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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SNS ‘중동전쟁 허위정보’ 돈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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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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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경찰이 중동전쟁을 빌미로 확산된 허위·조작 정보의 배경에 ‘수익 창출’을 노린 개인이나 집단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확인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온라인에 “울산 석유 비축기지 물량 90만배럴이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넘어갔다” 등 근거 없는 주장이 퍼졌다. 일부 유튜브 채널도 이런 주장을 담은 영상을 방영하며 허위정보가 확산하자 산업통상부가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전한길뉴스’ 등 유튜브 계정 4곳을 상대로 수사 중이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전한길뉴스 등 유튜브 채널과 별개로 엑스 등 SNS에서도 허위조작 정보를 퍼나르는 시도가 있었고, 여기에 조직적 배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들여다보고 있다. 허위정보를 최초 게시하고 공유한 계정들이 허위조작 정보를 담은 게시글에서 중복되고 있는데, 이 중엔 조회·공유 횟수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유료 계정인 이른바 ‘프리미엄 계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엑스 프리미엄 계정에서는 여전히 허위정보성 글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한 프리미엄 계정이 지난달 22일 작성한 허위정보 글은 이날 기준 500회 넘게 리트윗되며 조회수 3만회를 넘겼다. 지난달 26일 다른 프리미엄 계정에 게시된 허위정보 글도 비슷한 수준으로 조회·재게시됐다.
경찰은 특정 개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다수 계정을 만들어 이런 허위조작 정보를 공유했거나, 집단적으로 재공유했을 가능성 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 전기통신기본법은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허위정보를 생산해 공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경찰은 이밖에도 “정부가 달러를 강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 쓰레기 종량제봉투 수급 문제 등과 관련한 허위정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함께 입건 전 조사(내사), 관계부처 공동 조치(삭제요청 등)를 하고 있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사회 혼란·국민 어려움을 가중하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선제적 모니터링, 신속한 수사 착수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는 공유를 자제하고, 의심되는 게시글은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검찰·경찰·국세청 등이 압수해 보관 중인 78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들 기관에서 최근 압수한 가상자산이 유출되는 사고가 잇따르자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분야 가상자산 보유·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현재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 사정기관에서 압류·압수 중인 가상자산은 780억원 규모다. 기관별로 보면 국세청이 521억원으로 압수 재산 규모가 가장 많았다. 이어 검찰청(234억원), 경찰청(22억원), 관세청(3억원) 순이다. 공공기관은 3억6000만원어치 가상자산을 기부금으로 받았다. 서울대병원과 적십자사가 각각 2억원, 1억6000만원을 기부받았다.
정부는 각 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지침이 없거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취득 → 보관 → 관리·점검 → 사고대응’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가상자산 관리 시스템을 마련했다.
먼저 개인 지갑 등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은 압수·압류하는 즉시 기관 명의의 지갑에 전송해 유출 사고를 차단한다. 기관 지갑은 인터넷 연결이 차단된 ‘콜드월렛’에만 개설한다. 기관 지갑을 만들 때 발급되는 개인 암호키나 복구구문(니모닉 코드·지갑 분실 시 복구에 필요한 정보) 등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2인 이상이 나눠 관리하도록 의무화한다.
기관이 보유한 가상자산 지갑에는 금고·도어락·CCTV 등 물리적 통제장치를 설치한다. 출입 내역과 보안 사고 발생 여부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해야 한다.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신규 지갑을 만들어 남은 자산을 옮기는 등 즉각 비상조치에 나선다. 피해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외부 해킹이 확인되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즉시 통보하고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에 보고해야 한다. 담당자가 가이드라인을 위반했을 경우 징계한다.
가상자산 취급 인력도 보강한다. 기관별로 보유 중인 가상자산의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도 배치한다.
국민의 가상자산 보유액이 늘면서 사정기관이 압수한 가상자산도 급증하는 추세다. 가상자산 강제징수액은 2022년 6억원에서 지난해 639억원으로 3년 만에 100배 넘게 뛰었다.
그러나 기관의 관리 소홀로 유출 사고가 잇따랐다. 국세청은 지난 2월 가상자산 복구구문을 언론 보도자료에 유출하면서 압수한 가상자산을 잃었다. 같은 달 강남경찰서는 압류 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보관하던 2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지난해 8월 광주지검은 업무 인수인계 중 피싱사이트 접속으로 300억원 규모의 비트코인 320개를 분실했다가 되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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