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이란, 호르무즈 해협 하루 통과 선박 12척 제한·통행료 부과” 중재국에 통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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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수를 하루 12척 정도로 제한하고, 통행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이란ㆍ미국 간 휴전의 중재국들에 통보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아랍권 중재자들을 인용해 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사전 조율을 거쳐야 한다고 전했다. 중재자들에 따르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이 사전에 통행료를 협의한 뒤 가상통화나 중국 위안화로 비용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량은 지난 2월 28일 전쟁 개시 이후 급감한 상태다. 에너지 정보업체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휴전 선언 직후인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4척에 불과하다고 WSJ는 전했다. 전쟁 하루 전에는 100척 이상이 해협을 통과했었다.
WSJ는 이란이 통행료를 제도화하는 것은 까다로운 일이라고 전했다. 이집트와 파나마는 각각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에서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국제 해상법은 호르무즈 해협, 영국 해협, 지브롤터 해협, 말라카 해협 같은 자연 수로를 통과하는 데 특정국이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란은 자국 또는 우호국 선박에는 통행을 허용하거나 낮은 비용을 부과하는 반면,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연계된 국가 선박은 차단하는 차등 체계를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 운항 경로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통과가 허용된 선박들은 기존 항로 대신 이란 게슘섬과 라라크섬 사이, 이란 연안을 따라 오만만으로 빠져나가는 좁은 통로를 이용해야 한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통행료는 선박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초대형 유조선의 경우 최대 200만달러(약 30억원)에 이를 수 있다.
이란 국영 IRNA통신에 따르면 이란 의회는 수수료 부과와 통행 승인 등을 포함한 새로운 호르무즈 해협 관리 계획을 승인했다. 이란은 통행료 수익을 오만과 나누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이란으로부터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은 오만은 이 계획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라고 WSJ는 전했다. 걸프 국가들 역시 통행료 부과에 반발하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소셜미디어(SNS)에 미국과 이란 간 2주간의 휴전 기간 동안 이란 군대가 해협을 통한 교통을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백악관은 아바스 장관의 발언을 SNS에 공유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게 IRGC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이유 중 하나로 내세우는 것은 자국이 설치한 기뢰다. 기뢰를 피하기 위해서는 군과 조율해 안내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2026 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이 7일 오후 국회에서 통과됐다.
교도통신 등은 일본의 올해 예산안이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예산 통과가 4월까지 늦어진 것은 2015년 이후 11년 만의 일이다.
이날 의결된 2026년도 일본 예산안은 122조3092억엔(약 1151조8346억원) 규모로 다카이치가 내건 ‘책임있는 적극재정’ 방침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이번 예산안에는 사회보장 관련 39조559억엔, 국채비(국채 원리금 상환 비용) 31조2758억엔과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초등학교 급식비 무상화 비용 등이 포함됐다. 방위비(국방 예산)는 사상 최대인 9조353억엔으로 편성됐다. 교도통신은 국채비가 30조엔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다카이치 총리 참석하에 예산안에 대한 집중 심의가 이뤄졌다.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 NHK는 헌법에 따라 중의원(하원)의 의결이 우선되기 때문에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 되더라도 예산안은 7일 중으로 성립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일본 중의원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는 빠른 속도로 심의를 마치고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자민당은 지난 2월 실시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중의원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참의원에서 자민당 의원들이 여야 합의에 따라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목표로 했던 3월 내 예산안 처리는 불발됐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와 국회는 지난달 30일 11년 만에 처음으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임시예산은 새 회계연도 예산이 전년도 말인 3월까지 성립하지 않을 경우 본예산 통과 전까지 한시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이다.
일본의 올해 예산안이 3월을 지나 통과되는 것과 임시 예산 편성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1월 중의원을 해산하고, 2월 총선이 실시될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다. 중의원 구성 이후에나 예산안 심의가 실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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