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휴대전화깡’하면 소액 대출”···분실신고 시켜 2차례나 단말기 받아낸 사금융 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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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사기와 보험사기 등 혐의로 136명을 검거하고, 이 중 조직 운영자 A씨(30대)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2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저신용자 135명이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 236대를 받고 1대당 20만원에서 100만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저신용자들에게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보험사에 신고하도록 유도해, 보상으로 받은 휴대전화 단말기 236대를 추가로 취득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이 같은 방식으로 받아 챙긴 휴대전화가 모두 472대(9억 원 상당)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등은 SNS 등을 통해 대출 희망자를 모았다. 소액대출 희망자의 연락을 받으면 “신용도가 낮아서 일반 대출은 어렵다. 대신 휴대전화를 이용하면 현금을 받을 수 있다”며 범행으로 끌어들였다.
범행에 참여한 135명은 주부와 대학생, 무직자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이들로부터 거둬들인 휴대전화를 해외에 유통시켰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분실 처리된 단말기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활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장물업자 등을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범죄수익금 2500만원 상당을 추징 보전하고 대부업 등록 취소를 요청했다. 또 통신사와 보험사에 분실 보험 본인 인증 절차 강화를 권고했다.
정부가 현재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다수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대체하는 ‘2040년 석탄화력 폐지 로드맵’을 내놓자 탄소중립 정책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 확보를 위해 LNG 발전 확대를 사실상 용인했다는 지적이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20일 통화에서 “석탄 발전을 대체하는 주요 에너지원을 같은 화석연료인 LNG로 급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석탄 개발 제로(0) 목표 시점인 2040년까지 14년의 시간이 남은 만큼 재생에너지와의 조화 등을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8일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7차 토론회를 열고 ‘2040년 석탄화력 폐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2040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소 60기를 모두 폐쇄하기로 한 가운데 상당수를 LNG 발전소로 대체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먼저 2036년까지 설계수명 30년이 도래하는 석탄화력 발전소 27기를 LNG 발전소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19기를, 2036년까지 8기를 LNG 발전소로 전환한다. 특히 2036년까지 전환할 8기 가운데 4기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을 위해 배치하고, 나머지 4기는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용으로 수도권과 호남에 배치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거론된 내용이 최종안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와 업계에선 조만간 확정되는 12차 전기본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3대 메가프로젝트 핵심인 반도체 팹(공장)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가동하려면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며 “LNG 발전소 건설은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LNG 역시 화석연료라는 점이다. 11차 전기본은 LNG 발전 비중을 2023년 27.5%에서 2038년 11.1%로 낮추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번 로드맵대로 LNG 대체가 확대되면 기존 전원 감축 계획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녹색연합은 “2040년 탈석탄이라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계획”이라고 비판했고, 부산경남기후정의행진도 전날 반대 집회를 열었다.
정부는 설계수명이 도래하지 않은 석탄화력 발전소 21기도 2040년까지 조기 폐지하되, 10기는 비상시 가동할 수 있는 ‘안보 전원’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장주기에너지저장장치(BESS)와 소형모듈원자로(SMR)로 대체하는 방안을 밝혔다. 일각에선 ‘안보 전원’ 명목으로 석탄화력 발전소 일부를 존치하기로 한 결정에 2040년 탈석탄 목표를 포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SMR 건설을 놓고도 잡음이 나온다. 상용화는 물론 실증 단계에도 진입하지 못한 SMR에 지나치게 기대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 사무처장은 “SMR 건설에 얼마나 큰 비용이 들어가는지, 경제성은 있는지, 안전엔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험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12차 전기본에 석탄 발전을 SMR 발전으로 대체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가 예정대로 되지 않았을 때 대안을 마련하려면 이미 늦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 음성군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문화·여가공간과 출산·보육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음성군은 다음달부터 ‘대소읍 오산지구’와 ‘금왕읍 무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착공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축사, 공장 등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생활·복지·문화 인프라를 확충해 농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이다.
음겅군은 대소읍 오산지구 부지 1만2652㎡에 총 175억원을 들여 문화·여가 공간을 만든다. 이곳에는 ‘박장대소 상상공연장’과 ‘박장대소 문화마당’ 등이 들어선다. 두시설에서는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행사와 공연 등을 선보인다. 준공 목표는 2027년 12월이다.
이어 금왕읍 무극지구에는 연면적 1932㎡ 규모 ‘공공산후조리원(가칭 아이맘케어센터)’이 들어선다. 사업비는 총 190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음성군은 이 시설을 통해 주민들에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고품질 출산·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시설 건립을 넘어 군민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농촌의 공간 가치를 높이는 핵심 사업”이라며 “모두가 살고 싶고 아이 키우기 좋은 음성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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