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자기연민의 필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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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영역에서 상당한 성취를 한 사람들을 진료실에서 만난다. 성실하고 근면할 뿐 아니라, 책임감이 강하고 자기관리도 철저하다. 30대 대기업 팀장부터 50대 전문직 종사자, 똑 부러지게 아이를 키운 엄마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공통점은 꺼지지 않는 긴장이다. 남들은 부러워할 만한 성취에도 만족하지 못한다. 이들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을 찾아오는 것은 절실함도 있지만 더 나은 전진을 위해 멘털을 강화하려는 또 다른 자기관리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들에게 불안은 삶의 원동력이다. 어릴 때 엄마와 아이가 만드는 정서적 관계 가운데 하나는 혼나지 않기 위해 엄마가 바라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다. 동물적 위험 인식 감각인 편도체의 민감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발달한다. 자라면서 어느새 엄마의 지시는 ‘나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자기비판으로 바뀌어 내 것이 되어버린다.
이와 같은 심성에서 일차적 불안이 삶의 원동력이 되면, 혼나지 않기 위해 열심히 사는 어른이 된다. 덕분에 많은 것을 이루고 경쟁에서도 이겨왔다. 하지만 어른이 된 뒤에는 ‘이제 그만해도 돼’라고 말해줄 엄마가 곁에 없다. 이미 내 것이 되어버린,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는 이 시스템을 멈춰 세울 브레이크도 없다. 높이 올라가도 곧바로 그다음을 향해 가야 뒤처지지 않는다는 불안이 성취의 포만감을 지워버린다. 만족은 눈 깜박할 사이에 사라지고, 다음날이면 다시 불안의 스위치가 켜져 등을 떠민다. 이 스위치가 꺼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에너지가 많아도 결국 소진 뒤의 허탈에 빠지고는 한다.
이때 필요한 마음가짐이 ‘자기연민’이다. 배고프거나 아파서, 속상하고 화가 나서 울던 아이는 엄마 품에서 서서히 안정을 찾는다. 엄마가 다독이며 진정시켜주던 그때의 경험을 되살리는 것이다. 이 시기의 원초적 경험은 지금도 마음속에 심어져 있다. 어른이 된 지금은 엄마가 곁에 없고, 누구도 나를 달래주지 못한다. 그래서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셀프 다독임을 할 줄 알아야 한다. 내가 나를 향해 ‘먹고살려고 애쓴다’ ‘오늘도 수고했어’ ‘이 정도면 잘했어’라고 혼잣말이라도 해보는 것이다. 위협과 경쟁에 반응해 분비되는 도파민 대신 안정과 돌봄의 옥시토신이 분비되고, 안전한 공간에 있다는 감각 속에서 서서히 긴장을 푼다. 나아가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은 꺼지지 않던 불안이 ‘이 정도면 괜찮다’는 안도감 속에서 조금씩 속도를 늦춘다.
빡세게 달리기만 해온 이들에게 다독임은 낯선 주문이다. 이런 조언에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워요”라고 하기 일쑤다. 내 목표를 낮추거나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심리적 안전판을 만드는 것이란 설득이 우선인 이유다.
어릴 때 경험 속에 형성된 자기비판과 자기연민은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하지만, 성취 지향적 사회에 살다 보니 자기비판만 남은 어른이 많다. 남에게는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여전히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들은 어떤 성공에도 만족을 느끼기 어렵다. 무엇보다 먼저 나와 친해지고, 나의 노력을 안타까워하며 어루만져주는 연민의 마음을 불러일으켰으면 한다. 남에게 좋은 사람이기 전에 먼저 내가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다 자기애로 똘똘 뭉친 철면피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성폭력 피해자가 범행 발생 7년 뒤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이를 인정했다. 가해자가 형사재판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뒤집혔기에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대법원 판결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봤다.
1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성폭력 피해자 A씨가 외삼촌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액 전액인 2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와 살다, 아버지가 숨지면서 홀로 지냈다. 이후 19세 무렵부터 B씨와 함께 생활하며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됐다. B씨는 이런 관계를 악용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5차례에 걸쳐 A씨를 성폭행했다.
A씨는 오랫동안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다 주변 권유로 2018년 B씨를 고소했다. 1심과 항소심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이를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B씨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같은 해 9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인지가 쟁점이 됐다. B씨는 마지막 범행이 2018년 2월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청구 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법률구조공단은 B씨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A씨가 B씨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은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때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B씨가 A씨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가했으며 형사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사과하지 않고 피해 복구 조치 등을 하지 않은 점도 손해배상 사유로 제시했다.
법원은 법률구조공단 측 주장을 받아들여 A씨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이보영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피해자가 장기간 가해자에게 종속된 관계에 있어 가해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고려한 판결”이라며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시점을 손해배상 청구 기간의 출발점으로 봤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비교적 가벼운 법 위반에도 수천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현행 ‘신용정보법’을 금융당국이 손본다. 금융회사의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기는 방식이 실제 위반 정도와 동떨어진 금액을 만들어낸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신용정보법에선 소득·대출·보험계약·연체 같은 고객의 금융 정보를 다루는 금융회사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다른 곳에 넘기면 과징금 대상이 된다. 과징금 부과 상한선은 전체 매출액의 3%다. 그러다 보니 ‘수입보험료’가 매출로 잡히는 보험사들은 경미한 위반을 저질러도 수천억원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구조였다. 수입보험료 대부분은 추후 고객에게 돌려줄 보험금인데, 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다른 금융회사들보다 월등히 많은 과징금을 물게 된다.
동양생명이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자회사 법인보험대리점(GA)에 넘긴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이를 일차적으로 검토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동양생명의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아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이 회사의 지난해 순이익 1200억원대를 웃도는 규모다.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는 보험업계 특성을 고려해 동양생명의 과징금을 70억원으로 확정했다. 금감원 판단 대비 95% 감경한 것이다. 개인정보를 넘긴 곳이 제3자가 아닌 자회사였다는 점, 정보 유출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이 감경 사유였다. 신한라이프와 라이나생명 또한 같은 사안으로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데, 현행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각각 2000억원, 96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위반의 경중을 가려낼 장치도 부족하다. 현행 검사·제재 규정은 위반 중대성에 따라 법정 상한액의 50·75·100%를 부과 기준율로 적용한 뒤 가중·감경해 최종 과징금을 산정한다.
금융위는 “위반행위 중대성을 평가할 때 개인신용정보의 성격과 유형, 정보주체의 규모와 피해 등을 반영하고, 부과 기준율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엄중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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