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단독]전문의 못 구하는 국립정신병원···환자 두 달 대기·응급 입원 중단 “정신건강 최후 안전망 흔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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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정신건강 문제로 국립정신건강센터를 처음 찾는 소아·청소년 환자가 진료를 받으려면 평균 두 달 넘게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충원율이 평균 40%대에 그치면서 일부 지방 국립정신병원에서는 전문의 부족으로 응급입원을 중단하는 등 진료 공백이 심화하고 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개 국립정신병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소아·청소년 신규 환자 진료 대기일은 평균 72.3일이었다. 2023년 68.1일에서 2024년 55.6일로 줄었다가 지난해 64.5일로 늘어나는 등 대기 기간이 최근 다시 길어지는 추세다. 성인 신규 환자도 평균 48.1일을 기다려야 했다.
적정 수준의 전문의가 충원되지 않으면서 긴 진료 대기가 발생했다. 지난 8월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 등 5개 국립정신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충원율은 평균 41.4%에 그쳤다. 병상가동률도 평균 28.1%였다.
국립정신병원 중 규모가 가장 큰 국립정신건강센터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원 37명 가운데 현원은 15명으로 충원율이 40.5%에 불과했다. 병상가동률은 24.8%로 전체 200병상 가운데 약 150병상이 비어 있는 셈이다. 병상가동률은 2022년 17.1%에서 2023년 19.7%, 2024년 25.2%, 지난해 28.3%로 높아졌지만 올해 들어 다시 24.8%로 낮아졌다.
지방 국립정신병원의 인력난은 더 심각했다. 경남 창녕군에 있는 국립부곡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원이 11명이지만 지난 8월 기준 근무 중인 전문의는 1명뿐이었다. 올해 1~5월에는 전문의 1명이 하루 평균 57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병원 전체 병상가동률은 42.3%였다.
특히 중독환자 진료가 크게 위축됐다. 국립부곡병원의 중독 병상가동률은 지난해 14.0%에서 올해 2.6%로 떨어졌다. 전년 대비 81.4% 감소한 수준이다. 급성기 병상가동률도 지난해 69.8%에서 올해 54.8%로 낮아졌다.
전문의 부족은 격리와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응급입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립춘천병원은 전문의 부족으로 2022년 11월부터 응급입원을 중단한 상태다. 국립나주병원과 국립공주병원의 응급입원 거부율도 각각 60%, 50%로 집계됐다.
김 의원실은 국립정신병원이 전문의를 확보하기 어려운 원인으로 민간 의료기관과의 보수 격차와 지방 근무 여건 등을 꼽았다. 5개 국립정신병원 전문의의 평균 연봉은 2억~3억원 수준으로, 김 의원실은 민간병원 평균 연봉인 5억원에 크게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신질환 입원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립정신병원은 민간 병원의 진료 공백을 채워주는 최후의 안전망”이라며 “보건복지부와 함께 전문의 처우 개선을 비롯해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14명이 숨지는 등 사상자 74명이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는 안전불감증에 따른 인재인 것으로 확인됐다.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는데도 회사는 화재경보기를 차단하는 매뉴얼을 만들었다. 공장 내 가연성 물질(슬러지)을 관리하지 않았으며 불법증축까지 더해져 인명피해를 키웠다.
대전경찰청은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 등 회사 관계자 1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공장 내 휴게시설을 불법증축한 건축업자 1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겼다고 17일 밝혔다.
손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회사 관계자 4명에게는 화재 이후 대표와 법인이 처벌을 피하게 할 목적으로 안전 관련 서류를 위·변조한 혐의도 적용됐다.
안전공업 공장에서는 지난 3월20일 화재로 건물 1동이 전소되면서 직원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다.
경찰은 화재 당시 공장 내부 슬러지가 관리되지 않은 데다 분진이나 증기 등을 배출하는 국소배기장치 점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불길이 급속도로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공장 내 휴게시설은 불법증축하는 과정에서 방화구획이 훼손되고 방화문이 상시 개방돼 있던 것이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판단했다.
다만 구체적인 발화 원인은 특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등에서도 공장 설비 작동 과정에서 고온이나 금속 마찰 및 불꽃 등에 의해 발화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만 밝혔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이 공장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했지만 회사 측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공장에서는 최근 5년 동안 48차례나 불이 났지만, 회사 측은 오히려 화재경보기가 울리면 먼저 수신기를 차단하고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직원들을 교육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당국은 공장 내 많은 유해위험요인이 있음에도 손 대표가 이를 점검·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노동청 관계자는 “중처법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점검·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예산과 인력도 확보해야 하지만, 안전공업은 그런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았다”며 “윤활유 등을 다량 취급해 언제든 화재와 폭발 위험이 있는 사업장임에도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대형 참사로 이어졌고 이는 명백한 인재”라고 말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앞서 회사 관계자 6명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두살 어린 맞수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는 아르헨티나 국가대표에서 은퇴했지만, 41세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알나스르)는 포르투갈 국가대표로 계속 뛴다.
호날두는 포르투갈축구협회가 9∼10월 A매치 4연전을 앞두고 18일(이하 현지시간) 발표한 국가대표 25명 명단 안에 이름을 올렸다.
호날두는 지난 7월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16강전에서 포르투갈이 스페인에 0-1로 진 뒤 이번 대회가 자신의 마지막 월드컵이었다고 말했지만 국가대표를 그만둘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포르투갈 대표팀은 월드컵 이후 로베르토 마르티네스(스페인) 감독이 물러난 뒤 자국 출신의 조르즈 제주스 감독이 새로 지휘봉을 잡았다.
이번 대표팀 명단은 72세의 베테랑 제주스 감독이 새 사령탑에 오른 후 처음 짠 것이다.
제주스 감독은 2025-2026시즌에 호날두의 소속팀인 알나스르를 이끌고 사우디아라비아 프로리그 우승을 지휘한 바 있다.
제주스 감독은 포르투갈 사령탑에 취임하면서 “아직 호날두와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만약 그가 대표팀에 소집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그를 부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명단에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브루누 페르난드스(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후벵 디아스(맨체스터 시티), 페드루 네투(첼시) 등도 포함됐다.
2026-2027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네이션스리그 조별리그 D조에 속한 포르투갈은 오는 24일 웨일스와 홈 경기에 이어 27일 노르웨이, 10월 1일 덴마크와 원정 2연전을 치르고, 10월 4일 안방에서 노르웨이와 맞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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