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연임’ 넘어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 불씨’ 살릴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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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청와대서 기자회견“연임 없다” 명확한 입장 표명개헌 새 방향·시점 제시 관심김승원·김지용 거취 언급 전망고강도 경찰 개혁안 꺼낼 수도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헌법 개정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연임 개헌 문제에 관한 구체적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연임 관련 논란을 해소하면서 권력 구조 개편 등 개헌의 방향과 추진 시기도 함께 제시할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연임 개헌과 관련해 분명한 뜻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며 처음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임기 초 해외 순방을 많이 계획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짧게 언급한 것이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연임이나 중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연임·중임은 대통령 5년 단임제인 현행 헌법을 개정하는 문제와 결부돼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연임 관련 입장을 표명한다면 개헌에 관한 구상도 함께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연임 개헌 논란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7월28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의 선택”이라고 말한 이후 정치 현안으로 부각한 상태다. 야당의 공세가 집중된 것은 물론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부 여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이 대통령이 연임을 하려 한다’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풍문이 돌았다. 이 대통령이 주로 개헌론자인 야당 중진 의원들과 비공개 골프 회동에서 개헌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여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의구심이 커졌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엑스에 글을 올려 “개헌 내용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없다”며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명기,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 대통령 권한 축소, 지방자치와 기본권 강화 구상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면서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개헌을 전제로 한 임기 단축 수용 가능성을 4년 만에 재언급한 것이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이 나올지 주목된다.
야당은 개헌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회견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 등의 거취와 청와대 인사시스템 쇄신 방안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권한이 커진 경찰을 향해 고강도 개혁안을 제시할지도 주목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이해충돌 논란으로 뒤숭숭하다. 전국무용제 지정지원 심의과정에서 ‘직장동료’이자 ‘사제관계’인 이들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술위 지원심의 운영규정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심의를 ‘회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표결에서 기권했더라도 회피제도의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예술위는 연간 약 4500억원 규모의 문예진흥기금으로 순수예술을 지원하는 합의제 공공기관이다. 문예진흥원을 전신으로 2005년 출범했다. 정작 예술현장에서는 이번 사안처럼 심의결과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적지 않다. 지원에서 탈락한 단체들의 볼멘소리로만 보기 어렵다. 예술위의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
‘팔길이 원칙’ 흔드는 불투명 인선성과평가와 운용내역은 공개 부족고갈 위기 놓인 문예진흥기금지원 확대만큼이나 혁신 시급하다
첫째, ‘팔길이 원칙’이 부실하다. 김대중 정부는 문화예술에 공공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영국의 사례를 가져다가 문화정책 기조로 세웠다. 그러나 정작 위원회 구성부터 정치권을 비롯한 비공식적 인맥을 통해 이뤄진다는 인식이 강하다. ‘팔길이라고 쓰고 손바닥이라고 읽는’ 격이다. 지난달 예술위 신임 사무처장에 2위 후보가 채용되자, 대선 때 친명 지지선언을 했던 위원장이 친명 낙하산을 받았다는 비판이 야권에서 제기된 바 있다. 위원들의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으면서 ‘팔이 안으로 굽는’ 일도 적지 않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전직 예술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들이 개인적인 친분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는 사례가 많아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저하되고 있다. 위원들의 책임성과 윤리적 기준 준수가 매우 미흡하다”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이를 내부통제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둘째, 성과평가와 사후관리가 부족하다. 예로 영국 예술위원회는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지원대상과 성과평가, 회계를 일반에 공개한다. 다년 지원대상이더라도 매년 모니터링하고, 3~5년 단위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원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2022년 영국 국립오페라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가 지방이전을 조건으로 겨우 회복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위원회 구성원과 관련 있는 단체나 개인이 지원받을 경우 이름과 금액, 어떤 관계인지까지 연차보고서에 명시한다. 반면 예술위는 사업평가자료나 기금의 세부 운용내역을 외부에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불투명 행정’ 의혹을 자초하는 것이다. 현장 예술가들 사이에서는 “일부 단체는 중복지원까지 누리는데 정작 개별 예술가들에게는 체감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다.
셋째, 설상가상으로 예산 문제도 심각하다. 2004년 약 5400억원 규모였던 문예진흥기금이 현재는 복권기금과 정부 전입금에 겨우 의존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이 없다보니 예산권을 쥔 정부에 더 휘둘리기 쉬운 구조다. 이는 ‘팔길이 원칙’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요인이다. 과거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 당시 정부가 예산을 압박하며 예술위를 파행으로 내몬 것은 수직적 상명하복 구조가 낳은 최악의 비극이었다. 그러므로 독립성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예술인과 단체를 지원하려면 법정 전입 근거를 마련해서 문예진흥기금을 튼튼하게 만드는 게 급선무다.
순수예술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떠오른 K컬처의 근간을 이루지만 늘 재정난에 시달리는 게 현실이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 감소까지 더해지면서 다수 대학에서 폐과 위기도 겪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맞서며 예술을 보존하고 향유층을 넓혀가는 콘텐츠 혁신은 예술계의 몫이다. 순수예술이라고 해서 세상과 담쌓고 변화를 거부할 수는 없다.
문화예술위원회가 할 일은 이 같은 순수예술의 잠재력을 포착하고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해서 더 나은 예술 기반을 가꾸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현재 예술위는 이런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재원 확충은 제자리걸음이고 공정해야 할 심의는 위원들이 자초한 불신으로 삐걱거린다. 정부가 순수예술 지원을 늘린다 한들 지금 같은 구조로는 문화예술계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어렵다. 핵심은 투명성과 공정성의 확립이다. 지원 확대만큼이나 예술위의 대대적인 혁신이 시급하다.
16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제43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 한복 부문에 출전한 선수들이 한복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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