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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이 대통령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검토” 화물 종사자 등 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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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4-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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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이재명 대통령은 8일 화물운송·물류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안전운임제를 전 품목에 대해 하는 나라도 꽤 있다”며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 확대를 위한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화물차주를 위한 소상공인 대출 지원 제도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를 방문해 화물운송·물류업계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에서도 나름 유가 최고가격제 고시나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을 수 있다”며 의견을 내달라고 했다. 업계 종사자들은 고유가 상태가 지속될 경우 운송업 특성상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임을 호소하며 추가적인 대책을 요청했다고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차량 가액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소상공인 대출이 어렵다는 한 화물차주의 건의를 듣고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의해 저리 지원 등 화물차주를 위한 소상공인 대출 지원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또 국가별로 안전운임제 적용 범위가 다른 점을 언급하며 국토부가 품목별 운송원가와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 확대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수 종사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적정 임금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는 시멘트와 컨테이너 등 화물차주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내 높은 임대료와 부지 부족으로 물류창고가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화물운송사의 애로사항에는 국토부가 지방정부와 협의해 수도권 내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리원 대만 국민당 주석이 10일 회담했다. 시 주석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담은 1992년 공식을 언급하며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의 미래를 중국 인민의 손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정 주석은 “대만 해협이 세계 평화와 분쟁 해결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만 연합신문망에 따르면 시 주석과 정 주석의 회담은 이날 오전 인민대회당 동관에서 열렸다. 시 주석이 먼저 나와 정 주석을 기다렸으며 “안녕하십니까, 정리원 주석님”하고 인사를 건넨 뒤 두 사람은 14초간 악수를 나눴다.
시 주석은 “우리는 ‘92공식’을 수호하고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는 공동의 정치적 토대 위에서 교류와 대화를 강화하며,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노력하고, 민족 부흥을 위해 힘쓰며, 양안 관계의 미래를 중국 인민의 손에 쥐고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대만 사람들은 (식민지로) 점령당했던 고통스러웠던 시절에도 중국이라는 거대한 가족의 일원임을 잊지 않았다”며 이날 회담이 공동 조국의 안보 수호와 양안 관계의 평화 발전,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회담에서 양안 관계 발전을 위한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올바른 정체성 확립’ ‘92년 공식 준수 및 대만 독립 반대’ ‘교류와 통합을 통한 국민 복지 증진’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한 단결’이다. 특히 시 주석은 올바른 정체성과 관련해 “국민당과 공산당, 그리고 양안의 동포들은 민족의식을 굳건히 지키고, 중국 문화를 계승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대만산 농수산물과 고품질 제품의 중국 본토 가정 유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 주석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대만해협 양안 국민의 공동 부흥”이자 “대만해협 양안의 공동 가치이자 공동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안 사람들이 각각 다른 체제 아래 살고 있지만 서로 존중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해야 한다”며 “대만 해협이 세계 평화와 분쟁 해결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주석도 92공식 합의를 준수하고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는 공통된 정치적 토대 위에서 국민당과 중국공산당이 양안 평화를 제도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92공식은 1992년 11월 민간기구인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와 대만 해협교류기금회가 홍콩에서 회담을 하고 ‘하나의 중국(一中)’을 인정하되 중국과 대만이 각자의 해석에 따른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것을 말한다. 중국은 92공식을 조국 통일에 합의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대만은 문명 개념인 ‘하나의 중화’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중국은 92공식에 지지를 표한 국민당만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있다.
현직 국민당 주석이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것은 2016년 11월 당시 훙슈주 국민당 주석과 시 주석의 회담 이후 처음이다. 인민대회당 동관은 외국 정상 접견이나 국가 주요행사에 사용되는 장소로 앞서 방문한 롄잔 전 주석, 훙 전 주석, 마잉주 전 대만 총통 등 중국 초청으로 방문한 국민당 지도자들과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도 모두 이곳에서 열렸다.
이번 회담은 다음달 미·중 정상회담을 약 한 달 앞두고 열렸다. 대만 정치권에서는 1조2000억대만달러 규모의 국방 예산을 심의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지방선거 공천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대만 안팎의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국공회담’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정 주석과, 집권 민진당을 흔들면서 대만 여론을 중국에 우호적으로 포섭하고 미국의 무기 판매를 제지하고 싶어하는 중국 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며 이번 회담이 성사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만해협에서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훈련이 매일 진행되고 있다.
시 주석은 직접적으로 통일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교적 온건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치둥타오 싱가포르 국립대 동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싱가포르의 중국어 매체 연합조보에 “이번 회담에서 시 주석의 모두발언은 이전 국공회담과 비교해 모호한 수준이었다”며 “통일을 직접 호소하기보다는 대만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신셴 대만국립정치대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은 “이번 만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주변 지역에 비교적 평화롭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여·야 대표를 만나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특히 외부 요인에 의해서 우리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내부적 단합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럴 때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오찬 회담 모두발언에서 “야당은 야당으로서의 하실 역할을 잘해 주시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적할 것은 지적하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가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말 중요하다는 점은 우리 장동혁 대표님도 말씀으로 인정하시는 것 같다”며 “지금 예산안은 정부의 의견이니까 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토론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더 추가할 수도 있고, 또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삭감 조정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소득 하위 70%에 대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관련한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 “현찰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과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상으로 인해 파생되는 물가 상승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전해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지금 편성된 예산의 재원이 어디서 빚을 내거나 또는 다른 데서 억지로 만들거나 국민에게 증세를 하거나 해서 만든 게 아니”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제가 일정 부분 회복이 되면서 예상보다 더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다. 세수는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써야 하는 돈”이라며 “재원의 한계 때문에 국민의 30%는 실질적으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또 세금은 솔직히 더 많이 내면서도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나눠주는 현금 포퓰리즘은 결코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하며 “국민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낸 세금이고 그걸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써야 하는 돈인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원 방식이라 생각한 것이다. 이건 정부의 의견이니까 국회 차원에서 잘 논의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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