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무인기 유감 표명’에 화답한 북…통일부 “평화·공존 향한 의미 있는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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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7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의 전날 담화 내용을 두고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 중단에 대한 남북 양 정상의 의사가 신속하게 확인되고, 소통이 이뤄진 것은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나아가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전날 오후 담화를 내고 이 대통령이 당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무인기의 북한 침투 사건에 유감을 표명한 점을 거론했다. 김 부장은 “우리 국가수반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직접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을 긍정적으로 봤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이를 남북 정상이 간접적으로 소통한 것으로 보고 의미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은 특히 ‘리재명 한국 대통령’이라며 이 대통령을 공식 직함과 함께 처음 호칭했다. 북한이 2023년 말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한 이후 남측 정상을 좋게 평가한 것도 처음이다. 이를 두고 북한이 대남 관계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란 시각도 있다.
국가정보원도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과거 대남 관계를 담당한 장금철 전 통일전선부장이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장에 보임됐다고 확인했다. 10국은 북한이 2023년 말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하면서 통일전선부를 개편해 만든 조직이다. 국정원은 장 제1부상의 10국장 겸직을 두고 “북한이 대남 사업을 중시하는 거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앞으로 대남 사업에 상당히 무게를 두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담화는 남측의 긴장 완화 의지에 호응하면서 상황을 관리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남측이 재발 방지 조치에 나선 점도 담화의 배경으로 꼽힌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군사적 긴장을 실리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김 부장은 다만 무인기 사건 재발 방지를 재차 촉구하면서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기조도 재확인했다.
김 부장은 “무모한 일체의 도발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며 재발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경고했다. 김 부장은 “그 어떤 접촉 시도도 단념해야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번 담화 내용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낸 것은 아니라는 뜻을 발신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맥락에서 담화의 주된 목적이 남측의 재발 방지 약속의 무게감을 부여하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수반 사이의 유감과 수용 구도는 국가수반 간의 재발 방지 약속으로 격상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재발 시 북측 대응의 정당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남북 신뢰 회복과 군사적 긴장 완화 필요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 3차 석유 제품의 최고가격을 2차 때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주유소 판매가 상승세가 다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다음주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가 ℓ당 2000원이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차 석유 제품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첫날인 1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 자료를 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날보다 2.57원 오른 1987.53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평균 판매가는 전날보다 1.51원 오른 2023.1원이었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이달 들어 중동전쟁 휴전 소식이 전해진 지난 8일까지 매일 10원가량씩 올랐다. 지난 1일 1909.78원에서 8일 1977.77원으로 하루 평균 9.7원 오른 것이다.
그러다 지난 8일 휴전 소식이 전해지며 국제 유가가 급락했고, 정부는 전날 3차 석유 제품 최고가격을 2주 전 2차 석유 최고가격(ℓ당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전날 “휴전 상황이 되면서 국제유가와 상품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며 “(ℓ당 210원씩 올린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이후) 2주간의 국제유가 평균가가 있지만 갑작스럽게 (휴전이라는) 변수가 발생해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매일 10원가량 오르던 경유도 휘발유와 같은 수준으로 상승세가 둔화했다. 같은 시간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가는 전날보다 2.88원 오른 1980.68원이었다. 서울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가는 전날보다 2.79원 오른 2008.35원이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국제 유가 하락, 최고가격 동결로 상승세가 둔화하긴 했지만, 내림세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휘발유 서울 평균 판매가는 지난 7일 ℓ당 2000원을 넘어선 가운데 전국 평균 판매가도 다음주쯤 2000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최고가격을 동결했지만 1차 때 공급받은 주유소 재고 물량이 소진되고 있어 주유소 중간이윤을 고려하면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라며 “지금 추세라면 다음주에는 휘발유 전국 평균 판매가도 ℓ당 2000원을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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