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7년 전 친족 성폭력도 손배소송 가능…법원 “대법, 유죄 취지 판결부터 시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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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성폭력 피해자가 범행 발생 7년 뒤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이를 인정했다. 가해자가 형사재판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뒤집혔기에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대법원 판결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봤다.
1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성폭력 피해자 A씨가 외삼촌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액 전액인 2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와 살다, 아버지가 숨지면서 홀로 지냈다. 이후 19세 무렵부터 B씨와 함께 생활하며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됐다. B씨는 이런 관계를 악용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5차례에 걸쳐 A씨를 성폭행했다.
A씨는 오랫동안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다 주변 권유로 2018년 B씨를 고소했다. 1심과 항소심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이를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B씨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같은 해 9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인지가 쟁점이 됐다. B씨는 마지막 범행이 2018년 2월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청구 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법률구조공단은 B씨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A씨가 B씨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은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때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B씨가 A씨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가했으며 형사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사과하지 않고 피해 복구 조치 등을 하지 않은 점도 손해배상 사유로 제시했다.
법원은 법률구조공단 측 주장을 받아들여 A씨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이보영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피해자가 장기간 가해자에게 종속된 관계에 있어 가해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고려한 판결”이라며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시점을 손해배상 청구 기간의 출발점으로 봤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이 지난해 8월 미국에서 발표한 448억달러(61조원) 규모의 항공기·엔진 구매 등 대미 투자를 마무리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호텔에서 보잉과 항공기 및 엔진 구매·서비스 양해각서(MOU)의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총 448억달러 가운데 362억달러(약 49조4000억원)는 보잉의 차세대 고효율 항공기 103대를 도입하는데 투자한다. 도입 기종은 777-9(20대), 787-10(25대), 737-10(50대), 777-8F 화물기(8대) 등이다.
이와 함께 GE에어로스페이스·CFM인터내셔널(CFM)과 86억달러(약 11조7000억원) 규모의 계약을 맺고 총 21대의 예비 엔진 구매 및 15년간 항공기 28대에 대한 엔진 정비 서비스도 받는다.
이는 지난해 8월 방미 경제사절단 당시 미국 워싱턴DC에서 맺은 MOU에 따른 것으로, 아시아나와의 통합에 따른 중장기 성장에 대비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속되는 글로벌 항공기 공급 지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투자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지난해 워싱턴에서 맺은 약속이 최종 계약으로 결실을 맺게 돼 매우 뜻깊다”며 “이번 계약은 단순한 기업 간 거래를 넘어 한·미 양국의 굳건한 경제·기술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신뢰의 이정표”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어 “보잉이 대한항공의 날개라면 GE에어로스페이스는 우리 항공기 기단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해왔다”며 “오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최고의 안전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양국의 교류와 경제 발전을 연결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앞으로도 차세대 항공기 도입과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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