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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원전 첫번째 원칙은 안전”이라던 민주당…이제는 안전성 심사도 ‘전력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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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0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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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정부가 원자력발전 활용 방안을 두고 공론화에 착수한 상황에서 여당에서 원전 안전성 심사로 인한 전력 손실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왔다. 설계수명이 끝나 심사 중인 원전 4기 가동을 멈추지 않았다면 반도체 공장(팹) 12기에 공급할 전력을 생산할 수 있었다며 심사 기간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검증 과정마저 발전 손실로 간주해 원전 가동을 압박한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낸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보면, 현재 계속운전 심사 중인 원전 9기 가운데 설계수명이 만료돼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 등 4기다. 가동 정지 기간은 지난 22일 기준 고리 3호기 약 24개월, 고리 4호기 약 13개월, 한빛 1호기 약 9개월, 한빛 2호기 약 0.3개월이다.
이들 원전이 멈추지 않고 전기를 생산했을 경우 생산 가능한 전력은 2395만㎿h(메가와트시)에 달했다. 부산광역시 연간 전력소비량(약 2만2100GWh·기가와트시)을 넘고, 300㎿급 반도체 팹 약 12기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2025년 평균 원자력 전력판매 단가를 적용해 추산한 4기의 전력판매 기회비용은 약 1조8919억원이다.
황 의원은 “반도체 팹 12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10기를 돌릴 수 있는 발전설비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계속운전 심사가 끝나지 않아 동시에 멈춰 서 있다”며 “막대한 경제·산업적 역량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계속운전 심사가 길어져 가동 공백이 발생했다는 황 의원의 주장과 달리, 한국수력원자력은 통상적인 심사 절차일 뿐 심사 지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다. 한수원 관계자는 “계속운전 심사는 일반적으로 3~4년 정도 걸린다”며 “심사가 늦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명 연장을 위한 고리 3·4호기의 안전성 평가서는 2022년 9월, 한빛 1·2호기는 2023년 6월30일 제출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기조로 원전의 계속운전을 예상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안전성 평가에 착수하면서 설계수명 만료 전에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원자력안전법은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서를 설계수명 만료 10년 전부터 5년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2년 개정 전에는 만료 5년 전부터 2년 전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가동을 멈춘 원전 4기의 생산 가능 전력이 ‘반도체 팹 12기’에 해당한다는 표현도 실제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반도체 팹 12기는 4개 원전의 설비용량 3800㎿를 300㎿급 반도체 팹의 전력으로 단순 환산한 수치다.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로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팹 4기는 6GW 이상의 전력이 필요해 ‘반도체 팹 12기’와는 전력 규모에서 차이가 있다.
원전 가동에 따른 경제 효과를 앞세워 안전성 심사에 따른 가동 공백을 줄여야 한다는 황 의원의 주장은 원전 안전성 검증을 강조해온 민주당의 과거 행보와도 배치된다. 민주당은 2022년 원전안전검증대책단(TF)을 출범시키면서 “원전 가동의 첫 번째 원칙은 안전”이라며 “효율과 경제성만 중시하다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재앙이 한반도에서도 발생할지 모른다”고 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찬핵이든 탈핵이든 넘지 말아야 할 선은 국민의 안전”이라며 “민주당이 원전 확대 기조를 택했더라도 안전을 훼손하면서까지 원전을 가동해야 한다는 것은 선을 넘은 주장”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적인 저출생으로 대학 신입생이 줄면서 여자대학의 존치를 둘러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각국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거나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오히려 “여성만의 교육이 여전히 필요하다”며 여대 체제 유지를 선언하는 대학들이 나오고 있다. 여성만의 공간을 시대에 뒤처진 제도가 아니라 차별화된 교육 환경으로 내세우는 것이다.
지난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나고야의 스기야마조가쿠엔대학은 올해 여대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1905년 재봉학교로 출발한 이 대학은 중부 도카이 지역의 유명 여대 3곳 중 유일하게 여대로 남게 됐다. 아이치슈쿠토쿠대학은 1995년 남녀공학으로 전환했고, 긴조가쿠인대학은 2029학년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스기야마조가쿠엔대는 여대가 남녀공학과는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 대학 재단의 스기야마 야스오 이사장은 여대가 “학생들이 사회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고 말했다.
그는 “공학 환경에서는 학생들이 무의식중에 ‘남성이 리더가 돼야 한다’는 식의 낡은 성 역할을 내면화할 수 있다”며 “여자대학에서 학생들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며 경험을 쌓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역에서 여성 교육을 위한 학교로서의 역할을 계속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했다.
교토여자대학도 지난해 여대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교토여대, 도시샤여자대학과 함께 ‘교토 3대 여대’로 꼽히는 교토노트르담여자대학이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기로 한 것과 대조적이다. 교토여대는 여대 유지 방침을 밝힌 뒤 지원자가 지난해 약 6000명에서 올해 6600명으로 늘었다. 다케야스 히데코 총장은 여대 체제 유지 방침이 수험생들의 호응을 얻은 결과라고 했다.
그는 “성평등을 표방하는 공학 환경에서도 여성에게만 ‘거친 말을 쓰지 말라’는 식의 이중적 요구가 남아 있다”며 “이런 사회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여성만의 공간에서 자신의 방식대로 행동해보는 경험 자체가 여대의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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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 존속을 위해선 학생 확보가 과제다. 여대 유지를 발표한 두 대학 모두 교육과정 개편과 장학금 확대로 학생층을 넓히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스기야마조가쿠엔대는 2028년부터 대중문화·엔터테인먼트 등을 아우르는 학제 간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토여대는 2023년 데이터사이언스 전공을 신설한 데 이어 식품과학·간호 분야 등을 확대하고, 다른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세계경제포럼(WEF) 글로벌 성 격차 보고서에서 일본은 145개국 중 117위로 주요 7개국(G7) 중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특히 정치 분야의 성평등 달성률은 10.5%로 조사 대상 분야 가운데 가장 낮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대표가 최초로 여성 총리에 취임했지만 일본의 여성 의원 비율은 14% 수준이며 여성 장관도 2명에 그친다.
일본의 성별 임금 격차는 약 2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의 두 배에 가깝다. 여성 관리직 비율도 14.6%에 그쳐 G7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 백민정 기자 mj100@khan.kr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할 ‘공공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이 전북 남원시에 들어선다. 2029년 개교해 이듬해 신입생 1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한다. 남원의료원은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으로 전환해 국립의전원의 교육·실습병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립의전원 설립준비위원회 4차 회의를 열고 국립의전원 소재지를 남원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립의전원은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국가가 직접 양성하는 4년제 대학원대학이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할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해왔다. 지난 4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립의전원은 남원의료원 인근에 조성된다. 남원은 2018년 폐교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기로 정부가 결정했던 곳이다. 이후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설립 계획은 장기간 표류했지만, 남원시는 부지 매입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설립 준비를 이어왔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남원은) 이미 전체 계획 부지의 상당 부분을 확보하고 있어 토지 매입 지연 등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18년 발표 이후) 남원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재정적 준비를 지속해 왔다”고 설명했다.
교육과정은 남원에서 운영하되 임상실습에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 전국의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한다. 남원의료원은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으로 전환한다. 병상도 약 500병상 규모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심·뇌혈관질환과 치매 등 진료 기능을 특화해 지역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입학정원은 올해 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따라 100명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졸업생을 공공의료기관을 비롯해 소방·산재·보훈, 감염병 대응, 국가트라우마센터, 보건의약정책, 국제보건 등 다양한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배치할 계획이다. 졸업생은 행정기관이나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국립의전원이 의학교육평가원 평가·인증 기준을 충족하려면 전임교수 11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복지부는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운영해 교수·교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졸업생이 전공의 수련을 받을 병원과 수련 과목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한다는 국립의전원의 설립 취지에 맞춰 수련이 가능한 전문과목 등을 추후 고시로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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