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백악관 만찬장은 온통 붉은 색···어려운 현안 언급 뺀 채 ‘우정’만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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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시 주석과 나는 서로 다른 체제를 대표한다는 걸 잘 이해하고 있지만, 양국 국민의 유대는 지속하고 있다”면서 미·중 관계가 돈독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8년 전 중국의 외교 사절단이 처음 보스턴, 뉴욕, 워싱턴을 방문했던 역사를 언급하면서 “오늘 밤 우리는 우리 시대 최고 수준의 비즈니스·문화·정부 분야 지도자들과 함께 이 자리에 모여, 그 첫 만남의 정신을 미국 땅에서 되살리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뉴욕에서 출발한 최초의 미 무역선이 중국 주강(珠江) 기슭에 도착한 이래 우리는 지금만큼 좋은 관계를 유지한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손자(孫子·춘추전국시대의 병법가)에서 손중산(쑨원·중화민국 건국 인물)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가 미 건국 250주년이라고 소개하며 미국의 국조(國鳥)인 흰머리수리 조각상 선물을 공개했다. 그는 이 조각상을 자신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함께 디자인했다면서 “흰머리독수리는 미국의 국가 상징이자 자유롭고 높이 솟아오르는 미국인의 정신을 의미한다. 이 작품이 베이징에서 멋진 자리를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주석도 “반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중·미 양국 대통령이 상호 국빈 방문을 한 것은 양국 관계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것”이라고 이번 만남에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과 미국이 어깨를 나란히 해 일본 군국주의에 맞서 싸운 역사를 강조하면서 “피와 불 속에서 맺어진 이러한 우정은 반드시 세대를 거쳐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이 양국의 우정을 강조하면서 일본이 공동의 적이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뉴욕타임스는 시 주석의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아시아 안보 공약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일본의 불안감이 커지는 데 나왔다고 지적했다.
시 주석은 “오늘 우리는 중·미 관계의 또 다른 역사적 분기점에 서 있다”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과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중국식 현대화는 모두 야심 찬 목표지만 서로를 보완하며 함께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의 국력 증대가 미국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공동의 비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오전의 환영식 행사 연설에서도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중화민족 부흥은 함께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중·미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기존 강대국이 신흥 강대국의 부상을 우려해 견제에 나서면서 결국 무력 충돌하게 된다는 뜻으로, 미·중 충돌이 필연적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쓰인다.
이날 백악관 만찬장은 붉은색으로 꾸며졌다. 만찬장 입구에 붉은 카펫이 깔렸고, 둥근 탁자와 의자에도 붉은 천을 덮었다. 그 위에 빨강 양초를 켜고, 빨간색 달리아와 라넌큘러스 꽃으로 장식했다. 행운을 가져온다고 여기는 붉은색이 잔칫날 등에 주로 쓰이는 중국의 전통을 고려한 것이다.
앞서 백악관은 “오늘 저녁의 장식은 따뜻함과 축하의 뜻을 표현하며, 중국 역사 전반에 걸쳐 이어져 온 빨간색의 문화적 의미를 활용했다”는 설명자료를 내기도 했다.
두 정상의 연설이 끝나고 오후 8시쯤부터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만찬 행사가 시작됐다. 이날 만찬에는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인 젠슨 황,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오픈AI의 샘 올트먼, 보잉의 켈리 오트버그,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등이 참석했다.
AI 모델 개발부터 이를 구동하는 반도체,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소비자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미국 AI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기업의 수장들이 두루 이름을 올린 것이다.
반면 중국 측 기업인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중국의 정보기술(IT)·자동차 분야 주요 기업들은 중국 군부와의 연관성 때문에 상당수가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성매매 알선업소를 고발한 남성에게 진술을 뒤집도록 조언하고 업주 측과 연결해 줘 기소된 경찰관이 “허위 고발을 바로잡으려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연합뉴스가 26일 보도했다.
춘천지법 형사1-1부 이근영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와 그의 지인 B씨에게 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혐의와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C씨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해 1월 강원 원주에서 성매매한 뒤 이를 알선한 업주와 실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같은 해 4월 경찰 조사에서 업소에 술값·성매매 비용·모텔비 등 65만원을 냈으며, 성매매로 처벌받는 것에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업주 측과 만나 현금 6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100만원을 추가로 받기로 한 뒤 진술을 뒤집기로 했다. C씨는 경찰에 고발 내용이 거짓이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업주와 실장의 성매매 알선 혐의를 불송치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A씨는 C씨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이야기를 잘못 말한 것 같다고 해라”, “업소 사장을 직접 만나게 해주겠다. 만나서 둘이 같이 짜라. 고발 사건 진행을 그만하고 싶으면 진술을 번복해 무고로 가야 한다”며 진술 번복을 조언하고 지인 B씨를 통해 C씨와 업주 측의 만남을 연결했다.
B씨는 업주와의 친분을 내세워 만남을 주선한 뒤 경찰 조사에서 할 허위 진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B씨가 C씨를 업주 측과 연결하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해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속였다고 판단했다. C씨가 기존 고발을 거짓이라고 한 뒤 실제로 업주와 실장의 성매매 알선 혐의가 불송치된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C씨가 실제로 성매매하지 않은 것으로 믿었고, 허위 고발을 바로 잡으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C씨에게 진술을 번복하고 업주와 만나 내용을 맞추라고 말한 통화 내용과 B씨에게 C씨의 연락처를 건넨 점 등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해당 업주와 실장은 1심에서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멕시코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혁명적 상황이 되면 오버하는 경향이 있다”며 “한꺼번에, 화끈하게, 시끄럽게 해치우면 좋겠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시티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가급적이면 저항과 반발을 최소화하고 실효적으로, 실용적으로,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실용적 개혁론’을 수차례 언급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 여당 내부 강경파의 반대로 국가보안법 개정 입법이 무산된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최근 검찰개혁을 두고 이 대통령을 겨냥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유시민 작가와 추미애 경기지사 등 여권·진보 진영 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에 ‘개혁론’을 재차 설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1905년 멕시코로 농업 이민을 와 고생을 하면서도 독립운동 자금을 국내로 송금한 ‘애니깽’의 사연을 언급하면서 “개혁이란 마치 독립운동의 자금을 대서 함께하는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나한테 득될 게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에는 네거티브의 힘이라는 게 있다. 저항하는 사람들의 힘이 훨씬 세다”면서 “(개혁에) 또 하나의 방해 요인은 절제를 못하고 너무 빨리, 멀리, 급하게 가다가 반동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노무현 정부 당시 여당 내부 강경파의 반대로 국가보안법 개정이 무산된 연원을 언급했다. 2004년 국가보안법 등 4대 개혁입법 추진 당시, 당시 여당 내에서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고수한 강경파의 반대로 국보법 내 찬양고무죄 등 독소조항을 없앨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취지였다.
이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을 통째로 폐지하는 건 무리니까 독소조항 몇 개라도 삭제하자고 여야가 합의를 거의 했다”면서 “그런데 누군가가 갑자기 반대를 하기 시작했다. 폐지를 해야지 반만 폐지하는 게 세상에 어딨냐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말은 좋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통째로 폐지하는 것은 안 된다고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못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 법조항은 아직도 살아서 최근에 누군가가 압수수색을 당했더라, 그 법조항 때문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이긴 하지만, 최근에 경찰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공부했다고 압수수색을 하고 있더라. 요즘 세상에”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진다”면서 “뭔가 자신들의 선명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과한 주장을 하면 멋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상황과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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