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이 대통령 “독립성, 무제한 권한 아냐” 강조에도···조희대는 또 “사법부 독립” > 공지사항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이 대통령 “독립성, 무제한 권한 아냐” 강조에도···조희대는 또 “사법부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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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1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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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폐회사에서도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 등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사법부 간 긴장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날 개회사에 이어 이틀 연속 사법부 독립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폐회사에서 “법원은 변화에 대응해야 하지만 우리를 이끄는 원칙은 굳건히 유지돼야 한다”며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 청렴성, 국민의 신뢰는 언제나 보호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의 전날 ‘사법권 독립’ 발언에 공개적으로 반응한 뒤 나온 메시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개회사에서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지켜져야 한다”며 입법·행정부와의 협력 역시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법관 재제청 관련 질문을 받자 “국가기관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독립성이라는 것이 무제한의 자유나 권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취지로 보인다. 청와대와 사법부 양측이 직접적인 공방 대신 공개석상의 공식 언어를 통해 각자의 원칙과 입장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놓고 조 대법원장은 2주 넘게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아·태 대법원장 회의가 끝난 만큼 다음주에는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구미시는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려운 미등록경로당을 돕기 위해 지역 기업·단체와 ‘1사1경로당’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노인복지시설로 등록해야 운영비와 냉·난방비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노인들이 모여 여가를 보내는 공간으로 쓰이고 있어도 건축 기준 등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정식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일부 경로당은 이용자는 있지만 정부 지원에서는 빠져 있다.
구미시는 이런 미등록경로당 13곳과 지역 기업·단체 13곳을 일대일로 연결했다. 각 기업·단체는 경로당에 필요한 생필품과 편의물품 등을 지원하고 어르신들과 정기적으로 교류한다.
지원 방식은 경로당마다 다르게 운영된다. 필요한 물품이나 생활 여건을 먼저 파악한 뒤 기업·단체가 해당 경로당 상황에 맞춰 후원하는 방식이다. 구미시는 단순히 한 차례 물품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방문과 교류가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미등록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준 기업과 단체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원에서 소외되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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