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법왜곡·직무관련 뇌물수수 파면·해임 원칙”…정보유출도 중징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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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법왜곡죄에 해당하는 행위나 수사·단속 직무 관련 금품·향응수수 등 중대한 수사직무 비위를 저지른 경찰은 원칙적으로 파면 또는 해임된다.
경찰청은 21일 제596회 국가경찰위원회를 개최해 중대 수사직무 비위에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책임을 묻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배제징계란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해임과 파면을 뜻한다.
개정안은 형법 제132조의2(법왜곡)에 해당하는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법왜곡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수사·단속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수수에 대해서도 징계기준도 강화된다. 경찰청은 수사·단속직무 관련 금품·향응수수는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를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중대한 비위인 만큼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요 수사·단속정보에 대한 누설·유출에 대해서도 징계기준이 강화된다. 경찰은 영장 발부 여부와 주요 증거 유무, 수배 및 단속 관련 내부정보 등 중요 수사·단속 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정상적인 수사·단속을 어렵게 하고 사건관계인의 권익과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청은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훼손하는 비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찰 수사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를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지역에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짓는 사업으로 결정했다. 한국이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약속한 2000억달러 대미투자가 첫발을 뗀 것이다. 하지만 당장 1호 프로젝트부터 순항할지 우려가 나오는 형편이다. 사업의 수익성을 뒷받침할 미국 빅테크 기업 등과의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3호 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는 원전 8기 건설·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은 리스크가 더 큰 사업이다. 정부가 당초 공언한 ‘상업적 합리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대미 퍼주기’나 다름없게 될 수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는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라고 보고했다. 원전 8기 건설·알래스카 LNG 개발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 추진 의사를 결정한 사업은 아니나, 양국 관심을 반영한 2건의 프로젝트”라고 규정한 뒤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1호 프로젝트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등으로 급증하는 텍사스주의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설비용량은 6.3GW, 총사업비는 223억달러다. 정부는 20년간 450억달러 안팎을 벌어 충분히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다만 상업적 합리성을 담보할 안전장치가 제대로 마련됐다고 볼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정부가 빅테크 등과의 PPA를 확정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키로 했기 때문이다. 생산된 전력을 수요처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겠다는 보증이 없다면 자칫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원전 8기 건설·알래스카 LNG 개발은 1호 프로젝트보다 더 우려스럽다. 김 장관은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 확보를 목표로 협상 중”이라며 “지분율이 5~10% 수준이더라도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소수 지분만 인수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지식재산권 문제 등 한국 원전 수출의 제약은 풀지 못한 채 돈만 쓰는 꼴이 될 수 있다. 특히 알래스카 LNG 개발은 정부도 그간 높은 위험성 때문에 선을 그어온 사업이다. 투자 결정이 지연되는 한이 있더라도 미국의 압박에 굴해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잣대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8일 기자회견에 대해 57.7%가 ‘잘못했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회견 이후 연임 개헌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도 과반인 51.7%를 기록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잘했다’는 긍정 평가는 39.2%, ‘잘못했다’는 부정 평가는 57.7%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전북(긍정 72.6%)에서만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대구·경북(긍정 21.5%·부정 78.5%)과 인천·경기(긍정 34.5%·부정 63.9%), 대전·세종·충청(긍정 32.2%·부정 59.3%), 서울(긍정 37.9%·부정 57.1%) 등에서는 부정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긍정 46.0%·부정 52.9%)에서는 긍정·부정 평가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념 성향별로 진보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61.3%로 우세한 반면 보수층(부정 87.5%)과 중도층(부정 54.5%)에서는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50대는 긍정 평가가 과반(53.5%)을 차지했지만 30대(74.0%), 70세 이상(69.5%), 18~29세(61.7%) 등에서는 부정 평가가 앞섰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연임 개헌 논란이 해소됐는지 물은 결과 ‘해소됐다’는 의견은 44.0%였고, ‘해소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51.7%로 나타났다. 두 응답 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였다.
기자회견 이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전망에 대해선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45.9%로 가장 많았고,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은 36.8%, ‘별다른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15.8%였다.
정부가 향후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국정 운영 방향으로는 ‘부동산·민생경제 문제 해결’이 34.3%로 가장 높은 응답을 받았다. 이어 ‘인사쇄신·국정 신뢰 회복’ 15.9%,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13.8%, ‘외교·안보 한·미 동맹 강화’ 9.3%, ‘개헌 등 정치개혁’ 7.2%, ‘국민과의 소통·공감 강화’ 6.3%, ‘대미 투자와 첨단산업 육성’ 5.3%, ‘남북·북·미 대화와 한반도 평화’ 2.6%, 호르무즈 해협 등 국제 현안 대응 2.4%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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