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법원 “남산 곤돌라 용도구역변경 취소해야”…서울시 2심도 패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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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서울 남산에서 곤돌라를 운영하기 위해 대상지 용도구역을 변경한 서울시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17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진 않았다.
한국삭도공업은 1962년부터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해왔다. 현해 48인승 캐빈 2대 규모로 케이블카가 운영되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용객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10인승 캐빈 25대로 곤돌라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시는 곤돌라 운영에 필요한 높이 30ｍ 이상 중간 지주(철근 기둥)를 남산에 설치하려고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했다. 한국삭도공업 등이 불복해 2024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은 시의 결정이 공원녹지법 시행령상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의 보전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여가·휴식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서만 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시는 자연공원구역을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때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연공원구역과 시설공원은 서로 다른 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 등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용도구역을 변경하는 것도 녹지법 시행령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때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언제든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남산 곤돌라 공사는 법원이 2024년 10월 한국삭도공업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이후 현재까지 2년째 중단된 상태다.
서울시는 이날 “곤돌라 사업이 좌초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만큼, 대법원 상고를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어연선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 초대 단장 겸 예술감독 임명 논란과 관련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다만 신생 극단을 안착시키는 데 필요한 예술행정 경험을 높이 평가해 어 단장을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최 장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열린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연극 분과 제4차 회의에서 “모두가 공감하고 지지하는 분이 임명되지 못한 데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지난 11일 어연선 전 광명문화재단 대표를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 초대 단장 겸 예술감독으로 임명했다. 임기는 3년이다. 어 단장은 극단 ‘현장’ 대표를 거쳐 세종문화회관 공연기획팀장·예술단협력팀 부장 등을 지냈으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광명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맡았다.
이에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아시테지 코리아) 등 공연계는 “경력 어디에서도 어린이·청소년 공연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고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방지영 아시테지 코리아 이사장에 따르면 연대 서명에는 한국극작가협회, 한국여성연극협회 등 10개 주요 협회와 개인 231명, 단체 152곳이 동참한 상태다.
이날 회의에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방 이사장은 “광명문화재단 4년 경력이 업계를 온전히 대변할 수 없으며 국제사회에서도 부끄러운 일”이라며 임명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최 장관은 철회 요구에는 선을 그으며 “처음 극단을 세팅하는 단계에서 그동안 예술행정 전문가로서의 경력을 높이 평가했다. 초기 극단이 정착되려면 예산, 행정, 네트워크 등에 있어서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극계 신규 사업과 기초공연예술 예산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문체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민간 극단과 공연장이 협업해 장기 공연을 펼치는 대표작 육성 사업에 44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현장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일산차병원은 켈로이드 흉터 전자선 치료 1만건 기록을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2020년 8월 켈로이드 클리닉을 개소한 이후 약 6년 만의 성과로 국내 최다 기록이다.
켈로이드는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에서 섬유조직이 과도하게 증식해 원래 상처의 범위를 넘어 흉터가 커지는 질환이다. 붉고 단단하게 돌출되는 형태로 나타나며 가려움이나 통증을 동반할 수 있다.
일산차병원 켈로이드 클리닉은 방사선종양학과에서 선형가속기(LINAC)의 일렉트론빔(전자선)을 이용해 켈로이드 절제 부위를 치료한다. 전자선의 물리적 특성을 활용해 수술 부위에 방사선을 쬐어 켈로이드 조직의 재증식과 재발 위험을 낮춘다.
양고운 일산차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는 “켈로이드는 절제 후에도 다시 증식할 수 있어 수술과 전자선 치료의 시기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과를 비롯한 진료과와 긴밀히 연계해 환자 상태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켈로이드 치료를 받은 환자 중에선 제왕절개 출산 후 흉터 예방을 위해 전자선 치료를 받은 산모가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제왕절개 부위에 켈로이드 흉터가 있는 산모가 다시 제왕절개를 받는 경우, 수술 과정에서 기존 흉터를 함께 절제한 뒤 수술 다음 날부터 하루 한 차례씩 3일간 전자선 치료를 받는다. 출산 후 입원 기간에 대부분의 치료를 마칠 수 있으며, 전자선은 체외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치료 후 체내에 방사선이 남지 않는다.
송재만 일산차병원 원장은 “켈로이드 흉터 치료 1만 건은 수술 이후 삶의 질까지 세심하게 살피려는 노력의 결과”라며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들이 치료 이후의 일상에서도 만족할 수 있도록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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