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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오븐 두 개에 식자재까지 들고 택시 잡기···방과후 강사들, ‘차량 2부제’에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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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1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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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경기 남부에서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로 15년째 일하는 길은영씨(41)는 8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면서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올해 1학기에는 4개 학교에서 5개 수업을 진행하는데 화요일과 목요일은 두 학교를 오가야 한다. 또 금요일에 수업을 하는 학교는 대중교통으로는 가기가 쉽지 않은 곳에 있다. 길씨는 “자가용 기반의 ‘기동성’ 자체가 생계 유지의 핵심”이라며 “한 학교에 상주할 수 없어 여러 학교를 이동해야 하는데,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 많아 자가용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다.
대구에서 15년째 방과후 강사로 일하는 우정숙씨(45)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당장 일을 해야 하는데 선택지는 택시 뿐이다. 우씨는 “유류비가 올라도 자차 운행이 불가피한데, 2부제가 시행되니 결국 택시 등 대체수단을 써야 한다”며 “교통비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하루에 여러 학교를 오가는 날은 부담이 훨씬 커진다”고 했다.
학교 등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시행된 이날 학교에서는 당장 방과후 강사들이 혼란에 빠졌다. 여러 학교를 오가며 수업을 하기에 자가용이 필수적인데 일반 교직원과 동일하게 2부제를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방과후 강사들 사이에서는 “학교에서 가장 취약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공무원 수준의 책임은 그대로 요구받고 있다”는 불만이 나왔다.
방과후 강사들은 수업에 필요한 교구와 교재를 수업마다 들고 다녀야 한다. 우씨는 “요리 수업을 할 때면 오븐 두 개에 식자재까지 들고 다니는데, 그런 날은 캠핑용 수레에 산처럼 짐을 쌓아도 몇 번을 왔다갔다 해야 한다”며 “수업의 질을 낮추면 다음 학기 계약이 어려워지니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에서 주산을 가르치는 김진희씨(42)도 “70권이 넘는 교재를 수업 때마다 걷어가 채점하고 돌려줘야 한다”며 “생명과학 강사는 거북이와 물고기를, 주산 강사는 수십 권의 교재를, 도예 강사는 각종 기구를 매번 들고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부분 학교에는 방과후 강사를 위한 공간이 없다. 박지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분과장은 “공간이 부족하다거나 교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짐을 두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지역과 학교마다 차량 2부제 적용 기준이 달라 더 큰 혼란을 빚기도 한다. 교육청이 방과후 강사를 ‘교직원’ 범주에 넣을지 학교장이 판단하라고 맡겼기 때문이다.
서울과 부산 등 일부 교육청은 지난 7일 공문을 통해 방과후 강사를 2부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경기와 대구 등 다수 지역에서는 여전히 명확한 지침이 없어 학교별로 적용 기준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방과후 강사들에게 “택시를 타고 오라”, “짐을 캐리어에 싣고 오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방과후 강사들은 저렴한 유료 주차장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떨어진 골목 담벼락, 다세대주택 주차장 등 ‘주차 가능 장소’ 정보를 공유하며 어려움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학교 지침을 거부하기도 어렵다. 방과후 강사들은 대부분 1년 또는 학기 단위로 계약을 맺는다. 방과후 강사 A씨는 “학교 눈치를 보느라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씨는 “한 학교에서 10년 넘게 일해도 매년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1년살이 외지인’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우씨는 “과거 미세먼지 저감조치로 차량 5부제가 시행됐을 때도 주차 공간이 없어 매주 4만원씩 딱지를 뗐다”며 “방과후 강사들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길씨는 “자가용을 이용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직군에 대해서는 정책 적용 시 현실적인 예외나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중동발 경제·민생 위기 속에 7일 만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개헌 등 현안을 논의했다.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지난해 9월 만남 이후 7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내부적 단합이 정말 중요하다”며 여야 협력을 당부했다. 첫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에 기대가 컸지만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는 ‘빈손 회담’에 머물렀다.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정세 불안과 공급망 단절로 경제와 민생의 주름살이 깊어진 비상한 국면임을 감안하면 아쉬운 결과다. 다만,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 원칙에는 공감했다고 하니 여야가 후속 대화로 협치의 실질적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날 회담의 주요 의제인 추경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생계형 소규모 운수업자 지원, 소득 하위 70%에 대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보다는 유류세 추가 인하 등 7개 항목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현찰 나눠주기라는 건 조금 과한 표현”이라며 반론했고, 유류세 인하에 부정적 입장을 비치면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다만, 민주당이 일부 제안에 긍정 검토 입장을 보여 추가 논의의 여지는 남겼다. 협치 노력이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만큼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출발이다. 소규모 운수업자 등 위기 시 피해가 더 큰 소상공인 지원 같은 야당의 제안은 귀담아들을 만하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담에서 “국민의힘의 도움이 없으면 개헌은 불가능하다”며 국민의힘에 점진적·순차적 개헌 수용을 요청했다. 하지만 장 대표는 ‘지방선거 동시 개헌 반대’ 당론을 강조하면서 “개헌을 논의하기 전 중임 또는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국민께 하라”고 요구했다. 여야 6당이 발의한 이번 개헌안에는 권력구조 개편이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중임·연임’을 거론하는 건 ‘반대를 위한 반대’이거나 개헌에 정치색을 입히려는 것 외에 달리 이해하기 어렵다.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이 담긴 이번 개헌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지 묻고 싶다.
여야 모두 밝혔듯이 중동발 ‘고유가·고물가·고환율’ 삼중고로 국내 산업의 피해가 크고 민생도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대화의 물꼬를 튼 점은 이날 회담의 의미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만남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엔 상황이 급박하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어떻게 결론 나든 이번 전쟁의 부정적 영향이 장기간 이어질 공산이 크다. 초당적 협력과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민생경제협의체가 국난 극복의 실행력 있는 협치 기구로 작동해 정치가 국민 근심을 해소하는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직전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가 체결된 ‘상승거래’ 비중이 전월보다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에서 상승거래가 크게 줄어든 반면 서대문·동작구 등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부동산플랫폼 직방이 6일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은 51.4%로 전월(59.0%)보다 7.6%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지난해 8월(48.1%)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특히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 상승거래 비중은 2월 61.2%에서 3월 50.0%로 11.2%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직전 거래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하락거래’ 비중은 35.5%로 전월(25.2%)보다 10.3%포인트 증가했다.
직방은 “5월부터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고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많이 내놓은 데다, 6월1일 보유세 부과를 앞두고 공시가격 상승에 세 부담을 느낀 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내놓은 영향이 맞물린 데 따른 결과”라고 밝혔다.
반면 서대문구는 상승거래 비중이 59.0%로 전월보다 0.1%포인트 높아졌다. 동작구와 강동구는 상승거래 비중이 각각 61.0%(전월 대비 -2.4%포인트)와 56.8%(-1.0%포인트)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경기도에서는 지역별 편차가 뚜렷했다. 서울 강남과 인접한 규제지역인 과천시는 상승거래 비중이 40%로 전월 대비 29.2%포인트 축소된 반면, 비규제지역인 부천시 소사구(50%)와 화성시 만세구(45.5%) 등은 상승거래 비중이 각각 전월보다 8.1%포인트, 6.1%포인트 늘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지난 2~3월 시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생애최초 혜택을 받는 무주택자가 시장을 견인하는 주요 매수세력이었다”며 “서울 외곽지역부터 수도권 비규제지역까지 ‘키 맞추기’ 현상이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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