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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에 ‘족쇄’…반복된 산재 사망은 구조적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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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4-10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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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뚜안 사고는 법과 제도가 만든 구조적 살인입니다.”
지난달 10일 경기 이천시 한 자갈 가공업체에서 이주노동자 뚜안(23)이 컨베이어 벨트 끼임 사고로 숨졌다. 사고 발생 한 달을 앞둔 지난 7일 경기 오산시의 사무실에서 만난 이용덕 소금꽃나무 활동가는 “과연 이주노동자들의 반복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사용자의 안전의식 부재에서만 비롯됐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했다. 이 활동가는 같은 단체의 장혜진 노무사와 함께 뚜안 유족을 대리해 활동해왔다.
경기이주평등연대 집계를 보면 올 1~3월 이주노동자 13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대부분 작업환경이 위험하고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다 변을 당했다. 끼임, 질식, 매몰 등 다양한 유형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 활동가는 “한국에 온 노동자들은 대부분 정부의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일한다”며 “문제는 정부가 허가는 내주지만,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는 살펴보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는 “이주노동자들이 ‘위험한 것을 위험하다’고 말할 수 없는 환경이 근본 문제”라고 했다.
이 활동가는 “현행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를 절대적인 을의 위치에 놓이게 만든다”며 “비자 연장부터 사업장 이동까지 모든 것이 전적으로 사용자 뜻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주노동자가 위험하다고 말하는 순간 그는 사용자에게 찍히게 된다”며 “그러면 더는 한국에서 일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이 활동가는 소금꽃나무가 지원한 이주노동자들의 사례를 들었다. 경기 안산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네팔 이주노동자 A씨는 지속되는 사업주의 괴롭힘에 사업장 변경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업주는 오히려 A씨의 얼굴에 뜨거운 커피를 부은 뒤 “마음에 안 들면 불법체류나 하라”고 소리쳤다. 이주노동자들 사업장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는 “뚜안 역시 주변 사람들에게 야간 노동이 너무 힘들다고 반복적으로 말했지만, 사용자에게는 어떤 요구도 하기 힘들었다”며 “야간 노동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결국 야간 노동 중에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다.
장 노무사는 사고 발생 이후 고용노동부의 대처 역시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뚜안 사고의 경우 특별근로감독도, 압수수색도 없었다”며 “노동부가 이 사업장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 정말로 무게감을 가지고 조사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활동가는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 사망을 직보하라고 했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 했다”며 “그 후 수많은 이주노동자가 죽었는데, 아직도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정치적 레토릭과 호언장담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미흡한 대처는 다른 사고로 이어진다. 뚜안처럼 이주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는 여러 번 발생했다. 지난해만 해도 화성의 플라스틱 제조공장(8월3일), 창원의 금속 제조업체(6월26일)에서 이주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다. 장 노무사는 “사망사고 이후 최소한 컨베이어 벨트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제재했더라면 비슷한 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가 정말로 산업재해를,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으면 고용허가제를 폐지해 이주노동자들의 실질적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뚜안의 동생 뚜는 이날 한국에 왔다. 사고 후 유족이 한국에 온 것은 처음이다.
중동 전쟁 여파로 현수막 원료인 나프타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시민단체가 정당 현수막과 다가올 지방선거 홍보물 사용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정당 옥외 홍보 및 2026 지방선거 현수막 사용 중단 국민청원 캠페인’을 펼쳤다.
참석자들은 각종 선거 과정에서 대량으로 사용되는 현수막이 자원 낭비 및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며 나프타 수급 위기 극복 등을 위해 선거 현수막 사용 중단과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다음달 중으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5분 주기로 잔고를 대조하고 대규모 오차가 발생하면 즉시 거래를 차단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 수준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위반 여부도 점검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5대 가상자산거래소가 5월까지 장부상 가상자산 보유량과 실제 보유량을 5분 주기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거래소 점검 결과 및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장부와 실재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불일치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거래를 차단하는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빗썸은 지난 2월 이벤트 참가자 695명에게 1인당 2000원이 아닌 비트코인 2000개를 지급하는 등 62조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잘못 지급했다.금융당국은 빗썸 사고 직후 긴급대응반을 구성해 빗썸을 비롯한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빗썸 등 3곳이 잔고 대조를 하루(24시간) 단위로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거래소가 괴리가 큰 상황에 대응하는 지침을 갖추지 않아 이용자 보호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잔고 불일치가 발생하면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상시 잔고 대조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라며 “절차별 평균 소요 시간과 전산 시스템 부하 등을 고려해 5분 이내로 정했다”고 밝혔다.
빗썸 사례처럼 이벤트 보상 등 수작업이 필요한 고위험 거래는 고유 계정이 아닌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다음달 중 도입된다.
또 입력 단위와 총량이 사전 설정된 값과 다르면 거래가 자동으로 거부되고 입력자와 승인자도 명확히 분리해 사고 위험을 낮추기로 했다.
또한 거래소는 이달 중 ‘표준 준법 감시 프로그램’을 만들어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점검 결과를 금융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번 대책은 우선 자율규제 형식으로 시행되며 금융당국은 ‘2단계 가상자산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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