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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역삼·자양 ‘성장거점’, 성내·창동 등 4곳 ‘생활거점’으로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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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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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서울시가 강남구 역삼동과 광진구 자양동 일부 지역을 업무·상업·문화 기능을 결합한 ‘성장거점’으로 조성한다. 강동구 성내동과 도봉구 창동 등 간선도로변 4곳은 일자리와 생활 기능을 갖춘 ‘생활거점’으로 만든다.
서울시는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대상지 2곳과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4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3월 ‘서울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 발표에 이은 후속 조치다. 시는 “중심지와 환승역, 비역세권 간선도로를 연결해 서울 전역을 ‘다핵도시’로 재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거점형 대상지는 역삼동 680-1과 자양동 17-1 일원이다. 성장잠재권 대상지는 성내동 448-1 일원, 창동 715-1 일원, 광진구 중곡동 587-2, 금천구 독산동 1066-2다.
간선도로·환승역과 가까운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대상지는 입지·접도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상업지역 기준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적용할 수 있다. 역삼동 대상지는 테헤란로에 집중된 강남 도심 업무·문화 기능을 언주로와 선정릉역 일대로 넓히는 거점으로 개발한다. 자양동 대상지는 성수·건대 일대 첨단산업과 청년 인재, 문화·상업 기능을 연결하는 동북권 거점으로 조성한다.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4곳은 역과 역 사이에 있는 간선도로변 주거지역이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고 생활인구도 많지만 노후 건축물이 많고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땅이 곳곳에 있는 지역을 새로운 생활거점으로 조성하는 게 목표다. 사업유형에 따라 최대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공공기여를 통해 업무·상업·문화·생활 사회간접자본(SOC)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대상지를 28곳,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를 42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을지로 DDP 일대와 창동·상계 일대를 ‘성장거점권장구역’으로, 도봉로·동일로·통일로·공항대로·경인로·시흥대로 등 6개 주요 간선도로를 ‘성장잠재축’으로 설정했다.
서울시는 오는 12월까지 대상지별 계획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관계 행정기관에 공식 제출하는 ‘입안 제안’을 추진한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 심의를 거쳐 계획 결정과 인허가 절차를 밟는다. 시는 “시범사업지 선정이나 성장거점권장구역·성장잠재축 설정이 곧바로 사업 확정 또는 용도지역 상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업 대상지 입지 요건과 추진 절차 등은 해당 자치구 도시계획 부서와 서울도시공간포털( 확인할 수 있다.
정부·여당이 오는 21일 농지 전수조사 보완 대책을 발표한다. 현실적으로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땅은 처분 명령 전 계도 기간을 부여해서 합법적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수조사가 농지 강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농민들의 우려와 야권 공세가 커지는 상황에서 추석 전 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부는 21일 당정협의 직후 농지 전수조사 보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농지 전수조사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5월18일부터 7월 말까지 진행됐다. 정부는 전국 284만필지를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했고, 연말까지 추가 조사를 거쳐 농지법 위반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보완 대책은 전수조사 목적이 ‘처벌’이 아닌 ‘양성화’에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농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불법 임대차 등 일부 위법성이 있는 경우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계도 기간을 주겠다는 것이다. 고령 등 이유로 농사짓기 어려워 오래 방치된 농지는 농어촌공사가 매입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임차농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토지주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오래 경작한 농지를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후속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한 농해수위 의원은 통화에서 “헌법이 경자유전 원칙을 둔 전제는 농지는 농업적 이용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농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분들은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농지 전수조사 중단을 요구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농지를 사려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규제를 하면 농지뿐 아니라 지방 부동산은 다 버리는 것”이라며 “농지 전수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말했다. 전날 “농민을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한 데 이어 이틀 연속 공세에 나선 것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농지 대란의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툭 던진 말 한마디였다. 농사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극단적인 지시를 내렸다”며 “농촌 현실은 모르면서 모든 부동산 문제를 투기꾼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대통령의 극단적 시각이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의 지속적인 사실 왜곡과 억지 궤변을 엄중 경고한다”면서도 “농지 전수조사로 불편을 겪는 농업인분들도 계시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농촌 현장의 일상적인 농지 이용 행위에 따른 경미한 법 위반은 계도와 제도 개선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여당은 농지은행, 농지매입사업 등 농지가격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기간 각종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한다. 소방과 경찰은 합동으로 119상황관리 비상운영체계를 가동하고, 응급의료 기관·시설은 24시간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인 24~27일 나흘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중앙·지방정부가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대책을 확정했다.
연휴 기간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지방정부와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재난 발생 시 즉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연휴 전날부터 5일간 운영한다. 고속도로와 국도, 민자고속도로는 18일까지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반으로 사고주의 도로구간 50개소를 선정해 내비게이션(티맵)과 도로전광판에 경고문구를 표출하는 등 집중 안내한다. 철도는 열차와 주요 역사 37곳의 접객시설, 소방시설 등을 특별점검하고, 기상악화 시 고속철도 운행을 중지한다. 항공은 공항·항행안전시설을 점검하고, 강풍에 대비해 항공기 소산 주기장(395개)을 확보한다.
여객선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23일부터 27일까지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여객선 증선(126→135척)을 통해 수송력을 높인다. 운항관리자는 출항 전 여객과 선원을 대상으로 해양사고 예방, 비상상황 대응 등의 안전지도를 실시한다.
소방청은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23일부터 28일까지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고, 소방·경찰 공동의 119상황관리 비상운영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불시 안전조사를 추진하고, 반지하·쪽방촌 등 주거 취약시설 안전순찰도 강화한다. 산림청은 산불진화 헬기(261대), 차량(108대), 대원(755명)을 비상대기하고, 산불 발생시 기관 구분 없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헬기를 즉시 투입한다.
경찰청은 이번 추석 연휴가 짧아 귀성하지 않는 1인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인 가구 밀집지역의 순찰을 확대한다. 또 명절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관계성 범죄는 고위험군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416개 응급의료기관과 113개 응급의료시설의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하고 보도자료와 응급의료포털(E-gen), ‘응급똑똑’ 앱 등을 통해 이용정보를 안내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소·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하고, 연휴 전후인 23일과 28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해 전국 축산농장 등을 일제 소독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응급상황에 대비해 신고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 등 안전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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