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1심 뒤집기 주력하는 오세훈…“그쪽에서 원한 것도 아닌데” 후원자 통화 녹음 증거 채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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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2심 재판에서 오 시장에게 유리한 새 증거가 나왔다. 오 시장 측은 새 증거를 바탕으로 1심에서 인정된 유죄 근거를 뒤집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앞서 1심은 오 시장에게 공직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16일 오세훈 서울시장, 사업가 김한정씨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오 시장의 후원자인 김씨가 새롭게 제출한 김씨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채택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측이 제출하는 탄핵 증거는 폭넓게 인정된다”고 채택 사유를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재생된 녹음 파일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2021년 3월 김씨와 명태균씨가 3차례 통화한 내용이 담겼다. 김씨는 이 통화에서 “내가 이 양반(오세훈) 돕고 싶어서 일을 했잖아. 근데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 그쪽에서 원한 것도 아니고 할 얘기가 없잖아” “계좌로 돈 보내고 그랬잖아. 그런 식으로 가는지도 몰랐어”라고 명씨에게 말했다. 이 녹음 파일은 그동안 수사·재판 과정에선 나오지 않았었다. 김씨 측은 “분실된 줄 알았던 휴대전화를 제주도 별장에서 우연히 찾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이 통화 내용을 근거로 “오 시장에 의해 여론조사가 의뢰되고, 비용을 대납한 게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명씨는 스스로도 이런저런 이유로 거짓말을 한 적 있다고 진술했다”며 “통화 녹취록을 대조하면 명씨 진술이 사실이 아닌 게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오 시장 측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김씨로 하여금 그 비용 일부를 대납하게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반면 특검은 녹음 파일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특검은 전날 재판부에 낸 의견서를 통해 김씨 측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짜깁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검은 김씨가 녹음 파일을 항소심 재판에서야 갑자기 내놓은 점도 의심스럽다고 했다. 특검 측은 법정에서 “김씨가 (녹음 파일을) 제출하지 않다가 뒤늦게 발견했다고 거짓 주장을 하며 3개를 선별해 제출했다고 본다”고 했다.
특검과 피고인 측은 김씨의 ‘계좌로 돈 보내고 그랬잖아. 그런 식으로 가는지도 몰랐어’라는 발언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김씨에게 “피고인은 명씨가 김종인(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안좋은 얘기를 할까 봐 돈을 줬다거나 독자적으로 여론조사를 요청하면서 줬다고 하는데, 뭘 모르겠다고 한 것이냐”고 물었다. 김씨는 “뭘 묻는 건지 모르겠다. 김종인 어르신에게 (여론조사 결과가) 갔다고 하니, 돈은 매번 내가 갖다 바치니까 불만을 얘기한 것 같다”고 답했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김씨의 해당 발언을 두고 “피고인은 명씨에게 일 대 일로 (여론조사 의뢰를) 하는 줄 알았는데, 결과가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니 ‘그런 줄도 몰랐다’는 취지로 말한 게 아니냐”고 물었고, 김씨는 “맞다”고 답했다.
다만 해당 증거가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지는 미지수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김씨가 오 시장 요청으로 명씨를 만나고,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고 볼만한 여러 정황을 기재했다. “돈은 내가 내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지도 못한다”는 김씨 불평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김씨에게도 보내기 시작했다는 명씨 진술, ‘오 시장 측 요청으로 명태균을 처음 만났다’는 취지의 김씨 발언을 적은 김씨 변호사의 면담 메모 등이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더해 오 시장이 명씨를 2020년 12월 먼저 만났고, 김씨는 2021년 2월 명씨를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첫 여론조사 비용 1000만원을 입금했다는 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2심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결심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전북 군산시가 국가유산청 주관 ‘세계유산 전략적 등재추진(예비잠정목록) 연구지원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군산시는 내항과 원도심 일대 근대문화유산의 학술 가치를 규명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1899년 개항한 군산은 항구를 중심으로 철도·도로·금융·산업시설이 결합하며 성장한 식민도시다. 원도심에는 일제강점기 식민지배와 수탈의 구조적 흔적, 이에 맞선 저항의 역사가 남아 있다.
군산시는 개별 건축물 보존을 넘어 항구·철도·창고·금융시설·도시공간으로 이어지는 근대도시의 형성 과정을 하나의 유산 체계로 규명할 계획이다. 항구를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고 식민지배의 구조가 공간에 남은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학술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군산시는 이번 사업에서 군산의 근대유산을 동아시아 제국주의 팽창과 식민지배의 역사 속에서 재조명할 방침이다. 식민지배와 수탈의 상흔을 인류가 기억하고 성찰해야 할 유산으로 다루겠다는 구상이다.
주요 추진 과제는 근대문화유산 기초조사와 사료 체계화, 국내외 유사 유산과의 비교 분석, 유네스코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발굴, 유산 보호 범위와 핵심 구성요소 검토, 국내외 학술·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이용진 군산시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사업은 군산의 근대사를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객관적으로 직시하는 첫걸음”이라며 “지역의 역사적 상흔을 세계인이 공감하고 성찰할 수 있는 보편적 유산으로 승화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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