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암살자(들)’의 육영수 저격사건 정권 배후설…사자명예훼손죄 처벌 가능할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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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한국 극장가 흥행 1위를 달리는 영화 <암살자(들)>을 사자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이 영화는 1974년 8월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배우자 육영수 여사가 저격당해 숨진 사건의 배후가 당시 정부였다는 가설을 제기해 야권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검사 출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사자명예훼손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하자 제작진은 “창작의 산물로만 봐달라”고 맞섰다.
29일 경향신문이 판례를 찾아본 결과 역사적 사건을 다룬 창작물이 실제 사자명예훼손죄로 처벌된 사례는 찾기 어려웠다. 사자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 다만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고 역사에 대한 주관적 의견 표명에 대해선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KBS 드라마 <서울 1945>를 연출한 PD 윤모씨와 작가 이모씨는 이승만 전 대통령과 장택상 전 국무총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06년 기소됐으나 1·2·3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10년 대법원은 “허구적 묘사가 역사적 개연성을 잃지 않고 있는 한 허위라거나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해선 안 될 것”이라며 “이승만에 대한 추측 또는 평가에 불과한 정도만으로 이승만이 친일파적인 행위를 했다는 구체적인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의 감독 김모씨와 PD 최모씨도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7년 기소됐지만 1·2심 무죄가 나온 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2019년 항소심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은 알 수 없지만 명백하게 허위라고 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에게도 허위라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선 배심원 대부분이 무죄 평결했고, 재판부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김상훈 법무법인 트러스트 대표변호사는 “<암살자(들)>은 ‘실화 바탕으로 각색됐다’는 안내 자막으로 시작하며 주요 인물도 실제와 다른 이름을 사용했다”며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법원 판례를 고려하면 사자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죽은 사람의 친족이나 자손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암살자(들)>에 대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박지만 EG그룹 회장 등이 직접 고소해야 경찰 수사가 가능하다. 과거 <서울 1945>에 대해선 이승만 전 대통령의 아들 이인수씨와 장택상 전 총리 딸인 장병혜씨, <백년전쟁>에 대해선 이인수씨가 검찰에 고소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이날 <암살자(들)>의 허진호 감독 등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전 시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시의원은 “고인의 역사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 아니라 유족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울산시는 세계유산 ‘반구천의 암각화’의 상징 디자인 개발과 함께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디자인 개발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대표하는 상징표지(로고)와 색상, 서체 등 시각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추진된다. 울산시는 시민들이 직접 디자인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종 디자인 후보안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는 10월1~7일 온라인과 현장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조사는 울산시 누리집 알림창에 안내된 QR코드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다. 현장 조사는 울산역과 태화강 국가정원 등에서 스티커 부착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반구천 암각화는 선사시대부터 약 7000년에 걸쳐 기록된 암각화다. 한반도 동남부 연안지역 선사인들의 삶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으로, 지난해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울산시는 완성된 디자인을 향후 반구천의 암각화를 알리는 홍보물과 역사문화·관광 콘텐츠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그 가치를 더 쉽고 친근하게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상징 디자인이 필요하다”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 공감하고 기억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제주마의 혈통을 타고났으나 관리 규정에 따라 혈통 등록을 하지 못한 개체를 ‘토종말’로 인정하는 제도적 기준이 마련된다.
제주도 축산생명연구원은 제주마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토종 가축의 인정 기준 및 절차’ 고시 개정을 건의하고, 이에 맞춰 ‘토종말 인정업무 세부추진규정’을 개정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이달 중 관련 고시가 개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규정 개정은 제주마의 혈통적 특성을 지녔음에도 기존 등록 관리 규정에 밀려 혈통 등록을 하지 못했던 개체를 토종말로 인정하는 안을 담고 있다.
현재 제주마는 도 축산생명연구원과 민간 농가 등에서 5200~5300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이 가운데 도 축산생명연구원에서 사육 중인 217마리는 천연기념물 제347호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현재 제주마는 혈통이 공식 등록된 씨수말과의 교배를 통해서만 인정받는다. 반면 등록 씨수말이 아닌 제주마 사이에서 태어난 자마는 제주마로 인정받지 못하고 일반 산마로 분류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처럼 제주마 사이에서 태어난 자마를 ‘토종말’로 인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도는 이번 개정안에 ‘토종말 인정 표시’를 신설하고, 인정 대상과 범위, 심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구별하고 현장실사시 적용할 외모심사 기준을 정립하는 등 인정기준을 구체화했다”면서 “제주마 사이에서 태어난 자마가 토종말로 인정받으면 제주마처럼 경마에 출전할 수는 없지만 제주마에 준하는 대우로 다른 곳에서 활용하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도는 관련 고시가 개정되는 대로 토종말 인정표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양원종 축산생명연구원장은 “이번 개정이 토종말인 제주마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제주 말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농가 편의를 높이고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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