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비서실장도 사퇴했는데···‘김승원 낙마’ 4일째 묵묵부답인 여당 대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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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낙마한 지 4일째인 22일에도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에선 인사위원장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인적 쇄신에 나선 반면, 국민 반발에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한 여당 대표는 침묵을 유지했다. 당내에선 김 대표의 유감 표명과 김 의원에 제기된 각종 추가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 대표는 이날도 김 의원 자진 사퇴와 관련한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다. 대신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 지명에 반발하는 당내 강경파를 겨냥한 듯 공개적인 인사 의견 개진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그는 당 공식 유튜브채널 <민주당TV>에서 ‘김용민 의원을 법사위에서 사보임시켜야 한다’는 댓글에 대해 “가급적 내부에서 건의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다”며 “그렇지 않고 바로 대외적으로 표명되면 사실 야당과 뭐가 다르냐”고 말했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과 강 실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도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김 대표의 김 의원 관련 언급은 지난 11일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 발언이 마지막이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민주당 차원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못한 인사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 신경 써야겠다는 반성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김 의원의 후보직 자진 사퇴로 사안이 일단락됐다고 판단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은 포연이 자욱한 상황이라 대표가 입장을 밝힌다 해도 의혹이 계속해서 확산될 것”이라며 “시간을 두고 사실관계를 조금 더 지켜보다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때 세게 조치해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밀어붙였음에도 김 의원이 후보직에서 낙마한 만큼, 당내에선 최소한의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중심제에서 저를 포함한 당도 현 상황에 대한 공동책임을 대표해 당의 대표가 누구든 사과해야 한다”며 김 대표의 사과를 촉구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전날 “당 차원에서 (보좌진의 추가 의혹 제기) 탄원서가 접수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당도 검증 실패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김 의원의 경기도당위원장 재임 시절 회계부정 의혹은 지난 6·3 지방선거 전 당 특별회계감사에서 규정에 어긋난 월급 부풀리기 정황이 확인됐고, 현재 경기도선관위의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진 의원은 “국회가 청문 과정에서 걸러내고 제대로 된 의견을 냈어야 하는 게 맞다”며 “당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유감 표명은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추행·음주운전 등 중대한 비위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재선 의원은 “그간 성비위 사건에 대한 당의 대응을 비춰볼 때 당 내부 조사는 필요해 보인다”며 “사안이 더 커지기 전에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도 “김 의원이 당 소속 의원이고 제보자가 있는 상황이라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 같다”며 “불이 더 커지기 전에 윤리감찰 등 정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90대 노인 A씨는 당장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었지만, 고정 수입이 없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생활비로 써 온 지 오래였다. 은행과 카드사의 빚 독촉이 이어졌지만 자녀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어려웠다. 자녀 역시 실직한 뒤 고시원에 살며 기초생활보장 급여로 생활하고 있었다.
A씨는 지난 1월 집 근처인 경기 광명시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의 ‘그냥드림’ 코너를 찾았다. 복잡한 신청 절차를 거치거나 소득·재산을 증명하지 않아도 먹거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서였다. 센터 직원은 A씨에게 라면과 즉석밥, 반찬 등이 담긴 꾸러미를 건넨 뒤 안부를 물으며 상담을 권했다. A씨는 상담 과정에서 “너무 괴로워 죽고 싶은 생각도 했다”며 그간의 어려움을 털어놨다. 직원은 A씨에게 생필품뿐 아니라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A씨는 지방자치단체 복지상담을 거쳐 광명시 마음건강센터의 도움을 받게 됐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냥드림 사업이 기존 복지제도 밖에 놓여 있던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그냥드림 사업장에서는 기존 복지 서비스를 잘 이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푸드마켓에 연결해 끼니 문제를 해결해주고 청년 일자리 사업을 소개해주거나 기초생활수급 서비스를 연계해주고 있다.
지난해 12월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된 그냥드림은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소득·재산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지 않아도 약 2만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첫 방문 때는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자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물품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부터는 현장 인력이 기본 상담을 하고, 필요한 경우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나 다른 복지자원으로 연결한다. 세 번째 이용 때 추가 상담을 거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물품을 계속 지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말까지 약 21만명이 그냥드림 사업장을 이용했다. 이 가운데 4만4712명이 복지상담을 받았고, 2만2367명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연계 의뢰됐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이나 긴급복지지원 등 실제 복지서비스를 받게 된 사람은 4437명이었다. 전체 이용자의 약 21%가 복지상담을 받았고, 약 2%는 실제 복지서비스 지원까지 이어진 셈이다.
지난 14일 복지부가 공개한 그냥드림 운영 사례를 보면 노인부터 청년까지 다양한 위기가구가 먹거리 지원을 계기로 다른 복지제도와 연결됐다. 노인 B씨는 노인 일자리가 중단돼 수입이 크게 줄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설 연휴 사흘 동안 한 끼도 먹지 못한 채 지내다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를 찾았다. 센터는 그냥드림을 통해 당장 필요한 밥과 반찬을 지원한 뒤 상담을 거쳐 긴급복지와 생계·의료·주거 지원을 신청하도록 도왔다.
부모의 도움 없이 취업을 준비하던 청년 C씨는 월세가 9개월가량 밀려 있었다. 기간제 일자리를 구했지만 밀린 월세를 갚고 나면 당장 먹을 것을 살 돈도 부족했다. 센터는 상담을 거쳐 C씨가 주거급여를 신청하도록 돕고 청년 일자리 사업을 안내했다. 푸드마켓 이용 대상자로도 선정해 당분간 먹거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냥드림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이 사업이 복지제도의 문턱을 크게 낮췄다는 점을 실감한다.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 5명이 모두 사회복지사다. 임영란 센터장은 “복지제도와 연계될 것이라는 기대 없이 그저 생필품을 받으러 왔다가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받는 분들이 많다”며 “원칙적으로는 2차 방문 때부터 기본 상담을 진행하도록 돼 있지만, 첫 방문에도 상담이 필요해 보이시는 분 같으면 적극적으로 대화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임 센터장은 “이용자분들 중에 이미 복지제도 신청을 하고 여러 이유로 반려된 분들이 있는데, 잘 살펴보면 주소지라든가 일부 소득 요건 때문에 반려는 됐으나 실제로는 정말 도움이 절실한 상황인 분들”이라며 “그러면 우선 푸드뱅크나 반찬 지원 같은 것들이라도 연계해서 끼니가 끊기는 일만은 없게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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