못했다.
판결이 끝난 직후 법정을 나서는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격앙된 모습이었다. 윤 전 대통령을 ‘윤버지’라 부르고, 탄핵심판에서 “나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계몽됐다”고 말했던 김계리 변호사는 법정을 빠져나오면서 눈물을 흘렸다.
김 변호사는 이날 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단 한 번도 유죄가 선고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이어 “특검은 감히 대통령에게 ‘적과 통모했다’는 범죄를 씌울 수 없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일반이적 혐의였다”며 “특검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이적죄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송진호 변호사도 “너무나 참담하고 비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사법부가 억지 논리를 만들어 내란몰이, 이적몰이를 계속하면 후세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12·3 내란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자 통일부가 “역사적 비극이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고 판단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전직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역사적 비극이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런 참담한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고, 한반도 평화공존과 국민주권 대북정책이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 등 4명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이들은 군사적 필요에 따라 행사해야 할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비상사태를 만들었다”며 “이는 피고인들에게 부여된 권한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외형상 정당한 작전을 갖춰 군인들을 사적으로 이용해 정당한 목적으로 군사력이 사용될 거라는 기본적인 믿음을 배신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캐나다가 2026 북중미 월드컵 공동 개최국으로 대회를 맞이했지만, 캐나다 사회 곳곳에서는 대표팀을 향한 응원이 단순하지 않은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이민자 비중이 높은 다문화 국가 특성상 자신의 출신국과 캐나다가 맞붙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팬들은 두 개 정체성 사이에서 특별한 월드컵을 경험하고 있다고 BBC가 12일보도했다.
다음날 토론토 BMO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캐나다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B조 조별리그 1차전은 이러한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경기다.
보스니아 출신으로 1999년 캐나다에 정착한 니콜라 부켈리치는 이날 보스니아 대표팀 유니폼에 캐나다 대표팀 반바지를 입고 경기를 시청할 계획이다. 그는 “어느 팀이 이겨도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35% 이상인 약 1300만 명이 복수의 민족적·문화적 배경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다문화 구조는 월드컵 기간 거리 응원 문화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토론토와 밴쿠버에서는 튀르키예 팬들이 호주와의 경기를 함께 관람하고, 발칸계 이민자들은 지역 상점 주차장에서 응원전을 준비하는 등 다양한 공동체가 각자의 방식으로 월드컵을 즐기고 있다.
캐나다축구협회 역시 이러한 다양성을 대회의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피터 아우그루소 캐나다축구협회장은 최근 FIFA 총회 개막 연설에서 “세계가 분열된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 캐나다의 다양성은 특별한 강점”이라며 “이곳에서는 세계가 단순히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배우며 성장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토 교외 에토비코크에서 발칸 음식 전문점을 운영하는 아디스·아미르 므라코비치 형제도 캐나다와 보스니아의 맞대결을 계기로 대규모 거리 응원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1994년 캐나다로 이주한 이들은 경기 당일 대형 스크린과 전통 음식 체바피를 준비해 수백 명의 팬을 맞이할 예정이다. 형제는 “보스니아뿐 아니라 캐나다인으로서의 정체성도 함께 기념하는 행사”라고 설명했다.
반면 토론토의 대규모 이탈리아계 공동체는 이탈리아가 월드컵 예선에서 보스니아에 패해 탈락하면서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캐나다축구협회는 당시 이탈리아 대표팀 유니폼을 캐나다 유니폼으로 교환하는 행사를 열었지만, 참가자들에게 두 유니폼을 모두 보관할 수 있도록 하면서 ‘두 개의 고향’을 인정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선수단에서도 확인된다. 캐나다 대표팀 주장인 알폰소 데이비스는 가나 난민촌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주한 뒤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한 대표적 사례다. 가디언은 “캐나다 정부와 축구계는 월드컵을 국가 홍보와 사회 통합의 기회로 평가하고 있다”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민자들이 각자의 뿌리를 유지하면서도 캐나다를 함께 응원하는 모습은 이번 월드컵이 보여주는 캐나다 사회의 또 다른 단면”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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