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호르무즈 파병안에 “아직 검토 단계, 한·미 관계보다 항행 안전이 우선”···NSC는 서면회의로 전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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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 장관이 17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를 두고 “우리 입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국제적 협력에는 참여하되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협의 자유항행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파병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던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서면회의로 대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파병과 관련해 “모든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해서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오는 18일(현지시간) 오전 열리는 한·미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해 미국이 요청하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도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파병을 두고 “아직은 숙의 단계”라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내부적인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한·미 관계 측면보다도 항행의 안정, 에너지 수급선의 안전 확보, 지역 교민과 국민 안전 등의 차원에 중점을 두고 바라보고 있다”며 “우리의 (에너지) 공급선이 거기(호르무즈 해협)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파병’이란 표현 대신 ‘기여’를 반복해 언급하며 “파병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큰 이야기이고, 국제사회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여라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지역의 안정 회복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를 두고 내부적인 검토를 해왔다”며 “해협을 이용하는 주요 당사국으로서 국민 안전과 경제적 이익을 보호한다는 목표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해왔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어떤 구체적 방안에 이르더라도 우리의 주체적인 결정”이라며 “관계 국가나 국제사회와 협의할 수 있지만 국익에 기초해 내려야 할 우리의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외통위에선 파병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의 우려가 이어졌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외국민의 안전 등을 봤을 때 파병 자체에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다”며 “미국이 주장하는 여러 경제·안보적 협상 과제와 섞인다고 해서 우리가 받을 게 없다”라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번 전쟁은 미국의 침략한 전쟁”이라며 “우리가 파병한다는 것은 한·미동맹 차원하고 전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4시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이던 NSC 상임위는 서면으로 대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NSC 상임위의 서면 개최 전환은 이날 오전 외교안보 부처에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내 파병 반대 의견이 지속되고,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파병 반대 여론도 커지면서 청와대가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NSC 상임위는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장 등 9명으로 구성된다. 당초 이날 NSC 상임위에선 파병과 관련해 외교안보 부처 간 의견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박 차관은 “적정 단계가 되면 NSC에서 토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이 지난해 말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수용을 거부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1일 소비자분쟁조정위에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서면을 제출했다. 쿠팡은 “조정안을 신중히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쿠팡은 “1조6850억원 규모의 자발적보상안 이행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강화해왔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2차 피해 또한 없다”며 “그동안 기울인 선제적인 노력과 더불어 조정안 수용에 따른 대내외적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신중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소비자 50명은 지난해 12월 분쟁조정위에 쿠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4월 조정을 개시해 7월 쿠팡이 이들에게 현금이나 쿠팡캐시로 1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중소상인·소비자·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피해 규모와 내부 통제 실패라는 쿠팡의 책임,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안의 중대성, 반성하지 않고 피해구제에 소홀한 쿠팡의 행태 등을 감안하면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정부와 국회가 올해 상반기에만 집단소송법을 제정했다면 쿠팡도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미국에서처럼 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배상 합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집단소송법을 9월 정기국회 내에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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