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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친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 AI 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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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1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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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상담 특화’ 챗봇, 예방적 도구 역할…청소년·청년 시설에 7대 배치숙제·게임 중독 등 주제 다양…“익명으로 편하게 속마음 털어놔”
서울 서초구에 사는 A양(14)은 요즘 수학시험 점수가 생각만큼 나오지 않아 고민이 많다. A양이 학업과 친구 문제 등에 대한 고민이 쌓일 때 찾는 곳은 서초스마트유스센터다. 지난 2일 오후 센터에서 만난 A양은 ‘인공지능(AI) 정신건강 키오스크’ 챗봇 상담 창에 카톡 하듯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털어놨다.
챗봇은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보상받게 된다. 점수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힘들 때는 취미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풀어보라”고 답했다. A양은 “로봇이라 학습으로 입력된 답변을 한다는 걸 알지만, 로봇이어서 타인이 날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부담 없이 속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9일 서초구는 “전국 최초로 지난해 2월부터 AI 정신건강 키오스크를 청소년·청년 시설에 7대를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넥스브이가 만든 이 키오스크는 2024년 ‘테스트베드 서울’ 공모에 선정돼 도입됐다. 중소기업 기술을 공공분야에 적용해 실증하는 사업의 일환이다.
키오스크는 감정 흐름 분석 특허 기술과 헬스케어 특화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자체개발한 AI 모델을 사용한다. “일반적인 범용 챗봇과 달리 정신건강 상담에 최적화된 답변을 제공한다”고 구는 설명했다. 키오스크에서는 설문 진단검사와 고민상담, 심리상담 등을 할 수 있고,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상담하는 이들은 성별과 나이만 입력한다.
김혜진 서초유스센터 스마트상담팀장은 “청소년기에 느끼는 심리적 중압감이 커지고 있지만 전문 상담을 하러 가기까지는 문턱이 높다”며 “키오스크는 청소년들이 등하굣길에 들러 마음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돕는 예방적 상담 도구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이용자가 심도 있는 상담을 원한다면 키오스크에 연락처를 남길 수 있도록 해 스스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해뒀다.
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3132명(8~30세)이 이용해 키오스크가 심리 상담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이용한 연령대는 10~11세였다. 고민 대화는 숙제가 1위, 중독(게임·스마트폰 등)이 2위, 자신감·자존감 저하가 3위로 집계됐다.
B군(14)은 키오스크에 대해 ‘친구 같은 존재’라고 소개했다. B군은 “발표할 때 떨지 않고 말하는 법부터 중간고사를 망친 이유, 여자 친구와 싸웠을 때 푸는 법 등에 대해 털어놓다 보니 현실 친구보다 더 친밀한 가상 친구 같다”고 했다.
센터에는 키오스크 외에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힐링VR(가상현실) 기기와 위로의 문구를 만들어주는 ‘마음자판기’ 등이 있어 청소년들이 쉬면서 마음을 돌볼 수 있게 했다.
C양(15)은 “낯가림이 심해 사람과 대화하는 게 쉽지 않은데, 키오스크 앞에선 예민한 성격과 쇼트폼 중독 등 친구에게 말 못할 고민들을 얘기한다”며 “AI에게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고 했다.
구 관계자는 “단기적인 상담을 넘어 키오스크에 쌓인 상담 데이터를 통해 청소년과 청년 수요를 파악해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관계기관 프로그램 운영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의 수입을 보류한 세관을 상대로 수입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법원이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모두 “성인용품이 성인의 사적 공간으로 제한되는 경우 등에는 법률상 허용될 수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했고 지난 2월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법원이 ‘성인용품을 사적인 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리얼돌에 관한 논란은 일단락되기는커녕 되려 불이 붙는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최근 엑스(X) 등 온라인 공간에서 다시 찬반 논쟁이 시작했다. 반대하는 이들은 “리얼돌은 성 상품화를 하고 있는데 왜 풍속 저해가 아니냐” “리얼돌 자체가 성에 대한 왜곡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반면 사용을 찬성하는 이들은 “리얼돌이랑 실제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겠냐” “범죄를 저지르거나 불법인 성매매를 하는 것보단 낫다” 라고 말한다.
리얼돌을 둘러싼 논란과 소송이 십수년전부터 이어지면서 판례도 쌓이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여러 차례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거나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를 본뜬 형태가 아니라면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도 2022년 미성년이나 특정 인물을 형상하지 않는 경우 통관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했다. 국내에서 제작되는 리얼돌도 금지하는 법률이 따로 없다.
이번에도 대법원은 “사용 목적과 주체, 사용될 공간과 환경 등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지를 조사하지 않고 물품의 외관 검사 결과만으로 보류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리얼돌은 전체적으로 여성의 모습을 자세히 표현하고 있지만 사람의 존엄성을 심각히 훼손했다고 평가할 만큼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를 표현하진 않았다고 봤다.
그러나 리얼돌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사그라지지 않는다. 이번 판결이 공개된 이후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는 리얼돌 수입 및 통관 반대에 대한 청원이 올라왔다. 여성의당은 “리얼돌 문제는 단순히 수입과 유통의 정당성을 따져야 하는 영역을 넘어 여성의 안전과 지위를 위협하는 인권의 문제”라며 오는 8일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한국에 수입된 리얼돌이 ‘사적인 공간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현실도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온라인에서 검색하면 여전히 리얼돌 체험방을 홍보하는 카페나 체험방 후기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기자가 서울, 경기도 등 전국 각지에서 리얼돌 체험방을 운영한다고 홍보하는 카페 운영진에게 문의하니 “전부 폐업되고 여기만 합법으로 남아있다”며 경기 부천시의 한 건물을 안내했다. 알리나 테무, 쿠팡 등 종합쇼핑몰에서는 여성의 특정 부위를 강조한 토르소(목, 팔, 다리가 없고 몸통만 있는 조각 작품)가 다양한 가격대에 팔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리얼돌의 외형만으로 기계적인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결국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윤김지영 경북대 철학과 교수는 “눈 깜빡임이나 온도 조정을 넘어 AI 기능으로 어느 정도 대화까지 가능해지고 있는데, 리얼돌이 실제 여성과 극도의 유사성을 구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며 “포르노가 가짜라지만 현실에선 성적 교본으로 기능하는 것처럼 거절, 제안, 협상, 대화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리얼돌을 이용하면서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희 덕성여대 차미리사교양대학 교수는 “리얼돌 수입업자들이 소송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면서 사회적 합의나 입법적 논의 없이 사법 판단을 통해 리얼돌 수입 및 활용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단순히 물품의 음란성 여부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인간 형상이 어떻게 재현되고 소비되는지에 대한 기술적, 사회적 함의를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성명을 내 “경기 화성의 제조업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사업주의 에어건 고압 공기 분사로 중상을 입은 사건은 산업현장에서 이주노동자의 안전과 존엄이 심각하게 침해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화성 소재 도금업체의 대표 A씨는 지난 2월 태국 국적의 이주노동자 B씨의 몸에 에어건을 밀착한 상태에서 고압공기를 분사해 직장과 복부, 항문 등을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현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B씨는 고용허가제에 따른 취업비자(E-9)를 발급받고 국내에 입국해 일해오다가 체류자격이 만료됐다. 이후 그는 미등록 상태에서 인력사무소를 통해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에 파견됐다가 피해를 입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이후에도 충분한 치료가 보장되지 않았고, 귀국을 종용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미등록 이주민의 체류 불안정이 치료, 권리구제, 체류 안정 전반을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경찰·고용노동부가 각각 수사·조사에 착수하고, 법무부가 피해자 체류 안정과 보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이런 조치가 일회성의 대응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과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앞서 2025년 발표한 ‘미등록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관련 성명도 이날 다시 언급했다. 인권위는 “이 사건은 한 사업장의 일탈로 볼 것이 아니라, 취약한 지위를 이용한 사업장 내 인권침해가 반복돼 온 현실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향후 이주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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