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정선군, 드론 방제 시범 사업 추진···161개 농가 논·밭 379㏊ 대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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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강원 정선군은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약 노출로부터 농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드론 방제비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정선군은 1억3300만 원(보조 50%, 농가 자부담 50%)을 들여 161개 농가의 논·밭 379㏊를 대상으로 이 같은 사업을 진행한다.
지원 단가는 논과 밭을 구분해 차등 지급된다.
벼 재배 농지는 1㏊당 7만5000원, 밭작물 농지는 1㏊당 9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농지 수와 관계없이 대상 농지별로 최대 2회까지 드론을 이용한 농약 살포 작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농약 구매 비용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정선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실경작 면적이 3000㎡ 이상이어야 한다.
면적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접 농지와 합해 3000㎡ 이상에서 동일 작물을 경작해도 신청할 수 있다.
정선군은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정선군연합회 영농조합법인과 해오름영농조합법인 등 2개 업체를 선정해 민간 위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기간은 오는 10월까지다.
농가는 배정된 업체와 일정을 조율해 방제를 하고 작업비의 50%만 결제하면 된다.
전상근 정선군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드론 방제 지원사업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 농가에 스마트 농업을 확산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대구시장 출마를 시사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윤어게인(윤석열 어게인) 세력이냐’는 라디오 진행자의 질문에 “모든 대한민국 시민은 존중받아야 하고 사상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에서 “윤어게인 세력이다 아니다, 이렇게 프레이밍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왜 대한민국에서 일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낙인을 찍어 ‘이 사람들은 된다, 아니다, 안 된다’ 이렇게 왜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 프레이밍하고 비판해야 하느냐”며 “그것 역시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존중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대구시장은 행정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치도 잘해야 한다’는 취지의 진행자 질문에 “제가 비판적인 형용사를 좀 쓰겠다.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입니다만, ‘보수 꼴통’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제1의 도시 서울하고 제2의 도시 부산에서 출마한 후보들에 대해서는 ‘행정 경험이 있다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왜 대구에서만, 저에 대해서 ‘행정 경험이 있다 없다‘고 비판을 하는 거냐”며 “저는 그게 보수 꼴통적 사고방식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인 물속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박스 바깥의 생각으로, 시정을 창의적으로, 경영자적 입장에서 잘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행자인 장성철 평론가는 이에 대해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꼴통’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이 과연 적당할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보수 참칭’이라는 얘기 들었어도 ‘꼴통’이라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보수 꼴통’이라는 용어가 종종 사용이 된다”며 “장 소장께서 저에 대해서 평가하실 수 있는 만큼,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후보자라고 입을 무조건 다물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된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김 후보는 박정희 컨벤션 센터를 이야기하기 전에 대구 시민들에게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해줘야 한다”며 “이재명 정권의 무도한 4대 악법이나 노란봉투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계획에 대해 “한번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제3자를 통해 말씀드렸는데 아직 답은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9일 공개한 2026년판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거듭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외교청서 2026’을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일본 정부는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독도와 관련해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어떠한 근거도 없이 불법 점거를 지속하고 있다”며 “2025년에는 독도와 그 주변에서 군사 훈련이 진행돼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상은 신년 국회 연설에서 13년째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망언을 되풀이하고 있다.
외교청서는 강제징용 피해 배상과 관련해서도 “한국 대법원은 2025년 12월에도 복수의 소송에서 2018년에 이어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확정했다”며 일본이 이에 대해 항의하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이 사안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이번 외교청서에서 한국에 대해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한·일 관계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일본 정부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시사 발언을 한 이후 첨예하게 대립 중인 중국에 대해서는 중요성과 관련된 표현을 격하시켰다.
일본은 지난해 외교청서에서 중·일 관계에 대해 ‘가장 중요한 양국 간 관계’라고 기술했으나, 올해는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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