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녹색세상]올 오어 낫싱의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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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핵에너지는 기술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올 오어 낫싱’의 특성을 갖는다. 정치적인 측면부터 보자면 원전에 대해서는 ‘조건부’ 인정이 설 자리가 거의 없다. 원전이 필요하다는 인정은 더 많은, 그리고 무한한 핵에너지를 받아들이도록 톱니바퀴를 움직인다. 원전이 ‘얼마나’ 필요한지라는 질문은 봉쇄된다.
그래서 한국에는 건설 중인 원전을 포함해 이미 32기의 원자로가 있지만 그것이 많거나 적은 것인지, 얼마나 더 많이 필요한지를 토론하는 국회의원은 없다. 아직 설계와 실증 단계인 소형 모듈 원자로(SMR)를 실제 국가전력수급계획에 포함하고, 이 기술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만들고, 사용후핵연료의 중간 저장을 허용하는 더 많은 원전을 위한 결정들이 정치권을 무사 통과했다. 대통령은 우라늄의 국내 농축과 재처리까지 수시로 말하지만, 그 의미와 적절성을 따져 묻는 국회의원도 없다.
수십년 뒤에도 원전이 있어야 할 것인지, 재생에너지와 병행 운용이 적절하거나 그 비용은 얼마인지, 원전을 줄여나가는 다른 미래를 위한 시나리오는 불가능한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국회의원들도 사라졌다.
이는 원전이 기술적으로 올 오어 낫싱, 즉 100% 출력이거나 0% 출력, 그리고 계속 투자 확대 또는 사양 산업이 되는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 최근 원전 산업계에서는 원전 ‘탄력운전’으로 재생에너지와 함께 갈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원전을 위험하게 혹사시키는 모험이며 오히려 비용을 높일 것이라고 우려한다. SMR 역시 설령 다수가 배치된다고 하더라도 유연한 전력 시스템을 보장하기보다는 조금 작은 원전들을 늘릴 뿐이다.
얼마 전 방한한 에너지학자 벤저민 소바쿨 미 보스턴대 교수가 원전은 개방성과 투명성이 없는 비민주적 환경에서만 번성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지적한 이유도 그것이다. 소바쿨 교수는 핵에너지를 둘러싸고 형성되는 ‘비전과 내러티브’가 합리적 판단을 가로막는다고 설명한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 AI를 위해서,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그리고 탄소 감축을 위해서 핵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지만, 실제로 어떤 핵에너지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이런 목표들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목소리가 없다는 것은 확실히 비민주적 환경이다.
이재명 정부의 원전 회귀 정책은 단지 원전 개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논의와 정책의 스위치를 ‘온’으로, 그리고 ‘올’로 돌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원전은 단지 기술적 선택지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모으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민주와 진보를 중시하는 이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에 대해 “휴전 합의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공영방송 PBS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합의에 포함돼 있지 않은지를 묻자 “헤즈볼라 때문”이라며 “그것도 다뤄질 것이다. 괜찮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스라엘이 계속 레바논을 공격하는 것이 괜찮으냐’는 물음에 “그건 협상의 일부이다. 모두가 알고 있다”며 “그건 별개의 작은 교전이다”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이스라엘의 입장과 같은 것이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가 이란이 지원하는 헤즈볼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이란과 휴전 협상의 중재자인 파키스탄은 헤즈볼라에도 적용된다는 입장이라고 AP는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에 따라 이란에 대한 공격은 멈추지만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해선 무력 사용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와 남부 지역, 동부의 베카 계곡 등에 있는 100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AP에 따르면 레바논 보건부는 이날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18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에서 하루 동안 발생한 사망자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이란 측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공격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이날 성명을 통해 “휴전 합의 몇 시간 만에 무고한 어린이와 여성을 살해하는 것을 본성으로 하는 시온주의자 늑대 정권이 베이루트에서 다시 잔혹한 학살을 시작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을 명백한 휴전 합의 위반이자 인도적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책임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있다고 주장했다.
혁명수비대는 “배신적인 미국과 그들의 파트너인 시온주의자 정권에 강력히 경고한다”며 “레바논에 대한 침략 행위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사악한 침략자들에게 처절한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휴전을 중재한 파키스탄 측에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휴전 위반이라며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AP는 아바스 외무장관이 엑스에 “전 세계는 레바논에서 대량 학살을 목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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