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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AI 속도조절론’에 격분한 트럼프 “중국만 반길 일···통제에 필요한 건 똑똑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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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1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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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개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움직임을 음모론으로 치부하며 거듭 반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AI 속도조절론 관련 게시물을 잇달아 올리면서 비난을 쏟아부었다.
그는 “AI와 데이터 센터를 겨냥한 역겨운 음모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것을 반기는 나라는 중국뿐”이라며 “AI에서 승리하는 자가 곧 승리한다. 우리는 중국과 그 밖의 모든 나라에 앞서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음모론자, 반역자, 정보유출자들 모두 조심하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에 필요한 유일한 통제, 가드레일(안전장치)은 강하고 똑똑한(높은 IQ를 가진) 대통령이며, 미국은 그런 대통령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공격도 이어갔다. 그는 아모데이가 “완벽한 작은 천사인 척하고 있다”면서 미 행정부가 아모데이와 같은 실리콘밸리 수장들이 “나쁘거나 잠재적으로 나쁜 일들을 하는 것을 막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미 이 기업들에 대해 엄청난 형사적·규제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실리콘밸리에서는 AI 개발 속도를 조절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인류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아모데이 CEO가 지난 12일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린 데 이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샘 올트먼 오픈AI CEO 등이 이에 동조했다.
지난 3월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가 명백한 인재였던 사실이 경찰 조사로 드러났다. 화재 당시 상황을 보면 한마디로 총체적 안전 불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장 내 가연성 물질(슬러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 불법 증축까지 더해져 인명피해가 커졌다. 특히 회사는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우려해 화재 당일에도 경보가 울리자마자 경보기를 껐다고 한다. 안전과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기업의 탐욕이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인 것이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17일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 등 회사 관계자 1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소방시설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도 손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3월20일 안전공업 공장 천장의 집진설비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해 14명이 숨지고 60명이 중경상을 입은 지 6개월 만이다.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면 회사가 안전 관리를 얼마나 소홀히 해왔는지 놀라움을 넘어 분노가 치밀 지경이다. 우선 덕트·후드 내부와 각종 구조물 표면에 슬러지가 오랫동안 쌓인 데다 국소배기장치 점검·관리도 부실했다. 휴게공간을 불법 증축하면서 방화구획을 훼손하고, 방화문을 늘 열어뒀다. 모두 불길이 빠르게 번지고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이 됐다. 화재 발생 2분 만에 불길과 유독가스가 휴게공간으로 유입돼 이곳에서만 9명이 목숨을 잃었다.
‘화재경보가 울리면 일단 끄고 현장을 확인하라’는 매뉴얼을 만든 뒤 임직원에게 교육해온 사실도 기가 막힌다. 잦은 오작동이 문제였으면 경보기를 고쳐야지, 조업 중단을 막기 위해 경보기를 끄도록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경보기가 제대로 울리고 평소 일단 대피하는 게 매뉴얼이었다면 인명피해가 그토록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안전공업의 경우 2009년 이후 64차례나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는 등 대형참사 경고가 잇달았다.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고 철저하게 대비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 350여명을 고용하고 연간 매출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안전공업은 화재 예방조치를 할 재정적 여력도 있었다.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데는 안전보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용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간과할 수 없는 원인일 것이다. 법원은 향후 재판에서 위험 경고에도 이윤 때문에 안전을 외면한 안전공업 경영진을 엄벌해야 한다. 유가족과의 합의 등을 이유로 형량을 대폭 낮춘 아리셀 참사 항소심 재판부의 전철을 밟아선 이 같은 후진적 참사가 되풀이되는 상황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정부 당국도 불법 증축이나 안전보건 관리체계 미비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책임이 작지 않은 만큼 관리감독 시스템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가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간 입찰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자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재검토를 촉구했다. 최근 새벽 근무 중이던 환경미화원들이 잇따라 목숨을 잃는 등 안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저가 경쟁이 노동자들의 안전을 더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연합노련)은 16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관외지역 진입 확대 정책을 유예하고 노동자 보호대책을 먼저 마련하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김주영·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생활폐기물 현장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관외 지역으로 영업구역 확대나 변경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허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관외업체의 진입을 막아 기존 업체 중심의 독과점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연합노련은 업체 간 경쟁이 전국 단위로 확대되면 저가 입찰 경쟁이 벌어져 인건비와 안전관리비가 먼저 감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관외 지역 업체가 낙찰을 받으면 해당 지역 골목 사정을 잘 몰라 결국 그 지역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과정에서 입찰가의 약 80%를 차지하는 인건비가 가장 먼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업체가 바뀔 때 기존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승계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연수 연합노련 위원장은 “전국 지자체 중 두 지역에서 발생한 담합을 이유로 전체 시장의 진입 규제를 바꾸려 한다”며 “현장 노동자의 고용과 안전에 미칠 영향은 검토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2023년 서울 마포구와 올해 경기 고양시에서 입찰 담합이 적발된 바 있다. 강석화 사무처장도 “담합이 적발됐으면 해당 지자체에 대한 행정감시를 강화하는 게 우선인데, 왜 전체 시장의 입찰 경쟁부터 강화하려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정책 도입 전에 노동자의 고용과 안전에 미칠 영향을 먼저 평가하라고 요구했다. 업체가 바뀌더라도 기존 노동자가 고용과 노동조건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최소 인력 기준과 안전작업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현장에서는 환경미화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지난달 7일 서울 종로구에서는 새벽 시간 혼자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던 60대 노동자가 자신의 수거 차량에 치여 숨졌다. 같은 달 19일에는 경북 영천에서 새벽 청소를 위해 이동하던 청소차가 덤프트럭과 충돌해 환경미화원 3명이 숨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7일 “2019년부터 3인 1조 근무와 주간작업을 의무화했는데도 현장에서는 예외가 남발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으라고 지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정책은 일부 담합 사례 때문이 아니라 경쟁입찰에 한 업체만 참여해 경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취지”라며 “고용과 안전 문제는 소관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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