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왜 피해자가 분리돼야 하나”…경찰개혁 국민경청회서 쏟아진 현장 목소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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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커진 상황에서 경찰이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경찰개혁에 반영하기 위한 국민경청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겪은 문제점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제안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범죄 피해자 및 여성·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관련 단체, 실종자 가족 등과 함께 경찰개혁 국민경청회를 열고 “경찰개혁은 국민의 목소리에 답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라며 “국민의 목소리가 경찰의 제도와 정책을 바꾸고 현장의 관행을 개선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안은미 한국피해자지원협회 피해상담사는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 등 사건에서 최초 신고는 피해자의 위험 상황을 알리는 조기 경보가 울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런 유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뗄 수 없는 지속적 관계이고, 가해자가 계속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엔 작은 폭력이나 위협으로 시작돼도 계속 반복될 수 있고 신체적 폭력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의뢰받은 기관에서 상담에서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지원체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원스톱 지원체계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범죄피해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연화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하는 학대 전담 경찰관들 다수가 근무 경력이 짧다. 관련 업무 경력은 해당 분야 전문성과도 연결된다”며 “현장에서 담당 경찰이 관계성 범죄 피해자 모니터링 업무를 하며 위험성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판단해야 하는데, 전문성이 약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자부심을 갖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 고려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문성을 강화하려면 장기근무가 필수인데,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전국 평균 근무 기간이 2년이더라”며 “국내외 전문기관을 통해 교육시키고 있고, 인센티브 등 여러 가지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지혜 한국여성변호사회 상임이사는 “현장에서 볼 때 경찰들이 수사 단계에서 아직까지 형법 등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할 때가 많아 보인다”며 “최소한 담당 사건의 법리를 스스로 검토할 수 있는 수준의 법률 지식이나 역량을 갖췄으면 한다. 그래야 피해자들이 경찰 수사를 신뢰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수사는 경찰 업무의 기본 중 기본인데, 여전히 수사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나온다는 게 조직의 일원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며 “같은 사건이라도 담당 수사관의 역량에 따라 수사 품질과 결과에 많은 차이가 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역량 차이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내 사건을 어느 지역에 어느 수사관이 담당하더라도 책임감 있고 공정성 있게 수사가 진행될 거라는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의 역량 강화까지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계성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분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정봉구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소장은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에서 가해자를 분리해달라. 왜 피해자가 분리돼야 하냐”면서 “가해자 긴급조치, 잠정조치, 접근금지 등을 통해 가해자를 분리하는 게 맞지, 왜 피해 여성들이 가정에서 분리돼 쉼터에 가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가해자 분리 방향으로 관련 법규가 개정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오는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헌법 개정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청와대가 “주요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이 대통령은 연임 개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연임 관련 논란을 해소하면서 권력 구조 개편 등 개헌의 방향과 추진 시기도 함께 제시할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연임 개헌에 관해 보다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며 공개적인 첫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이는 임기 초 해외 순방을 많이 계획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짧게 언급한 것인 만큼, 보다 명확하게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연임이나 중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연임·중임은 대통령 5년 단임제인 현행 헌법을 개정하는 문제와 결부돼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연임 관련 입장을 표명한다면 개헌에 관한 구상도 함께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연임 개헌 논란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7월28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의 선택”이라고 말한 이후 두 달 가까이 정치 현안으로 떠올라 있는 상태다. 야당의 공세가 집중된 것은 물론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부 여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이 대통령이 연임을 하려 한다’거나,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풍문이 돌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주로 개헌론자인 야당 중진 의원들과 비공개 골프 회동에서 개헌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여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의구심이 커졌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엑스를 통해 “개헌 내용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없다”며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명기,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 대통령 권한 축소, 지방자치와 기본권 강화 구상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하여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면서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개헌을 전제로 한 임기 단축 수용 가능성을 4년 만에 재언급한 것인데 이번 회견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이 나올지 주목된다. 야당은 개헌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회견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 등의 거취와 청와대 인사시스템 쇄신 방안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권한이 커진 경찰을 향해 고강도 개혁안을 제시할지도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성문을 썼다.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려서이다. 추락하는 지지도 때문이다. 여기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 것이다. 부동산부터 주식시장까지 섣부른 말과 어설픈 정책의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나타났다. 인사에도 난맥상이 드러났다. 그러나 외교와 경제성장, 인공지능 시대로의 전환과 지방 균형발전 등 이재명 정부가 거둔 성과와 추진 중인 정책 가운데 높이 평가해야 할 것도 많다.
그런 성과를 낸 대통령이, 그것도 취임한 지 겨우 1년을 넘긴 시점에 반성문까지 쓰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지지층 내부의 이견을 조정하고 파벌 간 갈등을 중재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른바 강성 지지층과 고관여 지지층의 이반이 심각하다. 이들은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적당한 선에서 봉합하려 하고, 일부 인사를 두둔하면서 개혁 전체를 좌절시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미온적이라고 비판하는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권 남용에 적극 협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들을 굳이 검찰개혁의 핵심 자리에 올릴 필요가 무엇이냐고 따진다. 이 대통령의 인사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과거 윤석열 정부의 권위주의적 행태를 옹호했던 인사를 상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비중 있는 자리에 앉히는 것은 문제라고 말한다.
지지층 내부 이견 조정하지 못하고파벌 갈등 중재 실패한 이 대통령모욕 문화에 날 선 비판할 수 있는행정가 넘어 ‘정치가’ 이재명 기대
대통령은 기자회견이 있기 얼마 전 한 담화에서 이들의 지나친 비타협성과 조급성을 비판했다. 그런 태도가 반동을 불러일으켜 개혁을 오히려 더디게 하고 심지어 좌절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들의 입장이 옳은지, 대통령의 우려가 맞는지, 그도 아니면 둘 다 문제가 있는지를 길게 따지지는 않겠다. 경직적인 태도가 반작용을 일으켜 개혁을 좌초시킬 수 있다는 것은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다. 그러나 신중론과 현실론으로 포장된 애매한 노선이 개혁을 좌절시킨 예가 많다는 그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 옳든 이 모든 주장은 민주주의 정당정치에서 얼마든지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이러한 의견 충돌을 자신의 위치에 걸맞게 제대로 관리해왔는지를 묻는다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아무리 강성 지지자들이 고집불통이고 감정적으로 느껴지더라도, 또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더라도, 대통령은 국정과 여당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상대화해 사태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자신이 문제의 일부가 되어버릴 수 있다.
지금 문제의 근본에는 이견을 이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의견의 차이를 사상적·도덕적 배신으로 과장하고, 나와 다른 주장을 펴는 사람들을 기회주의자니 간첩이니 하는 살벌한 언어로 비난하는 것이 여야와 국회의원, 지지자를 막론하고 일상이 되어버렸다. 이른바 ‘뉴이재명’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강성 지지층을 ‘반명’으로 낙인찍는다. 평론가를 자칭하는 유튜버들은 이들을 ‘문조털래유’라 비아냥과 욕설을 쏟아낸다. ‘문조털래유’로 몰린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 제기가 대통령에 대한 반란으로까지 비난받는 상황에 분노한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런 일방적인 낙인찍기는 적어도 그들 중 일부가 자신들과 조금이라도 입장이 다른 사람들을 ‘수박’으로 딱지 붙이던 시절부터 내려온 것이다. 그리고 이런 모욕의 문화가 지속되는 한 지금의 ‘뉴이재명’도 조만간 ‘문조털래유’와 똑같은 험한 꼴을 당할 것이다. 결국 이런 꼬리표 붙이기와 혐오의 일상화는 대화를 단절시키고, 정당정치와 민주주의를 질식시킨다.
평소의 이재명이라면 어느 입장이 맞는지를 판단하기 이전에 이런 볼썽사나운 행태 전체에 대한 날선 비판을 아끼지 않았을 것이다. ‘친명’이니 ‘명심’이니 하는, 마치 박근혜 정권 시기의 ‘친박’이니 ‘친박 감별사’니 하는 봉건시대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당과 그 주변에서 돌아다니는 것 자체를 심각한 문제로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침묵했다. 대통령이 한쪽 편을 들고 있으며 편 가르기를 묵인하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그것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기자들 앞에서 국민에게 반성문을 읽게 한 중요한 원인이었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상대방을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을 멈춰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깊어진 골은 단숨에 메워지지 않는다. 해결의 열쇠를 쥔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대통령 자신이다. ‘행정가 이재명’은 이미 충분히 봤다. 이제부터는 ‘정치가 이재명’을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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