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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사설]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규제 강화, 국민경제를 위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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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6-04-1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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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정부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에 대해 대대적 부담을 안기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성장경제분과 위원인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과다 보유를 거론하자 이 대통령은 “기업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 하러 그렇게 가지고 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차피 주택 문제 다음 단계를 농지에서 일반 부동산으로까지 확장해나갈 것인데 얘기 나온 김에 미리 점검해보라”고 정책실에 지시했다.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는 생산적 투자에 써야 할 기업자금을 토지·건물 투기에 돌림으로써 자원 낭비는 물론 땅값 상승 등의 폐해를 초래한다.
기업들의 부동산 투기로 땅값이 치솟자 1990년 노태우 정부가 토지공개념에 입각해 대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강제 매각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후 정부에서 규제가 약화되면서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투자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024년 ‘5대 재벌 부동산 자산 실태’(2022년)를 조사한 결과 당시 5대 그룹이 소유한 전체 토지 가격은 15년(2007~2022년) 사이 3배 상승한 47조원에 달했다. 5대 그룹이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한 투자부동산 가액은 2012년 9조9000억원에서 2022년 17조7000억원으로 10년 만에 80%가량 증가했다. 그룹들이 부동산투자신탁회사(리츠)를 설립해 계열사 영업점 등을 투자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임대수익을 얻는 비즈니스도 성행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농지 전수조사에 이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규제에 손을 대기로 한 것은 부동산 시장의 ‘큰손’들을 방치하는 한 정부 정책이 먹혀들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부동산 정상화 정책 기조를 일관성 있게 이어가기 위해서도 기업 부동산 규제는 필수적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용해서 이익 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대한민국 산업경제 체계가 제대로 굴러간다”고 했다. 기업들이 설비 및 연구·개발 등 본연적 투자에 집중하는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기업 부동산에 대한 규제는 불가피하다.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과세 강화를 위해서는 먼저 기업집단의 보유 부동산에 대한 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공시가격 등을 의무 공시하는 제도부터 도입될 필요가 있다.
운전자가 눈에 벌레가 들어가 비비는 찰나의 순간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26분쯤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 방파제 인근에서 차량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이 신고 접수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70대 운전자 A씨는 다행히 자력으로 차량에서 빠져나왔고 차량은 앞부분이 물에 잠긴 상태였다.
A씨는 건강에 큰 이상이 없었으며, 조사 결과 음주 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눈에 벌레가 들어가 잠시 비비는 사이 차량이 미끄러지며 추락했다”고 진술했다.
해경에 따르면 2023년부터 현재까지 제주시 항·포구와 방파제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해상 추락 사고는 총 16건에 달한다. 사고 원인 대부분은 운전 부주의나 운전 중 시야 분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해안가에서는 단 1∼2초의 부주의가 곧바로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운전 중 시야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행동은 절대 삼가고, 방파제 및 항·포구 인근에서는 반드시 기본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헌법에는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릴 수 있는 ‘비상 해임’ 조항이 들어 있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과 내각 과반수가 동의해 의회에 서한을 보냄으로써 대통령 권한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수정헌법 제25조’다.
1967년 이 조항이 제정된 배경에는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1963년)이 자리하고 있다. 당시 잔여 임기를 승계한 린든 존슨 부통령마저 심장질환을 겪으며 권력 공백 위험이 커지자 도입됐다. 미국 정부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수정헌법 25조는 4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앞 부분 3개 항은 대통령의 사망·사임, 부통령 궐위와 승계 등에 대한 내용이다. 대통령 동의 없는 강제 해임은 마지막 4항에 규정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 마디 한 마디에 82억 인류가 경악하고, 분노하고, 절망하는 중이다. 마침내 이란의 “문명을 말살”하겠다는 망언에 이르자, 미국 내에서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미국 언론 보도를 보면, 70명이 넘는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25조 발동을 요구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내부에서도 찬성하는 인사들이 나온다. 트럼프의 측근이던 마저리 테일러 그린 전 공화당 하원의원은 엑스(X)에 “수정헌법 25조!!!”라는 글을 올리고 “문명 전체를 죽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극우 논객 캔디스 오언스도 “25조를 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역사상 수정헌법 25조에 의해 ‘쫓겨난’ 대통령은 없다. 이번에도 실제 발동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J D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밴스가 변심한다 해도, 트럼프가 25조 발동에 찬성할 가능성이 있는 각료 몇 명을 해임해 버리면 그만이다.
설령 25조가 발동돼 트럼프 권한이 정지되고 밴스가 대통령직을 대행한다 해도, 트럼프에겐 방어권이 보장돼 있다. 결국엔 상·하원 모두 3분의2 이상 찬성해야만 해임이 확정된다. 하원에서 과반, 상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대통령 탄핵보다 요건이 더 까다롭다.
하지만, 트럼프가 미국과 세계의 평화·안전을 계속 위협한다면? 미래는 예단할 수 없다.
김민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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