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국정원 “김주애는 김정은 후계자…신빙성 있는 판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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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딸 김주애에 대해 김 위원장의 후계자로 규정했다. 후계 내정 단계라는 기존 평가를 격상한 것이다. 2022년 11월 등장한 김주애가 3년여 만에 권력 기반을 다지며 후계 지위까지 오른 것으로 평가된다.
국정원은 6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중동전쟁 및 북한 관련 현안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김주애를 후계자로 보는 게 맞나’라는 정보위원들 질문에 “후계자로 봐도 될 것 같다”고 답했다고 이 의원이 전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신빙성 있는 분석인가’라는 이어진 질문에 “단순히 정황 정도가 아니라 신빙성 있는 첩보를 바탕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국정원은 “김정은의 후계자 시절을 오마주한 탱크 조종 모습을 연출하며 (김주애의) 군사적 비범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면서 “여성 후계자에 대한 의구심을 희석하고 후계 서사 구축을 가속화하는 포석”이라고 보고했다.
북한이 중동전쟁 발발 이후 반미 진영의 우방인 이란과 거리를 두며 외교적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분석했다. 국정원은 이란이 미국·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이후 북한이 “이란과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에서 거리를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이 이란에 무기와 물자를 지원하지 않고 있을뿐더러,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죽었을 때 조전을 보내지 않았다. (하메네이) 둘째 아들이 최고지도자로 선출됐을 때도 축전을 보내지 않았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오는 5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외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아니냐고 (국정원은)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또 2024년 6월 개정된 노동당 규약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공화국 북반부’ ‘통일전선’ 등 문구가 삭제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적대적) 두 국가 기조가 법 제도적 부분에서 상당히 반영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적대적 두 국가론이 법제화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북한 헌법에 적대적 두 국가론이 반영됐는지는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여야 의원 187명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 공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6일 시민들이 여의도 국회박물관 내 기획전시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리원 대만 국민당 주석이 7일 당 고위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 방문 일정에 들어갔다. 정 주석은 이번 방문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약 10년 만에 중국 공산당과 대만 국민당 간 ‘국공회담’을 열 예정이다.
대만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정 주석은 이날 오후 타이베이 쑹산공항을 출발해 상하이에 도착했다. 정 주석은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쑹타오 주임의 영접을 받은 뒤 난징으로 이동해 만찬에 참석했다. 8일에는 중국과 대만에서 모두 ‘국부’로 여기는 쑨원 묘(중산릉)를 참배한다. 이후 상하이로 돌아와 일정을 소화한 뒤 9일 오후 베이징으로 이동한다.
시 주석과의 회담은 10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공회담은 2016년 11월 훙슈주 당시 국민당 주석과 시 주석이 회담한 이후 약 10년 만이다. 정 주석은 12일까지 중국에 머물며 공산당 간부와 기업인 등을 만날 예정이다.
정 주석은 이번 방중을 갈등 해소와 전쟁 예방을 위한 ‘평화 여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6일 출국 전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는 이번 국공회담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최근 중동의 혼란 속에서 대만해협에서 평화의 신호가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의 방중이 대만 사회를 분열시키고 미국산 무기 구매 지연을 유도하려는 중국 측 의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당은 여당인 민진당이 추진하는 1조2500억대만달러 규모의 국방예산에 맞서 3800억대만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제시하며 입법회에서 대립하고 있다.
중국 측은 정 주석의 방문을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공감대가 양안(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로 평가한다. 중국 영문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정 주석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일관되게 옹호하고 대만 독립을 반대해왔다”며 “그의 방문이 양안 관계에 봄을 가져다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 주석의 방중을 둘러싸고 대만 내에서는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날 쑹산공항에서는 정 주석의 출국을 앞두고 지지자와 반대 측이 각각 시위를 벌였다.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의 추추이정 주임위원은 앞서 “정 주석이 중국의 통일전선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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