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은 ‘최대’ 안전은 ‘부실’···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공장 안전규정 위반 무더기 적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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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는 반도체 업계에서 안전관리 부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 6월 화재가 잇따른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서는 안전규정 위반사항이 100건 이상 확인돼 노동당국이 법인과 관계자를 입건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등 반도체 제조업 현장 27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338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반도체 산업은 유해·위험 화학물질과 고압가스를 다뤄 작은 관리 부실도 대규모 화재·폭발·누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업종이다.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서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 119건이 적발됐다. 안전밸브 앞뒤에 차단밸브를 설치해 비상시 과압으로 폭발할 수 있는 구조로 설비를 운영하거나,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방폭 성능이 없는 전기기기를 사용한 점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규칙 위반 28건과 관련해 법인 및 관계자를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위험물질 경고표시 미부착,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등 84건에는 과태료 약 3200만원을 부과한다.
지난 6월1일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서는 가스실에서 불이 나 불소가 누출되면서 노동자 1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약 3600명이 대피했다. 같은 달 12일에는 불소와 질소를 혼합하는 작업 도중 다시 불이 나 노동자 8명이 사내 병원으로 이송되고 약 4000명이 대피했다.
노동부는 지난 6월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작업 전 사전점검을 하지 않았고 안전작업허가 대상인데도 허가 없이 가스 작업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공정안전보고서 보완이 필요한 7건에는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 대해서는 작업절차서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불산·황산·염산·질산 등을 취급하는 작업에 대한 도급 승인을 취소했다. 앞서 이 사업장에선 노동자가 질산 폐액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이 사고를 포함해 이천캠퍼스의 전체 위반사항 48건 가운데 39건에 시정지시를 내리고 8건에는 과태료 2770만원을 부과했다.
나머지 25개 반도체 사업장에서는 위반사항 171건이 발견됐다. 황산 배관 끝 마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밸브 개폐 방향을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고, 유해가스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아 누출 사실을 즉시 파악하기 어려운 곳도 확인됐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가 적발된 한 사업장에는 사용중지명령을 내렸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사고는 경고등이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반도체 산업에 걸맞게 중대재해 예방 역시 최고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를 두고 “국제적 협력에는 참여하되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협의 자유항행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파병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서면회의로 대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17일 오전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파병과 관련해 “모든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국이 요청하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파병을 두고 “아직은 숙의 단계”라며 “구체적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내부적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관계 측면보다도 항행의 안정, 에너지 수급선의 안전 확보, 국민 안전 등의 차원에 중점을 두고 바라보고 있다”며 “우리의 (에너지) 공급선이 거기(호르무즈 해협)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했다.
박 차관은 ‘파병’ 표현 대신 ‘기여’를 반복해 언급하며 “파병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큰 이야기이고, 국제사회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여라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의 안정 회복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를 두고 내부적 검토를 해왔다”며 “해협을 이용하는 주요 당사국으로서 국민 안전과 경제적 이익을 보호한다는 목표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해왔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어떤 구체적 방안에 이르더라도 우리의 주체적인 결정”이라며 “관계 국가나 국제사회와 협의할 수 있지만 국익에 기초해 내려야 할 우리의 결정”이라고 했다.
외통위에선 파병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의 우려가 이어졌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주장하는 여러 경제·안보적 협상 과제와 섞인다고 해서 우리가 받을 게 없다”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번 전쟁은 미국이 침략한 전쟁”이라며 “우리가 파병한다는 것은 한·미 동맹 차원하고 전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오후 4시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이던 NSC 상임위는 서면으로 대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내 파병 반대 의견이 지속되고,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파병 반대 여론도 커지면서 청와대가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NSC 상임위는 국방·외교·통일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장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이 자리에서 파병과 관련해 외교안보 부처 간 의견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박 차관은 “적정 단계가 되면 NSC에서 토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섬유·염색산업 종사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버팀이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시는 추석 연휴 전까지 해당 분야 노동자 2960명에게 1인당 약 52만원의 지원금을 줄 예정이다. 이 사업은 중동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지역 섬유·염색업계의 경영 악화, 이에 따른 노동자의 소득 감소와 고용 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대구로페이 형태로 지급된다. 노동자들의 명절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한다.
대구시는 고용노동부 공모를 통해 지난 7월부터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는 시가 자체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논의한 민생 대책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시민들이 일터를 지키고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지원금이 추석을 앞둔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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